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늑장지급, 신고하세요'

정부가 설 이전인 오는 12일까지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감시를 펴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의 늑장지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돈 들어갈 데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밀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행적인 원도급 업체들의 늑장지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서류 외에 팩스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분쟁 사안에 대해선 신고센터가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 문을 연 이후 이미 15건의 분쟁을 처리했으며, 올해부턴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해, 통상적으로 거치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에 대해, 피해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 총리 "수정안 지지세 확산 될 것"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점점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오늘 제 12차 민관합동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도 충청권 여론조사 결과 원안 지지가 우세하지만 바닥민심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세종시 수정안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당리당략도 없다며 법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정부가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 국민도 그 뜻을 알아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찰청, 오늘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

경찰청은 오늘부터 두달 동안 차량들의 이른바 '교차로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습 정체교차로에 책임경찰관을 지정하고 정체시간에는 경찰 2-4명을 집중 배치하는 등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교차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운 승합차엔 5만 원, 승용차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지방공무원 4,211명 선발

올해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521명 늘어난 4,21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4.1%늘어난 규모로 경기도가 97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50명, 경북 4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채용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 국적취득·비자신청 간편해진다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2월부터 달라지는 외국인 정책들,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초청할 경우, 굳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휴넷 코리아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65일, 24시간 온라인 비자신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업은 휴넷 코리아를 통해 국가.분야별 해외인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귀화 면접심사 장소도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됐지만, 오늘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면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도 공개됩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귀화 신청자들을 고려한 조치로, 샘플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시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도 시행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 대폭 확대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당초 1만8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대상을 3만 7천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와 행동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그동안 희망자는 많았지만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로 대상자가 제한돼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서비스 이용자를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 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8천명 수준인 수혜 대상자는 3만 7천명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료액이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0만6천564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2만7천225원 이하면 해당되며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희망자는 매달 2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다음달부터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높은 재활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구제역 방역조치 강화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지 사흘째, 방역당국은 날씨가 풀리면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경계지역 1,136농가의 가축에 대한 이상 유무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예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방역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역학상 관련 있는 농가에 대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3천120㎞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만든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연장 3,120㎞에 달하는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됩니다. 첫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는 전국 50개 지구에 178km의 자전거길이 조성되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해 1천4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가자전거도로는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이념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구제역 방역조치 강화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지 사흘째, 방역당국은 날씨가 풀리면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경계지역 1,136농가의 가축에 대한 이상 유무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예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방역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역학상 관련 있는 농가에 대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민 독서문화 증진사업 전개

바쁘다는핑계로 책을 읽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중의 3명은 지난해 책을 단 한권도 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온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대대적인 독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점차 책과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1권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은 7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3명은 1년 동안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찾고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19억원을 들여 독서 문화 증진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정부주도의 대표적인 독서행사인 독서문화축제를 지방에서 개최하고 지자체에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유아기부터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책과 친근한 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습니다. 나기주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전국 영, 유아 10만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올해도 계속... 또 전국 교정시설 40곳에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도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각종 독서 운동과 방송을 통한 독서 캠페인과 도서 낭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찰청, 오늘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

경찰청은 오늘부터 두달 동안 차량들의 이른바 '교차로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습 정체교차로에 책임경찰관을 지정하고 정체시간에는 경찰 2-4명을 집중 배치하는 등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교차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운 승합차엔 5만 원, 승용차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지방공무원 4,211명 선발

올해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521명 늘어난 4,21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4.1%늘어난 규모로 경기도가 97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50명, 경북 4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채용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