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74주년···REAIM '청사진' 채택

모지안 앵커인천상륙작전 7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서울에서 열렸던 REAIM(리에임) 회의에서는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이 채택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김민아 기자,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전승기념행사가 개최됐다죠?김민아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해군은 인천 내항 8부두에서 인천상륙작전 74주년을 기념하는 전승기념 행사를 인천시와 공동으로 열었습니다.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의 지휘로 국군과 유엔군이 전개했던 작전으로,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 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행사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6.25 참전용사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자봉 함상 감사 오찬과 시가 행진 등이 진행됐습니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양용모 / 해군참모총장"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5천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모지안 앵커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헌신을 기리는 일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REAIM(리에임) 회의 얘기도 전해주시죠.결과문서로 '행동을 위한 청사진' 이 채택됐다면서요?김민아 기자네,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논의하는 '2024 REAIM 고위급 회의'가 막을 내렸는데요, 'Blueprint for Action',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 채택됐습니다.참가국 96개국 중 61개국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군사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이 담겼습니다."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에 있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게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사이버안보 강국···인태 대표 훈련 허브될 것"

모지안 앵커올해 처음으로 열린 사이버 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북한 등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발전시켜온 우리 사이버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허브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이나 사이버 범죄자 등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체계 등을 발전시켜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며, 국제사회에 이같은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인태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윤 대통령은 아울러 신속한 공공데이터 접근과 활용을 위해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사이버 보안 관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공연·경기 입장권 '웃돈거래' 근절···암표 팔면 형사처벌

김용민 앵커최근 유명 가수 공연의 티켓이 중고거래를 통해 수백만 원에 판매되는 등 '암표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김현지 앵커앞으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한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콘서트와 뮤지컬 공연 입장권을 양도한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20대 여성 A씨는 공연을 보기 위해 원래 가격 두 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암표를 구매해야 했습니다.녹취 A씨 / 암표 거래 피해자"당시 뮤지컬 티켓은 1인당 13만 원 정도였고요. 저는 2개 구매해서 40만 원에 샀었습니다. 단순히 그때는 팬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이 출연한다고 하셔서 보러 가고 싶은 마음에..."그러나 웃돈을 주고 산 티켓은 가짜였습니다.녹취 A씨 / 암표 거래 피해자"티켓 판매처에 티켓 예매 번호를 말씀드리고 이게 맞는 티켓인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없는 예매 번호라고)...(피해) 인원이 200명은 훨씬 넘었었고요. 나중에 형사 판결 나온 걸 보니까 (피해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갔습니다."40대 남성 B씨도 가수 임영웅의 팬인 부모님을 위해 온라인 암표 거래에 나섰다 봉변을 당했습니다.녹취 B씨 / 암표 거래 피해자"(티켓이 대략) 한 17만 원 내외일 건데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던 시세는 25만 원 정도였고요. 그것도 많이 저렴하게 나왔었던 거예요."실제 지난해 말 500만 원까지 치솟았던 임영웅 콘서트 온라인상 암표 가격.B씨는 다른 판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빨리 웃돈을 주고 표를 구매했으나, 역시 사기였습니다.녹취 B씨 / 암표 거래 피해자"암표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싸게 이용하기 위한 분들이 판을 치니

한국정책방송원

北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김정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강화"

김용민 앵커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오늘(13)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당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원심 분리기 대수를 늘리고, 신형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12) 신형 600밀리미터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도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52년 4집 중 3집 '1·2인 가구'···노인가구 50.6%

김현지 앵커오는 2052년, 4집 중 3집은 1·2인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 주요 내용을 변차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변차연 기자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를 원치 않는 딩크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보다 확실한 현재의 행복을 찾는 욜로족.현대 사회에서 점차 늘고 있는 가족 유형입니다.인터뷰 김정운 / 대전광역시"아이 생각은 없지만 결혼 생각은 있고 부모님하고도 따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남편하고 둘이서만 살고 싶은 생각이..."통계청이 발표한 2052년까지의 장래가구추계에서도 이러한 사회상의 변화가 드러납니다.재작년 기준 전국 총 가구는 2천166만 가구.2041년 2천437만 가구까지 증가한뒤 서서히 감소해, 2052년엔 2천327만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평균 가구원 수도 2022년 2.26명에서 2052년 1.81명으로 떨어지면서, 2명 선이 무너집니다.1~2인 가구 비중은 2022년 62.7%에서 2052년 76.8%로 늘어납니다.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재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41.3%로 늘어나고, 부부 가구가 자녀가 딸린 부부 가구를 앞지르게 됩니다.부부+자녀 가구는 185만 가구 줄어드는 반면, 부부 단독 가구는 158만 가구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이 같은 가구 유형의 변화는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저출생, 혼인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연령도 올라갑니다.2022년 53.2세였던 가구주 중위연령은 2052년 65.4세로 12세가량 높아집니다.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역시 2022년 24.1%에서 2052년 50.6%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30년 뒤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 가구인 셈입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추석 특별 할인 판매도

