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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통팔달 교통망 갖춘다
이번엔 사통팔달 최적의 교통망을 갖추게 될 세종시의 광역교통체계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와 연결되는 교통체계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접근이 가능하고, 도심 어디나 20분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세종시 교통체계의 기본 방향입니다. 세종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은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역점을 뒀습니다. 당장 오송역과 연결도로 9Km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정안 IC와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2012년까지 조기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청주공항간 연결도로도 신설됩니다. 인근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도 대폭 확충됩니다. 대전 유성과의 연결도로를 내년까지 확장하고, 대덕-세종-오송을 연결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심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사업도 조기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종시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면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새로운 비전을 향한 첫걸음
이제 몇시간 후면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되는데요. 발전발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수도 이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그리고 세종시 발전방안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세종시 추진 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2003년 당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신행정수도특별볍은 곧바로 수도이전이라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대신해 행정부처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후속대책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처 이전이 막대한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 과천하고 떨어져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더 떨어져 있어서는 도저히 국가운영제대로 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백한건데...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직후 세종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 하면서 원안 수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본격화 됩니다. 지난해 11월,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됐고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이후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검토 등을 주제로 효율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갑니다. 특히 행정기관 분산으로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독일 현지를 시찰해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합니다. 또 국무총리가 수시로 충청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수렴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을알리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를 주요내용으
세종시가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로 방향을 바꾸기까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수도 이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그리고 세종시 발전방안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세종시 추진 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2003년 당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신행정수도특별볍은 곧바로 수도이전이라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대신해 행정부처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후속대책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처 이전이 막대한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직후 세종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 하면서 원안 수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본격화 됩니다. 지난해 11월,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됐고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이후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검토 등을 주제로 효율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갑니다. 특히 행정기관 분산으로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독일 현지를 시찰해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합니다. 또 국무총리가 수시로 충청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을 알리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모두 11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마침내 세종시 발전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전방안의 발표로 세종시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자족기능 부재·행정비효율 문제
50만 명을 수용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가운영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과 50만의 인구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학유치 등 실행계획이 없어 구체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돼야 합니다. 20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까지 30만 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의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할 행정기관만 명시됐을 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부처가 갖는 특수성의 간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실- 총리실- 중앙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체계의 지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차질을 빚을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사이에 오고간 예산법안제출은 5261건,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들 행정기관은 최소한 2천 건 이상의 예산과 법안처리 때문에 국회를 다녀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가 120km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할 행정비효율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 출장비로만 일년에 231억원, 성남시 전체 초등학생 6만4천여명의 급식비와 맞먹는 수준의 낭비가 발생 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책 품질 저하비용 까지 모두 더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이라는 비용의 낭비는 불가피 해집니다. 자족기능 부족도 제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종시가 지속발전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나 대학 등 거점적 자족기능 유치가 중요합니다.
세종시 고용 3배, 경제편익 10배 증가
이렇듯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 고용과 경제적 편익 등 기대효과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인구는 원안보다 3배, 경제적 편익은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고용과 인구 증가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총 고용인구는 24만 6천명, 총 인구는 50만 명으로, 각각 당초 원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수의 대학과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자족용지 비율이 당초 6.7%에서 20.7%까지 늘어나면서, 세종시 건설 초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도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예방과 함께 연구와 교육 기능을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연간 4조 6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내대봤습니다.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효과도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모두 73조 원으로, 원안보다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치 예정인 대학,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이 후 5개월 이내에 기본, 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학자금 상환제 지연피해 학생에 답장
이명박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지연으로 대출금 상환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을 밝힌 김은아 학생에게 위로의 답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춰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대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장학금을 늘리겠다는 분위기가 형성중이라며 위로했습니다. 김은아 학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학비로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고통과 눈물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서민층 대학생의 대출금 이자 부담을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제도를 무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발전방안 브리핑
세종시 발전방안 브리핑을 보도해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번방안은 충남 연기,공주일대에 조성중인 행정복합도시 출발은 참여정부 당시 추진하던 국토균형발전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중앙부처분산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 저하 때문에 오늘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네, 충청도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50년동안 먹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인데요. 네, 지금 장면은 아침에 있었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 정운찬 총리 세종시 수정안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투자기업에 토지, 세제지원 인센티브
정부는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기업과 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됩니다. 인센티브 방안에는자족기능의 적정성, 타 성장 거점도시와의 형평성, 난개발을 방지하는 공익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토지는 대규모 투자자가 자체 토지조성을 원할 경우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공급가격은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소규모 투자자는 오송 오창 대덕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해 3.3제곱미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 에 공급합니다.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됩니다. 이런 혜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 투자, 고용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세종시 출범전에는 국고로 100% 지원하고 출범이후는 단계적으로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는 국가산업단지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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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 이 대통령 제3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뜻밖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100년만의 대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눈을 치우느라 많은 분들이 수고 하셨습니다. 새해 첫날 동작동 국립현충원 찾아 저 자신 가다듬어 저는 새해 첫날을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또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중요한 시기마다 저는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 곳에서, 국가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았던 시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 앞에 서면 한없이 숙연해진 마음으로 저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함께 진정한 나라사랑과 참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얻게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 분 전직 대통령 묘소도 찾아 올해 새 아침에는 특별히 현충탑에 헌화한 다음,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 분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분들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역사를 되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세계 근대사에 유례없는 독보적 성취 이뤄 해방 이후 오늘까지 우리는 세계 근대사에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를 이뤄왔습니다. 1945년 이후 독립한 130 여 국가 가운데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까지 달성한
원주민 주거·취업 지원 대폭 강화
세종시 개발지구내엔 현재 적은 보상금으로 이주하지 못한 862세대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과 취업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개발지구 안에 살고 있는 영세 원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됩니다. 현재 예정지역 내에는 1억원 미만의 적은 보상금으로 이주하지 못한 862세대 22%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과 영세자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주거지원과 소득창출 지원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건립중인 영세민용 행복아파트 500세대 이외에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해 1억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한 1천 세대에 이르는 원주민을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무료수준의 임대료와 냉난방시스템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 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원주민 대상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생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 예산 배정 시 연기군과 공주시에 특별물량 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밖에 주민 취업알선을 위한 재정착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고 이주민 및 자녀의 100%의 취업알선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60세 이하 주민과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알선 대책이 실시됩니다. 농사짓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예정지역 매입 토지 중 공사 미 시행 지역 농지를 무상 임대해주고 자금부족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원주민들을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알선합니다. 아울러 세종시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동발전토록 할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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