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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약 30조원
지난해 환자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비는 모두 29조 9천 697억 원. 2008년 3조 5천899억 원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입원이 9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래, 약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지난해 26조 1천66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보험 급여비 증가액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세대별 급여비율을 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만 250원, 지역세대는 6만 1천902원의 보험료를 반면 지급된 보험액은 직장 가입자가 13만3천107원, 지역세대가 10만 8천594원으로, 부담한 금액 대비 지급된 비율이 각각 1.89배, 1.75배 많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플루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를 진료비와 급여비 증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북, 외자유치 위해 나선무역지대법 개정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경제무역지대 투자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또 남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법 조항도 신설돼 관계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자유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외자 유치에 나설 뜻을 밝힌 데 이어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해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중앙 정부의 총괄 기능을 나선 현지 기관으로 이양하고 첨단기술과 하부구조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4%에서 10%로 4% 포인트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지대에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남한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나선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 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업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절차만 거치면 사증 없이 외국인의 통행을 보장했던 종전과 달리 북한의 다른 지역을 통해 나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증 검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새로 채용할 때 전에는 나선 인민위원회와 협의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승인까지 받도록 해 기업 경영권에 개입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애인 공공기관 웹 접근성 향상
중앙행정기관과 입법사법헌법기관, 광역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장애인의 웹 접근을 돕기위한 기준 준수 수준은 90점이상으로, 전년대비 9점 가까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맞게 적용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개선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었던 시간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한 대학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2만7천명과 시간강사 7만5천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900만명 돌파
이른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지난해 5월 출시 이래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906만7061명으로, 전달보다 14만852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학교 문화로 '입학·졸업 문화 개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교내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졸업식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졸업식이 연간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입됩니다.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최근 일어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의 원인이 폐쇄적인 학교 문화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유연하고 재미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참여형 축제 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에 치중하기보다 문화예술체육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면, 인성 교육은 물론 학업 흥미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내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학생안전지원단을 조직해 학교-지역간 생활지도도 강화됩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유해 프로그램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원들의 리더십과 생활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한 졸업식 사례를 모은 졸업식 매뉴얼을 내달 중 배포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건전한 졸업식을 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번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경기장 문화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재 스포츠 경기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문화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스포츠 경기장에 문화, 놀이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원주~강릉 전철 복선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원주 강릉간 복선 전철 사업은 단선보다는 복선으로 가는 게 맞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취임 후 6번째로 강원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강원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녹색성장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원도의 미래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사업에 있다면서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등으로 볼 때 단선 보다는 복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콘텐츠가 문제라며 입주기업 확보 등 내실있는 진행이 가능하다면 지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많은 경제 위기설이 있었지만 과감한 재정지출과 선제적인 집행으로 지자체와 기업, 국민들이 합심해 일사불란하게 노력해왔고, 특히, 한국은 현재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부단히 노력해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며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쇄빙선 아라온호 오늘 인천항 귀항
우리나라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88일간의 남극 항해를 마치고 오늘 인천항으로 귀항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아라온호의 첫 항해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인천 내항에서 국토부와 극지연구소 관계자, 승무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온호는 지난해 12월 18일 인천항을 출발해 남극 대륙기지 후보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쇄빙능력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안선 6천km 따라 순례길 조성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6천km해안에 주변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해안 순례길이 조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78개 연안 시군구 6천km 해안을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관광길로 관리하는 해안순례길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안순례길은 이달 중 공모를 통해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며, 걷기여행 전문가와 여행작가 등으로 구성된 답사단의 현지조사를 거쳐 노선을 선정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우기 대비 수해 방지대책 추진
정부가 곧 다가올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해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축소하고, 준설토를 하천 밖으로 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4대강 살리기로 인한 홍수피해 우려. 지난주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보 완성 후의 홍수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공사중에 만에 하나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곧 다가올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한 수해방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현재 보 구간에 설치돼 있는 16개의 가물막이는,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높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고수부지 등에 임시로 쌓여 있는 준설토는 농경지나 골재처리장 등 하천 밖으로 반출하고, 이렇게 반출된 준설토가 유실돼 주변가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와 보 사이 구간에는 임시 수위관측소를 설치해, 구간별로 장비와 자재 대피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토질과 환경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 관리단을 활용해, 공사 진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한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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