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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2012년까지는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기술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2012년까지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술면에서 많은 진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점유한 원천기술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원자력 건설 판도로 보면 우리의 UAE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여러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수주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날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이 소관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특임장관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역할에 걸맞게 연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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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신년 화두 '일로영일(一勞永逸)' 선정
청와대는 2010년 신년화두로 일로영일로 선정했습니다. 일로영일은 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는 뜻으로 재임 중 각고의 헌신을 다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 놓고,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게 선진일류국가를 물려주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각오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월의 보너스' 완전정복 [현장포커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많아서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선정, 올해의 15대 정책 뉴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2009년 한해를 빛낸 15대 정책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포함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9년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은 정책은 무엇일까? 청와대는 외교와 경제 서민정책등 각분야에서 올 한해 가장 주목을 받은 15대 정책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15대 정책뉴스에 선정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 하는 등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로인해 우리경제는 올 1분기 0.1% 성장률에서 2분기 2.6, 3분기 3.2%의 성장률을 보이는등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도 관심을 받은 정책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프랑스를 막판에 뒤집은 아랍에미리트 47조원 규모 원전수주도 눈에 띕니다. 원자력역사 50년만에 일궈낸 첫 수출의 쾌거는 국민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성과로는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FTA 확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방안이 담긴 그랜드 바겐 구상이 선정 됐으며 경제 성과로는 4대강 살리기 착공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미디어산업 선진화와 노사 선진화 방안 등이 선정 됐습니다. 이밖에 친서민 정책 수립과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정책 등 다사다난 했던 올해 정책 이슈들도 15대 정책뉴스에 포함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실탄사격장 등 안전 사각지대 제거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기준만 있을 뿐,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화재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하층 업소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면적 66㎡ 이상과 창이 없는 업소로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한국'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뿌리뽑고, 2015년에는 OECD 안전 선진국 15위 안에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차사고 피해자의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자녀의 사회진출을 돕는 자립지원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내년 수능체제 개편에 중점"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횟수 확대, 응시과목 축소 등을 포함한 수능 체제 개편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역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는 수능 체제 개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내년도 교과부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추진 방향이 `입시 자율화'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능 체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0월부터 대입선진화연구회를 구성해 중장기 수능 체제 개편안을 연구 중이며 내년 3월 시안을 내놓은 뒤 이를 토대로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전 수주일 '원자력의 날' 지정 추진"
지식경제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발판 삼아, '원자력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확정된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 국내 첫 탄소시장 열린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본격 도입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에 상반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열리는 국내 탄소시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치를 설정하고, 이를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형성된 탄소시장만 해도, 2006년 312억 달러에서 지난해 1천263억 달러 규모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에 앞서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정부와 14개 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 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업장과 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은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배출량 검증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참여 기업과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전문 교육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단독으로 준비해왔던 기업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에도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상황팀을 상설 운영하는 등 내년에도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7월 도입돼 모두 2만 2천여 건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3천507건에 대해 포상금 15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불법 편법학원데 대한 월평균 적발건수는 2.1배 증가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일평균 신규등록 건수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발송과 보관 과정 등에 따른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세로'입니다. 종이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교환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형식으로,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내년에는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백원씩, 일년에 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운영을 마친 국세청은, 사업자의 정보 유출과 위.변조,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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