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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생태계복원 깨끗한 물 확보가 4대강 목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꾸준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이자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종교계가 생명과 환경문제에 앞서 있는 만큼 그 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고 진실이 잘 알려지도록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요건 강화
임대주택 전대나 임차권의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로 주거이동을 할 경우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간 거리가 40km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살려 '물 문제' 근원적 해결
어제는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인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수자원 확보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주소와 함께,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물 문제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세계 153개 국가 가운데 129위로, 이집트, 파키스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이면 지역적으로 9억3천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 버려지는 물의 양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많은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절실합니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기본적으로 강 바닥을 준설하는 물 그릇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로써 2016년 까지 16억 입방미터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치수와 이수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800여명, 피해액은 22조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체 피해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한해동안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2.2조.. 여기서 4대강 유역이 1.5조원 이상 차지한다. 60%에 해당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 수위 낮추고 하천 개발해 홍수피해 줄어든다. 정부는 장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 납세 中企, 세무조사 5년간 제외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중소기업들은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9만5천700개의 개인, 법인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돌아갈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수십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와 납세의무를 다했을 경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 청장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법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에,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국세청에서 추정하는 세무조사 제외 대상기업과 개인은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약 9만5천700개. 지방은 20년, 수도권에선 30년 이상 사업한 연 수입 300억원 미만 법인과, 20억원 미만 개인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이같은 세제지원 만큼이나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40조원 규모의 세금 중 절반인 20조원 가까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법과 노동법 공개 강연회를 증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제 관련 범부처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연근무제 도입, 대국민서비스 향상
자신의 여건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가 공직사회에도 도입됩니다. 일반적인 근무시간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 형태의 근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문제로 아침마다 출근전쟁을 치러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 퇴근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장거리 출근퇴자들. 이들에게 9시 출근 6시 퇴근은 무척 고단한 일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직사회에 이같은 유연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시한 유연근무제는 5개분야에 모두 아홉가지입니다. 근무시간별로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수행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무제등 이며, 근무 복장도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범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 할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 내에서 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제도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첫 도입 이후 승진이나 보수 등 불이익을 우려한 탓에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연차인정 등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맞벌이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여가활용의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 규제완화 활성화 지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면서 무선인터넷이 IT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선인터넷 업체를 방문해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야구 게임입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이 게임은 미국 애플사의 앱스토어 게임분야에서 전체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모바일 야구게임은 현재까지 국내외 유료시장에서 무려 1000만번 이상 다운로드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인기로 사용자들의 재미와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 역시 새롭게 떠오르는 상황.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국내 모바일 IT업체들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진정한 IT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선 유선인터넷을 넘어 무선인터넷시대를 리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3천7백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를 무선인터넷분야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집중투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도 관심이 많고, 국내업체들의 가능성도 큰 만큼 규제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로 승부하고자 한다면, 정책적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필요한 의무교육 없어진다'
국민생활에 부담을 안겨줬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법정교육이 아예 폐지되거나, 상당수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약 1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현재 택시.버스 운전자는 매년 4시간씩 일률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을 개업할 때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교육이 예외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영업 손실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정교육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우수영업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친절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노래연습장 업주가 받는 교육도 대폭 줄어듭니다. LPG 차량 운전자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대상자 120만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말한 것, 스스로 실천하는 사회 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37번째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최근 입적한 법정 스님과 1년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을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해 사이에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을 떠나보냈다며 법정스님과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자신에게는 더 없이 엄격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 없이 따뜻했다며 그러면서도 두분은 원칙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합과 관용의 정신으로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깊은 교류를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울림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상에는 좋은 말도 많고 아름다운 글도 많지만 몸소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며 우리 사회가 두분을 본받아 이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에도 진심을 다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태희 장관 "전공노는 정치공무원···엄정 대응"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본분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치 공무원이다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오늘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조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민간 부문에서 상생협력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전공노는 이에 역행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공노는 이 같은 기업노조의 흐름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면서 무선인터넷이 IT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무선인터넷 업체를 방문해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야구 게임입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이 게임은 미국 애플사의 앱스토어 게임분야에서 전체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모바일 야구게임은 현재까지 국내외 유료시장에서 무려 1000만번 이상 다운로드 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인기로 사용자들의 재미와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 역시 새롭게 떠오르는 상황.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국내 모바일 IT업체들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최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진정한 IT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선 유선인터넷을 넘어 무선인터넷시대를 리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3천7백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를 무선인터넷분야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도 관심이 많고, 국내업체들의 가능성도 큰 만큼 규제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로 승부하고자 한다면, 정책적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국책사업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은 기우"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이 행여나 잘못될까 하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당도 4대강 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데 적극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지난주 세종시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당과 상의를 거쳐 가급적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됐으면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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