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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복제 '제로'에 도전한다
최근 스마트 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불법 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불법 복제를 뿌리 뽑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점심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거리. 한 두 시간 판을 깔고 불법 DVD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불법 DVD 판매자 모르고 판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불법 복제율은 43%로, OECD 30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필두로, 올해를 저작권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온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012년까지 OECD평균인 35%까지 낮춘다는 목푭니다. 개그맨 남희석씨와 대학생 대표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저작권을 보호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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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 차관회의 통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법이 어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5개 법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의결된 뒤, 3월 중순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부 차관에 김교식 씨
청와대가 여성부 차관에 김교식 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경복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국장과 홍보관리관을 역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춤'이 선택한 사람 배정혜!
'춤'이 선택한 사람 배정혜!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치료감호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아동성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성폭력범들 대부분은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덟살 배기 여아의 생식기에 영구장애를 입혀 세상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 검거 직후 반사회적 폭력성향,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이 일반 성범죄자과 비교해 배에 이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질식사시켜 물탱크속에 매장한 살해범 김길태. 9살배기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행미수에 30대여성을 납치 감금 성폭행하는 등 이미 수차례 수감생활을 한 바 있고, 당시 공황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아동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마련해 입법화 할 방침입니다. 정신성적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올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 할 방침입니다.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출소이후 특별한 관리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성폭력 재발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질병종류와 범죄이력, 범죄유형과 심리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뿐만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전용 치료감호를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인근에 내년 6월까지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청계재단, 첫 장학생 451명 선발
이명박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청계재단이 첫번째 장학생 451명을 선발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송정호 전 법무장관은 중학생 218명과 고교생 233명에게 총 6억4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오늘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다문화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등입니다. 송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장학급 지급을 위한 별도 행사 없이 조용히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7월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
오는 7월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가 창설됩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3천명 규모의 상비부대를 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개월 이내에 파견할 수 있는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오는 7월1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지난해 12월부터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지정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의 파병으로 얻어 질수 있는 이익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한 만큼 과거에 진 빚을 돌려주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군사작전과 연합작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군의 전투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실용적 입장에서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차기 실무접촉은 남북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조종사 유출로 전력공백 우려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열악한 복무여건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현재 72%에 머물고 있는 조종사 보수를 민항사의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복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소수 정예화로 대표되는 군 현대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현대화 사업엔 2003년부터 10년간 16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영 장관이 출연한 KTV 정책대담은 14일 오전 8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애인동계올림픽 내일 개막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한국시간으로 내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막식을 갖고 열흘 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엔 45개국에서 1천 350명의 선수단이 알파인 스키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휠체어컬링 등 5개 정식 종목에 참가합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역대 최대규모인 25명의 선수와 임원 24명 등 49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하고 처음으로 전 종목에 출전합니다. 한국 선수단 본진은 지난 6일, 벤쿠버에 입성했으며 동메달 1개와 종합 2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형항공사 불공정행위 110억원 과징금
국내 2대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11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저가 항공사 이용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각각 103억9천700만원과 6억4천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두 대형 항공사는 여행사가 저가 항공사에 좌석 판매를 많이 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판매를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여행사에 조건부로 뒷돈을 지급하고, 티켓 가격 할인을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가 항공사들은 여행사를 통해 국내선과 일본, 동남아, 하와이 등 국제선 관광노선의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표적이 된 저가 항공사 가운데,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현재 운항중단 상태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20여개 국내외 항공사들이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금자리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 보완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중간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정책들이 대폭 보완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과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후 학자금대출, 그리고 보금자리주택까지. 지난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 친서민정책들입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중간점검하고,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미소금융 대출을 위한 지방의 대출창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 27개의 미소금융 대출창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지방의 실수요자의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지방에 20개 이상의 지점이 추가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많은 든든학자금도 개선책이 마련됩니다. 대출상환이 연체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분할상환약정 시 초기 납입금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졸업후 취업이 힘든 현상황을 감안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상담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역시 고려대상입니다. 최근 투기 우려가 높아진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건설때부터 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임대비율을 조정하는 개선안이 검토중입니다. 한편 서민생활 지원대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것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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