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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교육비리 근절 TF' 구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태스크 포스가 구성됩니다. 교육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과 비리척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학교시설공사 업체선정 비리', '고교 입학전형 비리' 등 최근 교육계에서 잇따른 부정사건들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이렇게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면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리근절 TF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해 교육관련 인사와 예산 등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납치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계류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민정책에 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 정 총리는 서민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서민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주택과 든든학자금 등 서민빈곤층 지원대책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울러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연고 없는 세무조사'로 1천500억원 추징
'교차 세무조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역토착기업에 대한 비호를 막기 위해 타지역 세무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이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1천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돈 4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방의 철강업체 사주 김씨.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구입하지도 않은 원재료 매입비 등을 회계장부에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또 다른 지방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 역시, 아들손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 부지를 절반씩 구입했지만, 비용은 자신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변칙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지방토착기업들의 각종 탈세에 대해 지난해만 1천500억원을 추징했는데, 모두 같은 지역 세무 공무원이 아닌, 전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의 공무원을 파견해 밝혀냈습니다. 지방토착기업에 대한 비호를 막기 위해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교차 세무조사' 방식입니다. 특정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진 토착기업을 조사한다는 것이 지방 세정기관들에게 부담스러울뿐더러, 각종 유착비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해마다 교차 세무조사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연고 특성이 많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위주로 토착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치료감호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아동성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성폭력범들 대부분은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덟살 배기 여아의 생식기에 영구장애를 입혀 세상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 검거 직후 반사회적 폭력성향,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이 일반 성범죄자과 비교해 배에 이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질식사시켜 물탱크속에 매장한 살해범 김길태. 9살배기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행미수에 30대여성을 납치 감금 성폭행하는 등 이미 수차례 수감생활을 한 바 있고, 당시 공황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아동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마련해 입법화 할 방침입니다. 정신성적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올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 할 방침입니다.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출소이후 특별한 관리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성폭력 재발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질병종류와 범죄이력, 범죄유형과 심리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뿐만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전용 치료감호를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인근에 내년 6월까지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
세종시 수정법안 차관회의 통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법이 어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5개 법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의결된 뒤, 3월 중순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덴마크, 녹색성장·경제 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라스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녹색성장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스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G20정상회의 한반도 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문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여러 국가가 동참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라스무슨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에 한국과 덴마크간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현지 진출근로자가 양국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왔던 이중부담이 면제돼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라스무슨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녹색성장체험관과 대덕과 녹색기술 관련 업체들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옳은 일이라면 당당히 나가야"
이명박 대통령이 작은 시시비비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옳은 일이라면 그 방향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조찬을 함께하며 이 같이 말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땀과 눈물, 희생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사박물관이 우리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의 자존심을 심어주는 대한민국 발전사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법정 스님 빈소 조문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성북동 길상사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정스님께서 살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셨다며 법정스님이 쓰신 글이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계, 일자리 만들기 본격 시동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주도하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고용창출위원회는 매년 40만개씩 8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계가 우리사회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운찬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을 초청한 가운데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물꼬가 터진 듯 하여 기대가 크다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준 경제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총리는 180여만명에 달하는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사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자리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결국 청년이든 우수인력이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정총리는 또 전경련 소속의 600대 기업들도 가급적 상반기에 투자를 집중하여 성장을 견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다면서 세종시를 중점으로한 원천기술 확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대그룹 CEO급 위원20명과 자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경련이 주도하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여 8년간 매년 40만명 씩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정부, '교육비리 근절 TF' 만든다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태스크 포스가 구성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교육비리 근절 제도개선 정부지원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비리 근절 제도개선 TF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해 교육관련 인사와 예산 등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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