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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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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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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너지 신규진입 문턱 제거
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착수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었던 가스와 에너지 분야의 신규 진입 문턱이 낮춰지는 등,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이 과감하게 제거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으로 대표되는 LPG 가스와 석유 산업. 초기 투자자본도 만만치 않지만 기존의 수출입업자가 국가 소유의 저장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도, 그간 제조업체들의 텃밭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생산업체 등 물동량이 많지 않은 업체들은, 자유무역지구에 입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부 소유의 LPG석유 저장시설을 신규 사업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산업 업체들의 자유무역지구 입주를 허용하는 등 기업규제 52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경쟁을 촉진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 만들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섭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도 확대됩니다. 수소 충전소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력요금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수출 마케팅 비용을 20%까지 정부가 보조하고, 가스공급시설 안정성 평가제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검사제도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민간투자 촉진과 기업부담 완화 등을 합해 약 1천5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글로벌 리더십 유감없이 발휘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단독 연설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으로서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보스포럼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 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준 성공적인 무대였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전세계 각국의 정.관.재계 수뇌들이 모여 세계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이 대통령 연설의 파급 효과는 컸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3대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논의할 의제를 전 세계에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G20 국가에서 제외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비 G20 국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던 금융규제와 감독체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최근 국제사회의 금융개혁 논의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전세계 유력인사들과의 면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해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의 `비결'과 함께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녹색성장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멘스를 비롯해서 에이맥 등 다국적 회사들이 한국의 녹색 도시, 신재생 에너지 협력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빌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은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개발 격차 문제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번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서 개발격차 그리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이 의제 설정자로 부각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지방선거 대비 특별 감찰단 운영
오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선거에 전, 현직 단체장이 대거 출마함에 따라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큰 만큼 공직기강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 등 8명을 동시에 뽑아 선출인원만도 4천명에 이르는 등 역대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그만큼 선거관련 사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전, 현직 공무원이 대거 출마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직기장이 해이해 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특별감찰반을 운영해 공직기강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찰반은 50개반 150명 규모로 꾸려지는데,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 가르기, 선심성 예산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간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을 중심으로 공명선거지원상황실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선거상황 관리와, 사조직 불법선거운동 그리고 금품 향응 제공 등 선거 5대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운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도급 대금 늑장지급, 신고하세요'
정부가 설 이전인 오는 12일까지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감시를 펴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의 늑장지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돈 들어갈 데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밀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행적인 원도급 업체들의 늑장지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서류 외에 팩스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분쟁 사안에 대해선 신고센터가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 문을 연 이후 이미 15건의 분쟁을 처리했으며, 올해부턴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해, 통상적으로 거치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에 대해, 피해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계올림픽 선수단 파이팅!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공식 홈페이지가 오늘 개설됐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출전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올릴 수 있는 '응원릴레이'와 네티즌이 선정하는 '뜨거운 열정상', '내일은 금메달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또 우리 선수단의 경기소식을 제공하고, 현지 문화행사를 비롯한 경기장 밖의 다양한 소식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이민여성,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
영농에 뜻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됩니다. 농지와 농기계 등이 우선 지원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도 이뤄집니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만8천163명. 이중 8%에 해당하는 2천472명이 농어업 종사자와 결혼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다문화 가족 지원 방안의 핵심은,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를 끌어안아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겁니다. 서재연/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국제결혼, 농가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촌에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면서, 이민여성농업인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2020년까지 여성 농업인력 1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특히 영농의지가 있어도 농업기반이 취약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농지와 농기계 등 필요한 기자재나 시설임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교육 시스템을 3단계로 체계화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적응을 도울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2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민자 모국의 음식과 문화 등 다문화 자원을 농촌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4일부터 신청
노동부가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개선해 기업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이 오는 4일부터 한달여간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노사관계 향상을 위한 연수, 세미나 등을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단일 기업이나 사업장은 3천만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이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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