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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23. 06. 08. 16시)
대통령실 브리핑 (23. 06. 08. 16시)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북 세계로"···전자출판·중소출판 지원 확대
송나영 앵커우리나라 작가들, 세계적인 문학상에 연거푸 이름을 올리면서 선전하고 있는데요.정부가 이에 발맞춰 우리 책의 수출과 번역은 물론 중소 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K-북 세계화 전략의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로 아시아 최초 부커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 문학.지난해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에 이어 올해도 천명관 작가의 '고래'가 2년 연속으로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르는 등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같은 흐름에 정부도 우리 책, K-북의 세계화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는 우리 책이 세계 3대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F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먼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출판 환경 변화에 발을 맞춥니다.이를 위해 듣는 책과 전자책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출판분야 신기술 개발과 전자출판물의 유통, 서비스 모델 개선에 나섭니다.K-북 생산 주체인 중소출판사의 성장을 지원합니다.1인 출판, 지역출판 등 중소출판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 제작과 유통, 경영관리 지원 등을 다년간 도울 방침입니다.지역 서점 지원에도 나섭니다.물류체계를 디지털화해 지역 도서 물류를 선진화하고, 서점 내 문화활동 지원과 노후 서점 시설개선 컨설팅을 통해 문화 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K-북 수출을 위한 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수출전문인력 120여 명을 양성하고, 웹소설 작가와 PD, 번역, 감수 인력 양성도 지원합니다.또 서울국제도서전과 11월 샤르자국제도서전 등을 통해 해외 독자층을 넓히고, K-북 저작권 마켓과 비즈니스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전자책 제작과 유통 환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단계별 대책으로 해파리 피해 최소화, 국민 참여 "온라인 해파리 신고"도 지속 운영-윤세라 기자해수욕장 근처에 나타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파리 피해 종합 대책'이 시행됩니다.특히 올여름 높은 수온으로 해파리 성장이 유독 빠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6월 초부터 '해파리 주의' 단계가 발령될 수 있는데요.해수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수욕장 유입방지막 설치 등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쓰고, 대책반 운영, 구제사업비·복구비 지원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해파리 신고 웹'을 통해 즉시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수돗물이 아닌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관회의 소집···"보조금 부정사용 차단"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 후속조치로,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이번 감사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이혜진 기자네, 대통령실이 앞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 부처 감사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와 고발·수사 의뢰,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이 논의됐고요.포상금 등 제도 개선,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송나영 앵커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이혜진 기자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했는데요.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천여 곳 대상입니다.대통령실은 감사결과, 이 가운데 부정과 비리 1천86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가는 데 출장비를 쓰거나, 행사나 회의를 연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입니다.이렇게 쓰인 부정사용금액이 모두 314억 원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정부가 보조금 비리 관련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이혜진 기자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요.목적 외 사용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합니다.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과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되는데요.내년 예산은 5천억 원 감축할 예정입니다.송나영 앵커투명성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특별단속 중간결과 (6.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오늘 하루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보는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특별단속 중간결과 (6.8)오늘 오전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대검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단속·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녹취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된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이고, 이 중 2030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2.7%, 임대인 27.2%, 건축주 16.6% 순이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분석 대상도 넓혀 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녹취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아울러,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 등을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이어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녹취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을 뿌리 뽑고자 악성 임대인, 컨설팅 업자 등 배후 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 불법 중개 감정행위 등 총 4대 유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감염병 실시간 감시···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임보라 앵커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가 운영됩니다.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검사기관 인증제도 도입되는데요.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2000년대 초 사스와 신종플루부터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까지.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는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신종 감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집니다.사스 유행 당시 단 한 명도 없었던 사망자가, 지난 코로나19 유행 때는 3만3천여 명까지 증가했습니다.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까지 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질병관리청이 이런 인식 아래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국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간 감염병 정보 교류도 활성화합니다.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은 공항 8곳뿐 아니라 항만 7곳에서까지 활용하도록 했습니다.국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녹취 임숙영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대해서 위험평가를 고도화하고 조기경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검사기관 인증제도 도입합니다.감염병 종류와 무관하게 즉시 진단검사가 가능한 신속 대응 체계인데, 오는 2027년까지 민간기관 8곳을 인증하는 게 목표입니다.이와 함께 질병청 긴급상황실 주도 아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검역단계에서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지역사회에 위기 정보를 전파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입니다.생물테러 감염병에도 철저히 대비합니다.탄저백신 확보와 국내 생산에 힘쓰고, 위해도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를 차등관리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AI 디지털교과서 개발···2025년 수학·영어 등 도입
