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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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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약값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약값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즉 고시가가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10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7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300원은 환자에게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싸게샀더라도 정부가 정한 상한가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비싸게 사준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부담하는 약제비는 9조 5천여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가까운 금액을 약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됨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900원에 구입했을 경우 보험공단이 7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0% 즉 270원을 부담해 요양기관이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 들은 약값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전국 학교급식시설 2주간 위생 점검
신학기를 앞두고 어제부터 전국 모든 급식학교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내 식중독 예방을 위해 2주간 학교 급식소와 구내매점,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8년간 봄학기에 학교 식중독 발생이 집중되고 있어 급식 담당자들이 선제적 예방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 편의성 확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표를 확인하는 등 자기정보 열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입니다. 학생들의 성적 입력이나 출결상황 등 교사들의 일반적인 학교행정 업무부터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진학상담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로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시스템이 구축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개선과제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교과부가 시스템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성적이나 봉사활동 실적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일단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인 성적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입학이나 진학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두연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 봉사활동 실적이나 성적관리 등 입학 사정관제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서버안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등 학생들의 지도에 필요한 자료들이 누적 관리되고 또 교사들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돼 업무 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두연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 에듀파인, 전자문서 시스템등의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 교과부는 2014년 까지 1700여억원을 들여 운영인프라 구축과 업무프로그램 개발 등 모두 18개 분야에서 차세대 나이스
장기실업자에게 창업자금 빌려준다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희망드림' 창업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실업자나 실직여성가장, 실직 고령자 가운데 담보나 보증 여력이 없는 생계형 창업자에게 최대 7천만 원 범위 안에서 연 3%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문화 가족 불편 생활민원 대폭 개선
앞으로 미용과 제과,제빵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 시범 실시됩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생활민원 44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 제과, 제빵 등의 시험이 외국어로 시범실시됩니다. 또 국적취득 전인 결혼이주여성도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등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을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국어로만 제공됐던 운전면허 관련 민원서류가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 태국어로까지 확대됩니다. 외국인들에대한 인터넷 이용편의도 증가돼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는데 우선 북한 이탈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를 50% 할인해주고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병원을 추가 지정해 의료비 감면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정기 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생활민원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초중고교 교장 공모제 도입
정부가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서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교사의 경우 10년간 전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사 채용때 희망 근무예정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놓고 채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근무예정지역과 학교를 정해 채용된 교사는 10년 동안 해당학교에서 전보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초중등 교육법도 개정돼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에 선발될 경우 직무관련 연수를 이수하면 일반 교장 자격이 주어지고, 산학겸임교사도 직무연수를 받은 후 교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의 10%내에서 정원 외 추가 입학을 허용하는 로스쿨 설치 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물 대한 규제도 강화해, 기존 평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되던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 종자채취 국내 전환 업체 지원
무나 배추같은 국내의 우수 종자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길러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비용이 싸기 때문인데, 정부가 우수 종자를 우리 땅에서 생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알타리 무를 생산해 판매하는 A업체 대표는 지난해 무 파종을 위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기후가 좋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5년 전 부터 현지농가와 계약해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국내 종자업체도 얼마 전 종자 생산을 위해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렇듯 국내 종자업체들이 농작물 씨앗을 채취하는 이른바 '채종사업'이, 해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정부가 종자산업 육성 차원에서, 올해부터 채종사업지를 국내로 돌리는 사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일호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장 종자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종자 생산의 부가이익을 국내로 이전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채종기반의 국내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으로 유출된 무와 배추의 국내종자 이전사업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해외 채종경력이 3년 이상인 종자업체가 종자를 국내로 들여와 농가와 계약할 경우, 채종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24억 7천만원으로,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7월부터 국립종자원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배추의 국내 채종 비율을 현재 22%에서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내 종자업체의 해외 수출이 활발해지도록 해외 전시밭 시범사업을 벌이는 한편, 돌연변이 개체를 손쉽게 선발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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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대학' 매년 30억 지원
우리 대학들이 그동안 덩치 키우기 경쟁에 몰두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을 골라 매년 3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경쟁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잘 가르치는 대학 열 곳을 골라 올해부터 4년간 매년 30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학간의 경쟁 구도를 학생 선발보다는 수업의 질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원 대학은 교육과정과 교수 업적평가, 교육 지원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되며, 기초 소양 교육이나 진로지도 강화 등 다른 대학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이와 같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올해 10개 대학을 뽑고 내년과 2012년에 각각 5개 대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학은 2년 뒤 중간 평가를 거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대학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 교육과정 개편과 실습 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 올해 모두 2천 600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졸업생 취업률과 외국인 학생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의 지표가 반영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0개 재외공관, 한식 해외홍보 앞장
최근 김치나 불고기와 같은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전세계 40곳의 재외공관들이 한식 홍보의 전초기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세계로 수출되는 우리의 대표음식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비빔밥처럼. 한식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는 '식탁외교'의 좋은 수단입니다. 코지마 /일본 관광객(22) 한국에 와서 삼계탕, 불고기, 냉면, 돌솥비빔밥 등 여러 가지 먹었는데 역시 제일 맛있었던 건 불고기였습니다. 리우치엔화 /홍콩 관광객(28) 비빔밥이 제일 맛있었고, 홍콩가면 다시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재외공관을 활용해, 한식 홍보는 물론, 우리 식품수출 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한영/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지난해 약 3만3천명의 현지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수출유망 상품을 홍보하고, 우리 한식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식품수출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등 40개 공관을 선정해 한식을 홍보하고, 아울러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그동안 시장개척이 미진했던 지역에도, 농식품 수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 카타르 대사관은 아랍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지 축제를 통해 한식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각국 현지 사정에 맞는 '맞춤형 홍보'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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