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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부터 징병검사 시작
올 징병검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등 몇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모두 34만1천여명. 만 19세가 되는 1991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가운데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2만3천명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체검사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근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력이 -10디옵터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8디옵터에서 -12디옵터 미만의 근시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어깨 탈구는 5~7kg의 물체를 관절에 매달고 X레이 촬영을 해서,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누르고,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을 확인한 뒤, 희망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일본 EEZ내 허용 어획량 지난해 수준 유지
올해 한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12일 서울에서 '제12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0년 입어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상대 국가의 EEZ 내 어획 할당량을 작년 수준인 6만t을 유지하되 입어 척수는 지난해 940척에서 900척으로 줄였습니다. '등량등척' 원칙에 따라 이 조건은 양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일본은 당초 수산자원 상태의 악화, 조업 분쟁과 위반 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어획 할당량 5만2천t, 조업 척수 574척을 제안했으나 이를 상당 수준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마련
한편 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허가 시 허가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기관은 하천법령의 개괄적인 기준 등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적극적 행정이 어려웠고, 민원인은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불허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학교급식시설 2주간 위생 점검
신학기를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전국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일제 위생 점검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내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와 구내매점,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8년간 봄학기에 학교 식중독 발생이 집중되고 있어 급식 담당자들이 선제적 예방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한옥지원사업 공모 개시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과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한옥지원사업'의 공모를 오늘부터 4주간 시작합니다. 공모가 접수되면 3월 중에 실무자 위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시범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예산 20억원의 일부를 계획수립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 추진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접수할 수 있는 대학 공동 원서제가 빠르면 올해 입시부터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싼 대학입시 전형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빠르면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학 공동 원서제는,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수험생이 입학원서를 내면 대행기관이 각 대학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입학원서가 달라서 여러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다른 원서를 작성할 때마다 비싼 전형료를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대학 공동 원서제의 대리 접수 기관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 공동 원서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대학입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 달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를 바꾸기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입선진화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연구회 가운데 입시제도 간소화를 위한 분과에서 공동 입학원서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징병검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등 몇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모두 34만1천여명. 만 19세가 되는 1991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가운데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2만3천명 가량 늘었습니다.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누르고,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을 확인한 뒤, 희망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체검사 규정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근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력이 -10디옵터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8디옵터에서 -12디옵터 미만의 근시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어깨 탈구는 5~7kg의 물체를 관절에 매달고 X레이 촬영을 해서,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약값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약값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즉 고시가가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10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7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300원은 환자에게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싸게샀더라도 정부가 정한 상한가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비싸게 사준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부담하는 약제비는 9조 5천여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가까운 금액을 약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됨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900원에 구입했을 경우 보험공단이 7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0% 즉 270원을 부담해 요양기관이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 들은 약값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나 위
공공기관,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여건에 따라 재택근무나 시차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됩니다. 단순 근무량보다는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인이나 업무의 특성에 맞춰 근무 형태를 다양화 하는 유연근무제도가 올 하반기 전면 도입됩니다. 정부는 현행 공직사회가 획일화되고 규격화 된 근무 형태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 하반기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무 장소와 시간, 방법, 복장, 형태 등에 따라 다양화 된 5개 분야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유연 근무제는 우선 집에서 업무를 하는 재택근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거나 근처 스마트 오피스로 출근해 근무 하는 원격 근무제가 있습니다. 또 하루 8시간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집약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핵심근무 시간을 설정해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는 집중근무제와 유연복장제, 시간제 근무 등이 그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유연근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유형과 관련 복무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유형 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 실시를 거쳐 올해 하반기 부터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유연근무제가 전면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출 모집인, 시험 거쳐야 영업 가능
앞으로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대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1사 전속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준에 따르면 대출 모집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할 수 없고, 이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인촌 장관 "평창 결정까지 국제대회 유치없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밴쿠버에 머물고 있는 유 장관은 지금까지 승인한 국제대회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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