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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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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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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용 3배, 경제편익 10배 증가
이렇듯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 고용과 경제적 편익 등 기대효과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인구는 원안보다 3배, 경제적 편익은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고용과 인구 증가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총 고용인구는 24만 6천명, 총 인구는 50만 명으로, 각각 당초 원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수의 대학과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자족용지 비율이 당초 6.7%에서 20.7%까지 늘어나면서, 세종시 건설 초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도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예방과 함께 연구와 교육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연간 4조 6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내대봤습니다.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효과도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모두 73조 원으로, 원안보다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치 예정인 대학,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이 후 5개월 이내에 기본.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4조5천억원 기업투자, 2만2천500명 고용
세종시에는 삼성과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4곳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모두 4조5천억원이 투자돼, 2만2천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국내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신사업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 할 수 있는 단일부지 마련에 고심해 온 삼성. 초기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세재 혜택까지 더불어 얻게 될 세종시를 투자 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삼성이 2015년까지 세종시 부지 165만 제곱미터에 단계별로 투입할 예산은 모두 2조 5백억원. 고용인력은 1만5천8백명에 달합니다. 삼성은 녹색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모두 1조4천5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오송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될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 등 상승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차세대 전지와 LED조명 사업, 첨단의료기기 사업 분야에서의 고용인력만 1만1천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으로는 한화그룹이 60만제곱미터 부지에,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센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국방미래기술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모두 1조3천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연구개발센터와 태양전지 생산공장 등을 입주시켜, 모두 7천3백여명의 인구 유입효과도 가져올 전망입니다. 강기수 /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상무 미래성장을 위한 R 웅진그룹은 태양광 시스템 공장과 물류센터, 통합연구개발센터 등 신규투자에 모두 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롯데그룹은 식품 바이오연구소 설립에 모두 1천억원을 투자해, 발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이 대통령 "세종시로 지역사업 차질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는 정치가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시로 인해 지역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가진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제한된 원칙 아래 추진될 것임을 밝히고 세종시로 인하여 지방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 임을 다시한번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뜻밖에 너무 정치논리로 가는게 안타깝다면서 세종시는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로 1년 이상 고민했음을 언급하면서 슬슬 넘어가면 만사가 다 편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며, 시도지사들이 행정일을 해본 경험자에게 많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공립대도 등록금 잇따라 동결
상당수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 국공립대는 경북대와 전남대, 충남대, 방송통신대 등 12개 대학인데, 다른 국공립대도 내부 의견수렴 중이어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립대학 가운데는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가톨릭대 등이 등록금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족기능·인센티브 등 확실한 실행 담보
그렇다면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족기능과, 인센티브 등 주요내용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족기능의 현실성 여부입니다. 행정기관 이외의 자족기능이 저절로 채워질 것이라는 원안의 낙관적 전망과 비교해 발전방안은 세종시에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대거 유치해 원안 고용인구인 8만3천명보다 3배 가까운 25만 명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한 자족기능으로 원안은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학의 소규모 유치를 내놨고 발전방안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과 삼성 등 대기업, KAIST와 같은 대학 캠퍼스 확장 유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미 10조3천6백여억 원의 유치 실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세제 등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원안에는 부지 저가 공급 등 재정지원이 빠졌지만 발전방안에는 인근 산업단지와 같은 부지공급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완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규모 또한 국고 8조5천억 원이 전부인 원안에 비해 발전방안의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민간투자 등 8조원을 끌어들여 총 16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종시 개발의 투자유치면적도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3.5배 늘어난 901만 제곱미터로 조기개발과 인근지역 공동발전체계가 구축될 경우 세종시가 충청도의 섬이 아닌 성장축으로서 발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족기능 부재·행정비효율 문제
50만 명을 수용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가운영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과 50만의 인구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학유치 등 실행계획이 없어 구체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돼야 합니다. 20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까지 30만 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의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할 행정기관만 명시됐을 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부처가 갖는 특수성의 간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실- 총리실- 중앙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체계의 지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차질을 빚을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사이에 오고간 예산법안제출은 5261건,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들 행정기관은 최소한 2천 건 이상의 예산과 법안처리 때문에 국회를 다녀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가 120km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할 행정비효율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 출장비로만 일년에 231억원, 성남시 전체 초등학생 6만4천여명의 급식비와 맞먹는 수준의 낭비가 발생 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책 품질 저하비용 까지 모두 더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이라는 비용의 낭비는 불가피 해집니다. 자족기능 부족도 제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종시가 지속발전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나 대학 등 거점적 자족기능 유치가 중요합니다.
이렇듯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 고용과 경제적 편익 등 기대효과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인구는 원안보다 3배, 경제적 편익은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고용과 인구 증가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총 고용인구는 24만 6천명, 총 인구는 50만 명으로, 각각 당초 원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수의 대학과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자족용지 비율이 당초 6.7%에서 20.7%까지 늘어나면서, 세종시 건설 초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도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예방과 함께 연구와 교육 기능을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연간 4조 6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내대봤습니다.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효과도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모두 73조 원으로, 원안보다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치 예정인 대학,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이 후 5개월 이내에 기본, 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발전방안 브리핑
세종시 발전방안 브리핑을 보도해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번방안은 충남 연기,공주일대에 조성중인 행정복합도시 출발은 참여정부 당시 추진하던 국토균형발전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중앙부처분산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 저하 때문에 오늘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네, 충청도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50년동안 먹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인데요. 네, 지금 장면은 아침에 있었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 정운찬 총리 세종시 수정안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종시, 사통팔달 교통망 갖춘다
이번엔 사통팔달 최적의 교통망을 갖추게 될 세종시의 광역교통체계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와 연결되는 교통체계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접근이 가능하고, 도심 어디나 20분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세종시 교통체계의 기본 방향입니다. 세종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은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역점을 뒀습니다. 당장 오송역과 연결도로 9Km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정안 IC와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2012년까지 조기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청주공항간 연결도로도 신설됩니다. 인근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도 대폭 확충됩니다. 대전 유성과의 연결도로를 내년까지 확장하고, 대덕-세종-오송을 연결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심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사업도 조기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종시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면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자기업에 토지, 세제지원 인센티브
정부는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기업과 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됩니다. 인센티브 방안에는자족기능의 적정성, 타 성장 거점도시와의 형평성, 난개발을 방지하는 공익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토지는 대규모 투자자가 자체 토지조성을 원할 경우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공급가격은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소규모 투자자는 오송 오창 대덕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해 3.3제곱미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 에 공급합니다.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됩니다. 이런 혜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 투자, 고용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세종시 출범전에는 국고로 100% 지원하고 출범이후는 단계적으로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는 국가산업단지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3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 이 대통령 제3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뜻밖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100년만의 대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눈을 치우느라 많은 분들이 수고 하셨습니다. 새해 첫날 동작동 국립현충원 찾아 저 자신 가다듬어 저는 새해 첫날을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또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중요한 시기마다 저는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 곳에서, 국가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았던 시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 앞에 서면 한없이 숙연해진 마음으로 저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함께 진정한 나라사랑과 참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얻게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 분 전직 대통령 묘소도 찾아 올해 새 아침에는 특별히 현충탑에 헌화한 다음,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 분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분들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역사를 되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세계 근대사에 유례없는 독보적 성취 이뤄 해방 이후 오늘까지 우리는 세계 근대사에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를 이뤄왔습니다. 1945년 이후 독립한 130 여 국가 가운데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까지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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