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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세종시법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제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차원의 본격 논의가 예상됩니다. 지난 주 국무회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개입니다.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법안은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됐습니다. 국회 제출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 담당자가 법제처를 경유한 법안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법안을 넘겨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해당 상임위를 거친 수정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이번 주 초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물 부족 해소, 4대강 살리기가 해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성장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특히 중요하다.' 윤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8 수준에 불과하고 수자원 이용률도 27%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이 오랫동안 상호 대립관계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는 대립이 아닌 조화와 통합, 보완을 이뤄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녹색성장과 함께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세계 경제질서를 바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무역질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해, 각국이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호무역을 억제하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지난해 3월은 실체도 없는 위기설로 불안해 했지만, 최근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국제적 인식 장벽이 해소되는 과정이지만, 이 같은 평가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 심리도 숨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박형준 靑 정무수석 "정부-종교 마찰 없도록 노력"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천주교계 일각의 반대와 관련해 좀 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가 생명과 생태 살리기라는 천주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취임 초기에는 불교계와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으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이번에 천주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종교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 사업자 급증세…150만명 돌파
여성 사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 150만명을 돌파했고,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19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로 본 사회상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사업자 수는 158만명으로,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음식업 과세사업자 가운데 여성이 66.5%를 자치해, 이 분야의 여성 사업자 진출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인원이 가장 많은 30대. 정작 2008년 다자녀 추가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은 40대 이상으로 30대의 배가 넘습니다. 세금에서도 저출산 현상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겁니다. 한편 2008년 근로자 연말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9만5천 명, 전체의 1.4%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로 3백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면 상위 10% 그룹에 속한 고액 납부자입니다. 이처럼 세금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통계로 묶어 일반인들도 쉽게 국세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세정을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만큼,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통계로 손쉽게 세금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통계연보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체휴일제 도입 땐 4조9천억원 효과
올해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4일의 휴일이 늘어날 경우 4조 9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길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주말과 겹치는 설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에 대해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 1.5일 정도 관광활동이 늘 것이고, 이로 인해 2조 8천억 원의 추가 관광지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 휴일제 도입과 관련해 7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한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76%가 대체 휴일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출구전략, G20과 협의해 써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언제 출구전략을 쓸지는 미지수지만 국제 경제 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 출구전략을 쓰기보다는 주요20개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대상 조찬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납북자포로 문제에 대한원칙은 지키면서 내실 있게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살, 해결방법 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계와 손을 잡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한 해 국내에서 자살한 사람은 1만2천8백여명. 10년 전인 1998년보다 4천명 가량 늘어난 수치로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 같은 자살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정부와 종교계가 뜻을 모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7대 종단의 대표들은 자살예방을 위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자살방지를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종교계 대표들은 자살예방과 자살 징후 파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동적 자살 예방을 위한 분노 조절프로그램과 용서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도 각 종파별로 종교의 신앙심을 통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앞으로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대국민 성명의 후속조치로 생명사랑포럼, 자살예방공동캠페인 등 자살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산강 침수 우려, 안전성 이미 검증"
영산강에 죽산보와 승촌보가 완공되면 대규모 침수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설계과정에서 영향을 면밀히 따져본 만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산강 죽산보가 완공되면, 평균 수심은 3.5m로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변 마을인 본량리와 죽산리, 영동리와 가흥리 지역이 침수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설계과정에서 모든 영향을 고려한 만큼, 침수피해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100년 동안 홍수가 났을때의 최대 수량인 초당 6천700여톤의 물이 흘러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을뿐 아니라, 죽산보 주변 지역의 토지는 지하수가 스며들 수 없는 점토 퇴적층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호상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무관 수십년동안 쌓이고 쌓인 퇴적토라 지하수 피해 없다. 이미 설계과정에서 따져본 만큼 안전하다. 여기에, 농경지 부근에는 기존의 배수펌프장 외에도 새롭게 배수처리 시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촌보 지역은 관리수심 7.5m보다 농경지의 지반고가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 설치로 인해 지하수가 상류측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난해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무관 수자원 공사측에서 지난해부터 연구실험하고 있다. 만약 지하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 마련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습지가 정부 발표의 2배 이상이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정부가 조사한 조사대상 지역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도·신호위반 연 2회면 보험료 할증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인촌 장관 "국립극단, 공공성 훼손 없을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국립극단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법인화된 국립예술단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립극단의 법인화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계 최대 현안인 국립극단 법인화에 대해 이달 말로 국립극단은 원칙적으로 해산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기존 법인화된 전례를 들어, 일각에서 지적하는 공공성 훼손 우려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 대한 내부 불만 역시 해고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며, 역량을 키워 관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단체의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올해 문화예술강사 4천7백여명을 채용해 지역에 파견했고, 사회적일자리 2천3백개와 도서관사서, 큐레이터 등의 지역일자리도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유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이 오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정책대담은 오는 28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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