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 영세 상공인 큰 도움

규모가 큰 기업들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절차가 번거로워 4대보험에 아예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4대 보험료가 통합 징수돼,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납부방식이 제각각입니다. 봉필규 / 식자재 상점 운영 직원 2명이 4대보험 가입돼 있는데, 납부방식이 제각각이라 복잡했다. 임지성 / 반찬가게 운영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경영 많이 어렵고. 4대 보험은 무엇보다 신경쓸게 많으니까.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방식을 통일시킨 겁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징수하고, 보험료 납부도, 매달 부과하고 다음해에 신고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일했습니다. 백두옥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이번 제도개선으로 12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개선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창업 교육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이나 도소매 업종보다는, 오색한지 창업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업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도 실시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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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전'서 '교육·과학·산업 유치'로

세종시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달라진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대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의 이름부터 바뀝니다. 또 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교육과 과학, 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대체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원형지 공급제도는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형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모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들어설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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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대륙 동남단 제2 과학기지 건설

세종기지에 이은 두번째 남극기지 건설 부지가, 남극대륙 동남단의 '테라노바 베이'로 확정됐습니다. 제2 기지가 지어지면, 세계에서 9번째로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세종기지에 이어 두 번째 남극기지를 지을 장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극 대륙 동남단에 위치한 테라노바 베이입니다. 테라노바 베이는 남위 74도, 동경 164도에 위치해 있으며, 세종기지와 직선거리 4천500km, 아라온호로 이동하면 6천km로, 13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남극대륙 서남단 케이프벅스와 동남단 테라노바 베이 두 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된 가운데, 해안과 내륙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항공기 사용이 가능해 안전하다는 점에서, 테라노바 베이가 최종 건설지로 확정됐습니다. 남극 대륙기지가 건설되면 세종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극지 기초연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남극 대륙붕 탐사나 기후변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예동 대륙기지건설 추진위원장 대륙기지에서는 남극대륙 빙하연구나 온실가스 연구 등 빙하와 관련된 연구 주로 하게 된다. 2014년까지 기지가 건설되면 세계에서 9번째로, 남극대륙에 2개의 기지를 가진 극지연구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지 명칭을 공모하고, 입찰 참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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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철, 건강관리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가 본격적인 황사철을 맞아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와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사람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황사가 발생하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천식환자는 기관지확장제를 꼭 휴대할 것도 안내했습니다. 이밖에 가정내에서도 가습기나 빨래 등으로 습도를 유지하고 콘택트 렌즈 착용자는 안경을 착용해 결막염 등 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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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녹색산업 투자확대, 중견기업 육성"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강도 높은 노력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일자리 창출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산업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과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36명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수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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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사형집행 재개 가능성 시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13년째 중단된 사형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송교도소에도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는 실제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다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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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T지, 한국관련 전면기사 게재

영국의 유력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자 신문에서 '한국,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역할 찾기'란 제목의 이례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7면 전면기사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찾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찾고 국격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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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일자리 4천개 창출 지원

노동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4천여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조선산업과 3D입체영상 기술 등 모두 83개 분야로 모두 12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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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 30만명 유치

정부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2013년까지 30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물길을 따라 주변 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크루즈 관광.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크루즈 선사와 관광객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이 업체는 벌써부터 다음달 예약의 95%가 찼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고 중국과 일본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7만 4천여명.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난 19만 5천여명까지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하는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됩니다. 다른 항구로 이동할 수 있는 복수기항이 올해 최초로 운항되고, 부산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크루즈선도 19번 운항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까지 3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출입국 심사도 선사에서 가능하게 해 승객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항에 있는 크루즈 전용 부두도 인천항과 제주항, 여수항까지 확대해 내년에 중소형 크루즈 접안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섬 관광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가고싶은 섬 사업'도 효율적으로 개선해갈 방침입니다. 외연도의 풍어제나 매물도의 당산굿 복원처럼 섬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콘텐츠도 발굴해 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략으로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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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50대 장년층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 올해 대거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의 고용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노동계 관계자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9년간 퇴직할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부머는 700만명이 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평균 퇴직연령은 57세. 그런데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3년뒤인 60세부터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각 대표들은 이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주제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의 고용대책위원회 문제들도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용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인사가 고루 포함돼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퇴직자들의 직업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연장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노사정간의 이견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사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석춘 / 한노총 위원장 정부는 방식을 바꿔서 고용을 위한 경제 전략이 아닌 고용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더디지만 이 사회가 고용문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김영배 / 한국경총 부회장 고령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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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발표 60여일만에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만에 정부안으로 거듭났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보람 또한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울어져 신명나는 미래를 만들어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로 도약하는 선진일류국가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당정청 회동에서 국회제출 시점을 당과 협의하기로 한만큼 국회 제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총리는 이번 주말 고향인 충남 공주를 방문해 세종시에 대한 설득을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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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 "보호감호제 부활 필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순, 김길태 같은 아동 성폭행범 등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엄중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출소 후 다시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감호교화시키는 제도로, 지난 1980년 시행 이후 형기가 끝난 사람들을 다시 수감해 '이중처벌'한다는 논란 끝에 지난 2005년 폐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장관도 상습범과 누범의 가중처벌을 없애고 그 형량에 준하는 만큼을 보호감호로 대체하는 등 이중처벌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 부활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국내에서 13년째 중단된 사형집행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청송교도소에도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1심에서라도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수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는 실제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며 1997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이 재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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