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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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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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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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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를 국가발전의 전진기지로.."
정운찬 총리가 어제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 후, 여론 설득을 위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벌써 6번째인데, 세종시를 국가발전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곧바로 대전을 찾은 정운찬 국무총리.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대전 현충원. 정 총리는 방명록에 애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세종시를 국가 발전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전지역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세종시 수정안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특히 충청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세종시는 충청의 미래고 충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발전방안을 통해 충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잘 설명하면 야당도, 여당내 반대의견도 다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문제는 어제의 문제를 바로잡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의 이번 대전방문은 충청민들에게 수정안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제단체, "국가경제 발전 긍정적 효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에 대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경련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타 지역 경제발전의 형평성,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 등을 충분히 고민해서 도출된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세종시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 더는 국론분열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세종시 발전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경쟁력 선도 글로벌 대학도시 조성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세종시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서울대도 제2캠퍼스 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세종시 발전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세종시는 교육 경쟁력을 선도할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일단 캠퍼스 설립을 확정한 대학은 고려대와 카이스트입니다. 서울대는 일부 캠퍼스 이전을 두고 내부 협의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수 중, 고등학교의 설립도 적극 추진됩니다. 2012년까지 15학급 규모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과학고 등이 우선 하나씩 들어서고, 2013년이면 외국인만 다닐 수 있는 외국인학교나 국제고등학교도 설립됩니다. 정부는 세종시 최종안의 성공 여부가 대학 등 교육 기관이나 연구소 유치에 있다고 보고 저렴한 부지 공급 등 여러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 스쿨 타운을 조성해, 사립, 공립학교와 특목고 등 여러 학교를 한 곳에서 운영하는 획기적인 계획도 구상중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들이 교과과정이나 체육 시설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운영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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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가 어제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 후, 여론 설득을 위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벌써 6번째인데, 세종시를 국가발전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곧바로 대전을 찾은 정운찬 국무총리.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대전 현충원. 정 총리는 방명록에 애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세종시를 국가 발전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전지역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세종시 수정안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특히 충청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세종시는 충청의 미래고 충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발전방안을 통해 충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잘 설명하면 야당도, 여당내 반대의견도 다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이번 대전방문은 충청민들에게 수정안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중 결원 보충 허용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임용권자가 공백기간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예정일 한달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휴직 시기와 기간 등을 알리고 임용권자는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임신 16주 이전의 유산할 경우엔 7-14일의 휴가를 주고, 불임치료도 질병휴직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고용 3배, 경제편익 10배 증가
이렇듯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 고용과 경제적 편익 등 기대효과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인구는 원안보다 3배, 경제적 편익은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고용과 인구 증가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총 고용인구는 24만 6천명, 총 인구는 50만 명으로, 각각 당초 원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수의 대학과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자족용지 비율이 당초 6.7%에서 20.7%까지 늘어나면서, 세종시 건설 초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도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예방과 함께 연구와 교육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연간 4조 6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내대봤습니다.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효과도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모두 73조 원으로, 원안보다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치 예정인 대학,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이 후 5개월 이내에 기본.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조5천억원 기업투자, 2만2천500명 고용
세종시에는 삼성과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4곳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모두 4조5천억원이 투자돼, 2만2천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국내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신사업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 할 수 있는 단일부지 마련에 고심해 온 삼성. 초기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세재 혜택까지 더불어 얻게 될 세종시를 투자 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삼성이 2015년까지 세종시 부지 165만 제곱미터에 단계별로 투입할 예산은 모두 2조 5백억원. 고용인력은 1만5천8백명에 달합니다. 삼성은 녹색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모두 1조4천5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오송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될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 등 상승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차세대 전지와 LED조명 사업, 첨단의료기기 사업 분야에서의 고용인력만 1만1천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으로는 한화그룹이 60만제곱미터 부지에,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센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국방미래기술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모두 1조3천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연구개발센터와 태양전지 생산공장 등을 입주시켜, 모두 7천3백여명의 인구 유입효과도 가져올 전망입니다. 강기수 /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상무 미래성장을 위한 R 웅진그룹은 태양광 시스템 공장과 물류센터, 통합연구개발센터 등 신규투자에 모두 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롯데그룹은 식품 바이오연구소 설립에 모두 1천억원을 투자해, 발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국·공립대도 등록금 잇따라 동결
상당수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 국공립대는 경북대와 전남대, 충남대, 방송통신대 등 12개 대학인데, 다른 국공립대도 내부 의견수렴 중이어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립대학 가운데는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가톨릭대 등이 등록금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족기능·인센티브 등 확실한 실행 담보
그렇다면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족기능과, 인센티브 등 주요내용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족기능의 현실성 여부입니다. 행정기관 이외의 자족기능이 저절로 채워질 것이라는 원안의 낙관적 전망과 비교해 발전방안은 세종시에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대거 유치해 원안 고용인구인 8만3천명보다 3배 가까운 25만 명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한 자족기능으로 원안은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학의 소규모 유치를 내놨고 발전방안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과 삼성 등 대기업, KAIST와 같은 대학 캠퍼스 확장 유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미 10조3천6백여억 원의 유치 실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세제 등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원안에는 부지 저가 공급 등 재정지원이 빠졌지만 발전방안에는 인근 산업단지와 같은 부지공급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완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규모 또한 국고 8조5천억 원이 전부인 원안에 비해 발전방안의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민간투자 등 8조원을 끌어들여 총 16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종시 개발의 투자유치면적도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3.5배 늘어난 901만 제곱미터로 조기개발과 인근지역 공동발전체계가 구축될 경우 세종시가 충청도의 섬이 아닌 성장축으로서 발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학자금 상환제 지연피해 학생에 답장
이명박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지연으로 대출금 상환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을 밝힌 김은아 학생에게 위로의 답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춰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대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장학금을 늘리겠다는 분위기가 형성중이라며 위로했습니다. 김은아 학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학비로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고통과 눈물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서민층 대학생의 대출금 이자 부담을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제도를 무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족기능 부재·행정비효율 문제
50만 명을 수용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가운영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과 50만의 인구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학유치 등 실행계획이 없어 구체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돼야 합니다. 20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까지 30만 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의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할 행정기관만 명시됐을 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부처가 갖는 특수성의 간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실- 총리실- 중앙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체계의 지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차질을 빚을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사이에 오고간 예산법안제출은 5261건,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들 행정기관은 최소한 2천 건 이상의 예산과 법안처리 때문에 국회를 다녀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가 120km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할 행정비효율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 출장비로만 일년에 231억원, 성남시 전체 초등학생 6만4천여명의 급식비와 맞먹는 수준의 낭비가 발생 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책 품질 저하비용 까지 모두 더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이라는 비용의 낭비는 불가피 해집니다. 자족기능 부족도 제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종시가 지속발전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나 대학 등 거점적 자족기능 유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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