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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를 국가발전의 전진기지로.."
정운찬 총리가 어제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 후, 여론 설득을 위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벌써 6번째인데, 세종시를 국가발전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곧바로 대전을 찾은 정운찬 국무총리.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대전 현충원. 정 총리는 방명록에 애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세종시를 국가 발전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전지역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세종시 수정안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특히 충청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세종시는 충청의 미래고 충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발전방안을 통해 충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잘 설명하면 야당도, 여당내 반대의견도 다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문제는 어제의 문제를 바로잡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의 이번 대전방문은 충청민들에게 수정안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제단체, "국가경제 발전 긍정적 효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에 대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경련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타 지역 경제발전의 형평성,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 등을 충분히 고민해서 도출된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세종시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 더는 국론분열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세종시 발전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조5천억원 기업투자, 2만2천500명 고용
세종시 발전방안이 어제 확정 발표됐습니다. 세종시에는 삼성과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4곳이 입주를 결정했는데요, 모두 4조5천억원이 투자돼, 2만2천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국내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신사업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 할 수 있는 단일부지 마련에 고심해 온 삼성. 초기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세재 혜택까지 더불어 얻게될 세종시를 투자 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삼성이 2015년까지 세종시 부지 165만 제곱미터에 단계별로 투입할 예산은 모두 2조 5백억원. 고용인력은 1만5천8백명에 달합니다. 삼성은 녹색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모두 1조4천5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오송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될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 등 상승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차세대 전지와 LED조명 사업, 첨단의료기기 사업 분야에서의 고용인력만 1만1천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으로는 한화그룹이 60만제곱미터 부지에,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센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국방미래기술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모두 1조3천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연구개발센터와 태양전지 생산공장 등을 입주시켜, 모두 7천3백여명의 인구 유입효과도 가져올 전망입니다. 강기수 /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상무 미래성장을 위한 R 웅진그룹은 태양광 시스템 공장과 물류센터, 통합연구개발센터 등 신규투자에 모두 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롯데그룹은 식품 바이오연구소 설립에 모두 1천억원을 투자해, 발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p
투자기업에 토지, 세제지원 인센티브
정부는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기업과 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됩니다. 인센티브 방안에는 자족기능의 적정성, 타 성장 거점도시와의 형평성, 난개발을 방지하는 공익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토지는 대규모 투자자가 자체 토지조성을 원할 경우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공급가격은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소규모 투자자는 오송 오창 대덕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해 3.3제곱미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에 공급합니다.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됩니다. 이런 혜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 투자, 고용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세종시 출범전에는 국고로 100% 지원하고 출범이후는 단계적으로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는 국가산업단지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온 힘 다해 세종시 수정 설득하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발전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해온 이상으로 온 힘을 다해 세종시 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고뇌와 논란 끝에 발전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내각의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인촌 장관, 전방부대 국군장병 위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혹한의 추위에도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전방부대를 찾았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전선 최전방의 한 육군부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병 위문차 부대를 찾았습니다. 휴전선 이북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 들어선 유 장관은 부대 관계자로부터 경계근무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유 장관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국토방위에 여념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철책 초소를 찾아 추위에 아랑곳 않고 경계근무중인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초소 위문 후 장병 생활관을 찾은 유 장관. TV로만 만나던 장관을 처음 본 장병들은 신기한 마음에 싸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유 장관은 군복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장병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앞으로도 국방부와의 협조를 통해 장병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주민 주거·취업 지원 대폭 강화
