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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자 학자금 신청하세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학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학자금 대출을 실시합니다. 대출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16일까지로, 모두 1만52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근로자 학자금 대출은 최장 9년까지 연 1-3%의 저리로 제공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저층 건물·다중 밀집시설 내진설계 강화
아이티 지진 참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집은 지진에 안전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사결과 2층 이하의 저층 건물들이 의외로 지진에 취약한 걸로 나타나 내진 설계가 강화됩니다. 지난 12일 규모 7.0의 대지진이 아이티를 덥치자 대형 건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궁 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리는 등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만명을 넘어선 상황. 최근 우리나라도 비록 강진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만 역대 최다인 총 60번의 지진이 감지되는 등 지진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과 보강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상 1,2층 규모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엔 3층 이상 건축물만이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저층건축물이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고층건물과 대형건물 중심으로 해서 지진대책이 운용되다보니까 2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진에 대단해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민간소유인 2층이하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도화됩니다. 또 아이티의 경우처럼 교도소가 붕괴돼 수감자들이 탈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저층구조의 교도소 중심으로 내진점검과 보강을 병행하고, 종합병원과 학교시설 등 재해에 취약한 사람들이 밀집한 건축물 역시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실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재교육과 현장대응 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 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 발전방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전면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 당정청 회동을 갖고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을 전면개정하는 방안과 폐지 후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대체입법대신 전면개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우선 20일 동안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안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관련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는 시기는 설 연휴 후인 2월 말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원형지가 공급됩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돼 혁신도시의 경우는 녹지와 공원면적을 줄이고 자족용지를 늘려 분양가가 14% 낮아지고,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가 최대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정부는 오는 27일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오늘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등 다른 도시에도 원형지를 제공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제출키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세종시 법 4월 국회 처리를"
정운찬 총리가 지난 토요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세종시 법이 4월 국회에서는 처리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후 여덜번 째로 충청권을 방문해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총리는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세종시 법 개정이 4월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에 법 개정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와 세종시법 개정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투자를 유도하려면 6월 이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시 주민들은 아이디어가 나온지 7년이 돼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시가 충청권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역 주민 일부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환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원안이나 발전방안이나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 도시나 기업도시 산업단지에 모두 원형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하더라도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토론회 후 충북지역 인사 오찬간담회를 갖고 충남 연기군으로 이동해 '연기군 주민 독일방문단'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KTV 최고
사회통합위, 4개 분과 위원장 위촉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는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했습니다.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계층분과에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념분과에 라종일 우석대 총장, 지역분과에 강지원 변호사, 세대분과에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산하에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분과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30인씩 총 120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양급여 부당수급, 35억원 환수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요양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가량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부당수급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8년 6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약 8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요양병원의 병상당 의료인력 수와 급식시설의 수준 등을 평가해 운영비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악용한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가량인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편법운용 등의 수법으로 3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간호사의 수를 허위신고한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고, 의사 수 허위신고와 병상 수 허위신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즉각 환수 조치하고 부당수급율이 높은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요양병원의 편법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자원 운용실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도 보다 세분화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전국 주택건설 38만1천7백87가구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기준 38만1천7백87가구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실적은 25만5천1백58가구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면서 전년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12만6천6백29가구로 전년대비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공공부문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양도세 한시감면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방은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운찬 총리가 지난 토요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세종시 법이 4월 국회에서는 처리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후 여덜번 째로 충청권을 방문해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세종시 법 개정이 4월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에 법 개정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와 세종시법 개정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투자를 유도하려면 6월 이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시 주민들은 아이디어가 나온지 7년이 돼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시가 충청권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역 주민 일부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환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원안이나 발전방안이나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 도시나 기업도시 산업단지에 모두 원형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하더라도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토론회 후 충북지역 인사 오찬간담회를 갖고 충남 연기군으로 이동해 '연기군 주민 독일방문단'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지진 취약한 저층 건축물 내진 강화
정부가 최근 아이티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지진에 대비한 국내 건축물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고층이나 대형 건물 보다는 주택이나 상가 등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이 지진피해에 취약하다며 관련 규정을 만들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도소나 문화재, 종합병원과 학교 역시 지진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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