임보라 앵커오는 2025년 초·중·고등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됩니다.수학, 영어 등에 먼저 도입하고 2028년까지 도입 과목을 늘려갈 계획입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2025년부터 AI 기술이 접목된 'AI 디지털교과서'가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됩니다.AI 디지털교과서란,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입니다.녹취 이주호 / 교육부 장관 "학생은 맞춤 교육으로 학습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고 개별 학생의 인간적 성장을 이끄는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교육부는 2025년 수학과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에 먼저 도입하고, 2028년까지 예체능과 도덕을 제외한 전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도 공개됐습니다.다음 달 중 '디자인 워크숍'을 열고 학생, 교사 등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개발 또한 교과서 개발 경험이 있는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해 진행합니다.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 심사에 합격하더라도 6개월 동안 신뢰성과 적합성을 검토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아울러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수업 역량 개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2025년 먼저 도입되는 수학, 영어, 정보 등 담당 교사부터 방학 기간을 활용한 연수가 이뤄집니다.녹취 심민철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나눠서 약 5만 명, 5만 명 그리고 6만5천 명씩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대규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돕기 위한 디지털 소양 교육도 추진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KTV
KTV 대한뉴스 7 (49회)
국산차 세금 역차별 시정···다음 달부터 가격 인하 효과
최대환 앵커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내는데, 국산차를 사면 수입차보다 세금 부담이 더 높아져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정부가 세금 계산 방식을 다음 달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4천2백만 원짜리 국산차를 살 때, 54만 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수입차와 국산차 모두 동일한 5%의 비율로 부과되지만 과세시점이 달라 '역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국산차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소비자가 유통 비용과 판매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를 할 때 과세가 돼 유통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상황.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세금을 계산할 때 판매가격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빼주는 건데,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를 통해 18%로 결정됐습니다.전화인터뷰 한기준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사무관"자동차 5개 제조사의 최근 3년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조 단계 이후에 유통 비용과 이윤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그다음에 각 제조사의 매출액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산정을 했습니다."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 4천2백만 원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 출고가의 18%, 756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즉, 3천444만 원에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소비자는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기준 판매비율 18%를 유지할 방침입니다.KTV 최유선입니다.( K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 확대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식품안전·에너지효율 동시에 잡는다-윤세라 기자마트 내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이 작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식약처는 서울에서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식품유통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치 비용·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식품유통업체 5곳은 서울 지점의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고, 서울시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업체에게 최대 20억 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한전 또한 냉장고 문을 설치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요.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위해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 단체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지키미(米) 밥차 출동
-산불 진화,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 등 농촌 위해 애쓰시는 분들 격려-윤세라 기자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농업·농촌과 국민을 잇는 지키미 밥차'를 보내고 있는데요.올해 지키미 밥차 1호와 2호가 각각 전라북도 부안 소방서와 강원도 강릉소방서를 찾았습니다.부안소방서는 '농촌지역 임산부를 위한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고, 강릉소방서는 반복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있죠.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지키미 밥차'를 보낼 것이라며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 등에 관련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군가합창단 태국군 참전비 추모합창
-6·25 참전용사위로 방콕행사 앞두고 포천 참전비 찾아 현충일 추모합창-윤세라 기자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이 6일, 현충일을 맞아 경기도 포천 태국군 참전비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했습니다.합창단은 참전비에 헌화·분향한 후 태국 국가와 군가를 원어로 합창했고, 김호석 전 국방부 초대 국악대장이 향피리로 추모곡을 연주했는데요.지난 2015년 창단한 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은 예비역 군 장성과 영관장교, 성악가 등 90여 명의 남성으로 구성됐으며,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정기 공연을 해왔습니다.합창단은, 오는 23일 태국 방콕에서 주태국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태국 참전용사·가족 위문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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