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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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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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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5년만에 첫 감소세
지난해 쇠고기 수입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수입된 쇠고기는 19만7천톤으로, 2008년 수입량 22만4천톤보다 1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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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로 134명 임용 확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제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모두 134명의 교장 임용자를 확정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들 교장 가운데는 기업인 출신 3명과 교육위원 1명도 포함됐습니다. 교과부는 현재 전국 393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교장공모제를 올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범죄 근절, 신고가 큰 역할
보험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시민의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해 166명이 보험범죄를 제보했고, 1억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A씨는 지난 2004년 사고를 당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병원으로부터 두 눈이 모두 실명했다는 판정을 받아내고, 9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후 A씨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등 정상인으로 생활해오다, 이를 지켜보던 제보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국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4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제보해 보험범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지난 한 해에만 모두 166명. 포상금으로 지급된 돈은 1억3천612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를 근절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정부 '국민적 자신감 회복' 큰 성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2년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기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면된다'는 국민적 자신감 회복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을 평가하면서 이같은 결실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낳은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명박 정부 2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중심체인 G20 정상회담을 유치한 것은 국민적 자신감을 다지는 데 크게 뒷받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을 수주하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수석은 역대 정권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부정비리나 스캔들이 없다면서 이것은 이 대통령이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선수범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노사관계와 남북문제도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은 것도 큰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어 지난 2년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시기였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내부지향적인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정치 업그레이드를 달성해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 독도체험관 개관 1주년 행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독도체험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서희와 함께하는 독도 체험 여행'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기위해 마련됐으며 서희씨는 독도를 노래하는 가수로 알려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주분야,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우주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30%까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국가적 관심이 모아진 우주과학분야. 우주발사체와 위성본체 등 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 1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제지원이 가능한 원천기술 분야에 우주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인공위성의 경우 추진시스템과 열제어시스템 개발 등 7개 분야가 우주발사체의 경우는 액체엔진과 자세제어시스템 등 7개분야가 지원분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 지출액의 최대 6%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우주분야의 경우는 연구개발비의 2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우주분야 연구개발비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돼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이후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실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실시되는데요. 이 통장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축한 돈의 최대 6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1대 1로 민간 매칭금을 추가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4인 기초수급대상 가족의 경우 매달 15만원의 장려금과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평균 35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간 모으면 모두 1천30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만약 이 가족의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늘어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매달 46만원이 적립됩니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은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적립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벗어날 때 지급되고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세대원 가운데 한명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한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동안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망키움 통장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가구가 빈곤을 벗어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노후설계 교육과 일자리, 창업자금 우선지원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
실업급여 부정 수급 엄단한다
위장취업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2~3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 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정 정도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부터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2개월 동안의 원료가격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가연동제가 3월부터 가스요금에 적용됩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가스요금 수준이 원료 도입가격보다 낮은 만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5월부터는 계절별 차등 요금제도 도입됩니다. 지경부는 가스의 경우 계절 수요 차이가 큰만큼 수요가 많은 겨울철 가스 요금을 올리고 대신 여름철 가스 요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월 부터 경부·호남선 KTX2 운영
다음 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전구간에 한국형 고속열차 KTX2가 본격 투입됩니다. 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올 연말쯤 전체 요금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코레일 측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내일부턴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되는 주택의 면적도 확대됩니다. 현재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중인 부부도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60제곱미터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했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통장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공급하던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물량은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교육개혁대책회의 직접 주재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챙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한번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5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최근 있었던 잘못된 졸업식 뒤풀이 문화를 지적하며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 인재는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세계 시민이어야 한다면서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뤄야 참다운 미래 인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본과 자원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이 만큼 성장한 데는 교육의 힘이 컸다고 말하고 앞으로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길에도 교육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육개혁대책회의를 통한 교육의 변화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대표선수들을 언급하면서 세계속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겨루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언론이 우리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 동계 스포츠에서도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극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규혁 선수와 관련해 지난 20년간 4전 5기의 위대한 도전을 펼친 이 선수의 노력이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이 선수를 비롯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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