모지안 앵커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한 건데요.관련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서울 통인시장)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바삭바삭한 튀김이 진열돼 있습니다.분식집을 운영하는 안용숙 씨.올해 경기 불황 여파로 매출이 계속 감소했지만, 추석 전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풀면서 한 시름 덜었습니다.인터뷰 안용숙 / 분식집 운영"오시는 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서 많이 물건을 사가시고 그래요."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 상품권으로, 현재 추석 특별가로 원가의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지난 10일부터는 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앞으론 시장 내에 있는 학원, 병의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합니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시민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인터뷰 손주희 문우진 / 서울특별시"예전에는 그냥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생활밀착형으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상인들도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인터뷰 박태영 / 검도장 운영"경제가 안 좋을수록 제일 영향 받는 것 이 저희 학원 업종이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업종이 제일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상품권이 확대되면서 침체된 분위기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통인시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인터뷰&

한국정책방송원

서울안보대화···"북핵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에 달려"

모지안 앵커국방부가 주최하는 고위급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가 개막했습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에 있다면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지난 2012년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한 서울안보대화.2024 서울안보대화(SDD)(장소: 9월 11~12일, 서울 롯데호텔)지난해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돼 올해 13번째를 맞았습니다.올해는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단 등 9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등을 본회의에서 논의합니다.특별 세션에서는 비확산체제와 방산, 해양안보 등 최근 부상하는 안보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과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 구축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개방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도발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전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상반기 체불임금 1조 돌파···"추석 전 체불 청산"

모지안 앵커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임금액이 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정부가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을 목표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한 달 전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은 근로자 A씨.한 달치 임금과 퇴직금 8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수 차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사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A씨는 당장 써야할 생활비 걱정 때문에 일년 가까이 소요되는 민사소송 대신 관할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요청했습니다.인터뷰 체불임금 피해자"주택청약 등 꾸준히 내던 돈이 있고 적금도 내야하는데 애초에 월급도 자주 밀리던 상황이었고요. 사업주가 대놓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체불임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상습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드러났습니다.지난 2021년 34억 원의 체불액이 적발된 충남 소재 한 제조업체는 이번 조사에서도 6억 원의 체불액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직원 임금은 밀린 반면 업체에는 연간 1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대표에게는 2천만 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체불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지난 13년 동안 체불임금액은 매년 1조 원 넘게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1조8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에만 체불액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고용부가 전국 2천2백 명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전국 5천 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이유입니다.감독 대상은 최근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한 건설과 음식, 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으로 산업안전 감독도 함께 실시합니다.체불임금 피해자는 관할 지방고용청과 노동포털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액 일부를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세일즈 외교'···한-체코 원전동맹 구축 기대"

김용민 앵커앞서 보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이번 방문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원전 수주의 최종 계약을 위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대통령실은 한국과 체코 간 '원전 동맹'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의 핵심은 양국의 원전 협력입니다.체코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축의 팀 코리아를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 확정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파벨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특히, 지난해 네덜란드 방문 당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 것처럼,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원전 동맹' 구축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분야 산학연이 동행해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양국이 머리를 맞댈 거라는 설명입니다.대통령실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는 50여 개 기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합니다.이들 경제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양국 기업과 기관은 이 자리에서 첨단산업과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이

한국정책방송원

"사도광산 전시 보강 요청···중국 출입국 간소화 논의"

김용민 앵커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정부는 일본에 사도광산의 전시를 보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김현지 앵커중국과는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교토에서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사도광산.정부는 등재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인근에 노동자 관련 전시를 마련하고 매년 노동자를 위한 추모식을 열 것을 요청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광산에서 2km 떨어진 향토박물관에 전시 시설이 설치됐지만 강제노동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회담에서 사도광산이 의제에 올랐습니다.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을 만나 전시시설 개선과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일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당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전할 계획이었는데,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차 급히 귀국길에 오르며 용 차관이 참석했습니다.녹취 용호성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현재) 패널 형태로 해서 약간 빈약한 부분들을 저희가 상설 전시 형태로 보강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시 보강에 관한 요청을 드렸습니다."용 차관은 일본 측에서도 "관련 부서에 우리 요청 사항을 알려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중국과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논의했습니다.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은 역내 인적교류 4천만 명 달성을 위해 출입국 편의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비자 문제가 관광 교류 확대에 중요하다는 방향 아래 문체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한중일 3국 대표는 미래 세대를 주축으로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문

한국정책방송원

"가용자원 총동원···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김용민 앵커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면서, 정부는 추석 명절 동안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 (장소: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의료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재차 밝혔습니다.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 설 연휴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8천 곳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고도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진의 격무를 덜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 총리는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올리는 등 의료인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군의관과 의사, 진료 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지자체 또한 ‘비상 의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도 재차 촉구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다만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에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상당한 의과대학 지원생들이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며 2025년도 모집요강은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그것은 그대로 단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국민을 향해서는 "

한국정책방송원

불법사금융 근절···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모지안 앵커앞서 보신 것 처럼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정부와 여당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제한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불법대부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금융관련법 기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됩니다.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재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현재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 등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대부업자 등록요건 등을 강화합니다.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현재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또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을 제한합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