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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출구전략, G20과 협의해 써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언제 출구전략을 쓸지는 미지수지만 국제 경제 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 출구전략을 쓰기보다는 주요20개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대상 조찬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납북자포로 문제에 대한원칙은 지키면서 내실 있게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가 논의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층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을 전제로 복잡하게 들어선 매장을 피해 3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관계부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부처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행사로 야기되는 규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나 소관 행정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면, 준사법적 절차를 통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br
비무장지대, 생태-평화 벨트 조성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예순 일곱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천종 가까운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해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 철원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자전거길과 숲체험길이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과 천연기념물을 관찰할 수 있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섭니다. 또 민통선안에 있는 10개 마을은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마을로 조성됩니다. 길게는 7일까지 걸리던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돼 철책 탐방이나 사진 촬영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순천만과 우포늪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DMZ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관광공사 내에 DMZ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기업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적은 없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땀흘린 기업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 때문에 근로자들은 오히려 위기감이 없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최대 위기라고 느끼는데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느끼는 강도가 제일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많아 긴장이 필요하다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협력을 당부한 이 대통령은 기적은 없다며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규제형평제도 도입하고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간업체 개인정보관리 특별점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한달간 민간 업체 100곳을 상대로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와 백신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6월까지 약 만여개 사업자에 대한 서면점검도 동시 실시해 취약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임신 후 출산예정일이 확정된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당장 다음달 신청자부터 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수 '학교기업 '53곳 선정…최대 3억원 지원
학교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의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학교 소속 기업인데요, 정부가 우수한 학교기업 53곳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미디어콘텐츠센터. 이곳은 일반회사와는 달리 현직 대학교수가 사장으로 학생과 현장 전문가들을 채용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이윤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이른바 학교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웹 콘텐츠와 방송,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 실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에 앞서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미리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학교기업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주는 동시에 학교의 수익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수 학교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경희대와 전북대 등 대학교 13곳, 두원공과대학 등 전문대 21곳, 전문계 고등학교 19곳 등 모두 53곳입니다. 사업실적과 매출액, 향후 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된 이들 학교기업은 의학과 음식, 예술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최대 3억원, 고등학교는 1억 5천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매년 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대폭 늘어나 최대 5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대신 2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30% 내외를 탈락시키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학교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
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전용버스 운행
2013년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전용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요지점에 정류장 등 환승체계를 구축해, 전용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격 제고 80대 추진과제 선정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 80개를 선정하고, 국민실천 4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격제고를 위한 80개 과제에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4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부터 청년 창직·창업 인턴 도입
취업난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체계적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인턴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찹쌀을 빚어 만든 와플. 홍삼이 가미된 기능성 아이스크림. 커피처럼 테이크 아웃할 수 있는 한국형 보이차, 청태전. 모두다 예비 창업인이 만든 차세대 먹을거립니다. 식품공학 석사과정에 있는 예비 창업자 유승훈 씨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웰빙 음식을 상품화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자에게 소개하는 음식중계업으로 창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센터에선 이런 예비 창업자 950여명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센터는 이들에게 창업공간을 내어주고 판매와 유통에 이르는 일대일 컨설팅과 해외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센터를 둘러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는 청년 창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500명을 선발해 벤처기업이나 장인들로부터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창직, 창업 인턴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겐 6개월동안 월 8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겐 200백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복사기 등 사무 시설이 구비된 창업 공간을 전국 6개 종합고용센터안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창업교육과 경진대회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산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창업정책들을 각 부처와 협력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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