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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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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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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에 전용버스 운행
2013년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전용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요지점에 정류장 등 환승체계를 구축해, 전용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격 제고 80대 추진과제 선정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 80개를 선정하고, 국민실천 4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격제고를 위한 80개 과제에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4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부터 청년 창직·창업 인턴 도입
취업난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체계적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인턴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찹쌀을 빚어 만든 와플. 홍삼이 가미된 기능성 아이스크림. 커피처럼 테이크 아웃할 수 있는 한국형 보이차, 청태전. 모두다 예비 창업인이 만든 차세대 먹을거립니다. 식품공학 석사과정에 있는 예비 창업자 유승훈 씨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웰빙 음식을 상품화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자에게 소개하는 음식중계업으로 창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센터에선 이런 예비 창업자 950여명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센터는 이들에게 창업공간을 내어주고 판매와 유통에 이르는 일대일 컨설팅과 해외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센터를 둘러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는 청년 창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500명을 선발해 벤처기업이나 장인들로부터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창직, 창업 인턴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겐 6개월동안 월 8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겐 200백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복사기 등 사무 시설이 구비된 창업 공간을 전국 6개 종합고용센터안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창업교육과 경진대회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산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창업정책들을 각 부처와 협력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이 대통령 "기업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적은 없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땀흘린 기업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 때문에 근로자들은 오히려 위기감이 없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최대 위기라고 느끼는데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느끼는 강도가 제일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많아 긴장이 필요하다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협력을 당부한 이 대통령은 기적은 없다며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규제형평제도 도입하고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가 논의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층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을 전제로 복잡하게 들어선 매장을 피해 3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관계부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부처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행사로 야기되는 규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나 소관 행정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면, 준사법적 절차를 통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br
"2012년까지 200만명 무상급식 혜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KTV에 출연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후년까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앞으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12년까지 모두 200만명 가량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상 학생이 상처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차관은 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과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EBS 강의의 수능 출제 비율을 70%로 높이기로 한 것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인성을 키우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 양극화 현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수 '학교기업 '53곳 선정…최대 3억원 지원
학교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의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학교 소속 기업인데요, 정부가 우수한 학교기업 53곳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미디어콘텐츠센터. 이곳은 일반회사와는 달리 현직 대학교수가 사장으로 학생과 현장 전문가들을 채용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이윤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이른바 학교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웹 콘텐츠와 방송,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 실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에 앞서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미리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학교기업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주는 동시에 학교의 수익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수 학교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경희대와 전북대 등 대학교 13곳, 두원공과대학 등 전문대 21곳, 전문계 고등학교 19곳 등 모두 53곳입니다. 사업실적과 매출액, 향후 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된 이들 학교기업은 의학과 음식, 예술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최대 3억원, 고등학교는 1억 5천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매년 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대폭 늘어나 최대 5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대신 2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30% 내외를 탈락시키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학교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개선
제10회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 못지않은 값진 은메달을 따내면서 종합 18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이 어제 인천공항으로 개선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항에서 선수들을 영접한 자리에서 메달을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불과 4년 전에 3명이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전 종목에 나갈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았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 '한눈에'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 산재해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전용사이트가 개설됩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학교를 갓 졸업한 이지운 씨는 최근 채용정보를 얻기 위해 가까운 고용 지원센터에 자주 방문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기업 정보를 찾기 위해선 기본으로 두 세개 이상의 채용 사이트를 뒤져야하고, 채용사이트마다 제공하는 기업정보가 서로 달라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채용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운영하는 에코잡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인력정보시스템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민간 부문 일자리 정보를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사이트인 워크넷과 연계해 어느 한곳에 접속해도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700여곳에 머물고 있는 워크넷 사용기관을 2011년까지 천개소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발해 손안에서 워크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하면서 직업 탐색이 가능한 사이버 전시관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 고용서비스 정보망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 사업자 급증세…150만명 돌파
여성 사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 150만명을 돌파했고,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19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로 본 사회상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사업자 수는 158만명으로,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음식업 과세사업자 가운데 여성이 66.5%를 자치해, 이 분야의 여성 사업자 진출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인원이 가장 많은 30대. 정작 2008년 다자녀 추가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은 40대 이상으로 30대의 배가 넘습니다. 세금에서도 저출산 현상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겁니다. 한편 2008년 근로자 연말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9만5천 명, 전체의 1.4%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로 3백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면 상위 10% 그룹에 속한 고액 납부자입니다. 이처럼 세금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통계로 묶어 일반인들도 쉽게 국세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세정을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만큼,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통계로 손쉽게 세금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통계연보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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