세종시 개발지구내엔 현재 적은 보상금으로 이주하지 못한 862세대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과 취업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개발지구 안에 살고 있는 영세 원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됩니다. 현재 예정지역 내에는 1억원 미만의 적은 보상금으로 이주하지 못한 862세대 22%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과 영세자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주거지원과 소득창출 지원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건립중인 영세민용 행복아파트 500세대 이외에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해 1억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한 1천 세대에 이르는 원주민을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무료수준의 임대료와 냉난방시스템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 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원주민 대상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생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 예산 배정 시 연기군과 공주시에 특별물량 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밖에 주민 취업알선을 위한 재정착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고 이주민 및 자녀의 100%의 취업알선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60세 이하 주민과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알선 대책이 실시됩니다. 농사짓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예정지역 매입 토지 중 공사 미 시행 지역 농지를 무상 임대해주고 자금부족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원주민들을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알선합니다. 아울러 세종시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동발전토록 할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이 대통령 "세종시로 지역사업 차질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는 정치가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시로 인해 지역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가진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제한된 원칙 아래 추진될 것임을 밝히고 세종시로 인하여 지방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뜻밖에 너무 정치논리로 가는게 안타깝다면서 세종시는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로 1년 이상 고민했음을 언급하면서 슬슬 넘어가면 만사가 다 편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며, 시도지사들이 행정일을 해본 경험자이게 많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기업과 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됩니다. 인센티브 방안에는 자족기능의 적정성, 타 성장 거점도시와의 형평성, 난개발을 방지하는 공익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토지는 대규모 투자자가 자체 토지조성을 원할 경우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공급가격은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소규모 투자자는 오송 오창 대덕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해 3.3제곱미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 에 공급합니다.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됩니다. 이런 혜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투자, 고용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세종시 출범전에는 국고로 100% 지원하고 출범이후는 단계적으로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는 국가산업단지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에는 삼성과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4곳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모두 4조5천억원이 투자돼, 2만2천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국내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신사업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 할 수 있는 단일부지 마련에 고심해 온 삼성. 초기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세재 혜택까지 더불어 얻게될 세종시를 투자 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삼성이 2015년까지 세종시 부지 165만 제곱미터에 단계별로 투입할 예산은 모두 2조 5백억원. 고용인력은 1만5천8백명에 달합니다. 삼성은 녹색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모두 1조4천5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오송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될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 등 상승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차세대 전지와 LED조명 사업, 첨단의료기기 사업 분야에서의 고용인력만 1만1천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으로는 한화그룹이 60만제곱미터 부지에,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센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국방미래기술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모두 1조3천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연구개발센터와 태양전지 생산공장 등을 입주시켜, 모두 7천3백여명의 인구 유입효과도 가져올 전망입니다. 강기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상무 미래성장을 위한 R 웅진그룹은 태양광 시스템 공장과 물류센터, 통합연구개발센터 등 신규투자에 모두 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롯데그룹은 식품 바이오연구소 설립에 모두 1천억원을 투자해, 발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p
세종시, 사통팔달 교통망 갖춘다
이번엔 사통팔달 최적의 교통망을 갖추게 될 세종시의 광역교통체계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와 연결되는 교통체계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접근이 가능하고, 도심 어디나 20분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세종시 교통체계의 기본 방향입니다. 세종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은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역점을 뒀습니다. 당장 오송역과 연결도로 9Km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정안 IC와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2012년까지 조기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청주공항간 연결도로도 신설됩니다. 인근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도 대폭 확충됩니다. 대전 유성과의 연결도로를 내년까지 확장하고, 대덕-세종-오송을 연결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심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사업도 조기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종시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면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족기능 부재·행정비효율 문제
50만 명을 수용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가운영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과 50만의 인구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학유치 등 실행계획이 없어 구체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돼야 합니다. 20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까지 30만 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의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할 행정기관만 명시됐을 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부처가 갖는 특수성의 간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실- 총리실- 중앙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체계의 지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차질을 빚 을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사이에 오고간 예산법안제출은 5261건,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들 행정기관은 최소한 2천 건 이상의 예산과 법안처리 때문에 국회를 다녀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가 120km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할 행정비효율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 출장비로만 일년에 231억원, 성남시 전체 초등학생 6만4천여명의 급식비와 맞먹는 수준의 낭비가 발생 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책 품질 저하비용 까지 모두 더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이라는 비용의 낭비는 불가피해 집니다. 자족기능 부족도 제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종시가 지속발전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나 대학 등 거점적 자족기능 유치가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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