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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20 홈페이지 국민 아이디어 '만발'
'G20 참석국 정상들의 아바타를 만들고 스마트폰 전용 사이트를 만들자.' 11월에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쇄도했습니다. 풍성한 국민 제안, 함께 보시겠습니다. G20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국민제안 이벤트에, 우수한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접수됐습니다. 대상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각국의 이미지에 맞는 배경음악을 깔자고 제안한 권오철 씨가 뽑혔습니다. 권씨는 G20 정상과 주요 외교인사들의 격려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싣고,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감안해 스마트폰 전용 G20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오철/대상 수상자 서울 G-20 홈페이지를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20개 회원국별로 클릭하면 해당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때 각국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깔아 친근감을 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점자나 수화 등 영상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제안도 올랐으며, G20 국가 정상들을 아바타 캐릭터로 만들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습니다. G20 준비위는 향후 네티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오는 6월 문을 열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국민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서울 G20 홈페이지가 보다 알차고, 역동적으로 꾸며질 것으로 예상된다. G20 준비위는 대상 수상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증정했으며, 금상에는 스마트폰, 은상과 동상에는 문화상품권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원
"해당 축산농가, 당분간 모임·여행 자제"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축산농가의 모임과 여행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의 기본은,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바람에 의해 쉽게 전파되고, 옷이나 신발, 차량 바퀴 등에 묻어 14주 동안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육지와 강화도를 잇는 강화대교, 초지대교에 대한 출입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해당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는 당분간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강화지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졌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당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등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등에서의 차량소독 등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5번째 구제역 발생을 끝으로, 아직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소와 돼지 2만5천여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구제역 발생 원인은 해당 농장주가 중국산 조사료를 수입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독도영유권 주장, 우매한 행동"
정운찬 국무총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우리 영토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9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우의의 길로 나서기를 원하고, 후세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형 전기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전기를 사용연료로 해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경형전기자동차가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달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차량가격이 1천5백만 원일 경우 취득세 30만 원에 등록세75만 원 등 모두 105만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적 기업 키운다
사회적 목적과 이익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기업이 이른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기에도 신기한 악기들의 경쾌한 하모니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노리단. '두드리면 음악이되고 상상하면 악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인 이 공연예술가들은 생활용품과 폐자원을 모아 연주에 쓸 악기를 직접 만들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복지증진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자선단체나 자원봉사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290여곳. 이를 통해 모두 1 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기여가 큰 만큼 정부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5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활성화 포럼'도 출범했습니다.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섭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일부터 전기자동차 시판…취득·등록세 면제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인 전기 자동차가 내일부터 시중에 판매됩니다.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석유 연료와 엔진 대신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탑재하는 전기자동차. 전기를 충전해 쓰기 때문에 연료 부담도 없고 운행시 소음은 크게 줄어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으로 꼽힙니다. 이런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시판됨에 따라,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기량이 따로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자동차 규모가 경차에 해당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등 경차 규모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천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값의 2%는 취득세로, 5%는 등록세로 내야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105만원을 면제받는 겁니다. 또 자동차세도 연 10만원으로 책정해 기존에 있던 경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경형 전기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조치가 전기자동차 판매로 이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린벨트내 보금자리 5년간 의무 거주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바로 이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영방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사무관 위례신도시, 그리고 이번에 지정한 3차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 포함해서 사실상 수도권 모든 보금자리 지구가 대상이다.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 있다. 만일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입주예정자는 그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를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의무기간 동안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거나 이혼으로 인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때가 예외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같은 입증 자료의 종류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세종시법, 4월 국회서 처리돼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 민관위원들은 또 국가의 장래와 지역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냉철히 검토하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송석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5명은 세종시 발전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제 15차 민관합동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발전안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을 뛰어 넘어 우리나라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이미 펼쳐진 문제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로 잡아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보,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래 교육과학과 첨단경제를 이끌어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세종시발전안 관련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송 위원장은 또 세종시 원안은 세종시 발전안보다 아주 문제가 많고, 행정부처 일부를 쪼개서 보내는 것은 하나의 몸을 여러 지체로 나눠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충청인들이 느낄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신뢰라는 가치의 훼손에 대해 고민도 정말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단기적인 비판과 서운함을 넘어 먼 훗날 우리 후손들과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 발전안이야말로 역사와 미래에 부끄러움 없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관합동위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를 만나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세종시 발전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 30% 증가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난 2008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약품비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입원약품비 증가율은 평균 11.5%. 입원 약품비의 4배가 넘는 외래 약품비는 12.9%씩 증가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과 의사들이 높은 가격수준에 투약횟수가 많은 약을 선호한 결과입니다. 정부는,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약품비 지출은 지난해에만 30%가량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요양기관 등에서 동일 효능이 있는 약을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평균가격의 차액가운데 70%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약값의 고공행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외래기관별로 통상적인 처방결과 전년대비 총액이 늘지 않거나 줄 경우 절감부분의 30%를 보험제정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약품비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기준과 처방약의 가격선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고보조금 평가,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몰제가 도입되고,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 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 신용회복 위한 '처방전' 발급
때가 되면 건강을 진단받는 것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서, 특히 저소득 채무자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48세인 김모씨의 신용상담 보고서입니다. 9천만원의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김씨의 가계상태와 재무관리 역량, 신용등급 등이 정확히 평가돼 있는데, 이를 통해 김씨는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모두 834만명. 각종 구제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만도 174만명에 달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일종의 건강진단서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받는 개념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자신의 가계상태를 온전히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만큼, 적극적인 상담과 처방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기대해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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