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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년까지 200만명 무상급식 혜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KTV에 출연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후년까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앞으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12년까지 모두 200만명 가량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상 학생이 상처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차관은 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과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EBS 강의의 수능 출제 비율을 70%로 높이기로 한 것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인성을 키우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 양극화 현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전용버스 운행
2013년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전용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요지점에 정류장 등 환승체계를 구축해, 전용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격 제고 80대 추진과제 선정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 80개를 선정하고, 국민실천 4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격제고를 위한 80개 과제에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4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부터 청년 창직·창업 인턴 도입
취업난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체계적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인턴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찹쌀을 빚어 만든 와플. 홍삼이 가미된 기능성 아이스크림. 커피처럼 테이크 아웃할 수 있는 한국형 보이차, 청태전. 모두다 예비 창업인이 만든 차세대 먹을거립니다. 식품공학 석사과정에 있는 예비 창업자 유승훈 씨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웰빙 음식을 상품화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자에게 소개하는 음식중계업으로 창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센터에선 이런 예비 창업자 950여명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센터는 이들에게 창업공간을 내어주고 판매와 유통에 이르는 일대일 컨설팅과 해외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센터를 둘러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는 청년 창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500명을 선발해 벤처기업이나 장인들로부터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창직, 창업 인턴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겐 6개월동안 월 8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겐 200백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복사기 등 사무 시설이 구비된 창업 공간을 전국 6개 종합고용센터안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창업교육과 경진대회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산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창업정책들을 각 부처와 협력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이 대통령 "기업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적은 없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땀흘린 기업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 때문에 근로자들은 오히려 위기감이 없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최대 위기라고 느끼는데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느끼는 강도가 제일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많아 긴장이 필요하다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협력을 당부한 이 대통령은 기적은 없다며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규제형평제도 도입하고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가 논의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층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을 전제로 복잡하게 들어선 매장을 피해 3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관계부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부처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행사로 야기되는 규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나 소관 행정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면, 준사법적 절차를 통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br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당부"
정운찬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은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동시에 국격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2010년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고시 대응 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체계 확대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실효성 강화 등 2010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차 보금자리지구 이르면 이달말 발표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되고,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조율을 거쳐 서울 근교에 3차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달 중순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내곡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6곳의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곧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하순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임신 후 출산예정일이 확정된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당장 다음달 신청자부터 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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