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도심 생활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개 동당 면적을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됐고, 세대수도 150가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신개념 주택이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좋지 않다보니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가구수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당 가구수가 현재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연면적도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3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건축허가만 갖고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을 1조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자금 지원 한도 역시 1천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올해 안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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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도심 생활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개 동당 면적을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됐고, 세대수도 150가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신개념 주택이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좋지 않다보니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가구수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당 가구수가 현재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연면적도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3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건축허가만 갖고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을 1조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자금 지원 한도 역시 1천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올해 안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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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과학행사, 전국 550여개 개최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과학 나들이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는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국립과천과학관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과학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인공 장치를 통해 태풍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상태가 초속 30미터까지 거세지자 몸을 제대로 가눌수 조차 없고 눈을 뜨기도 어렵습니다. 만져주면 꼬리치는 애완 로봇은 물론, 센서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과 쌍둥이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휴머노이드 로봇 마루도 눈길을 끕니다. 과학의 날을 맞아 이처럼 쉽고 재미있게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국립 과천과학관에서는 4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공연과 박람회, 특별전 등 14개 과학체험 행사가 마련되고, 24, 25 양일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2010 가족과학축제가 열립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과학 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립니다. 인천에서는 창의력을 겨루는 인천 과학문화축제가 열리고, 대전과 광주에서는 각각 과학체험 한마당과 과학발명 페스티벌이, 부산에서는 부산 과학축전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토성 관측 등 봄철 별자리 여행이 4월 내내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같은 참여형 과학행사를 통해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과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과학기술의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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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지진발생, 신속 대응이 관건

아이티 참사에 이어 중국 칭하이 지진까지,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서구를 진앙지로 규모 6.5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상의 상황. 사상자와 부상자 만 8만명이상에 이재민은 6만3천명이상. 건축물도 45만9천동 가까이 손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데 걸린시간은 불과 5분 남짓. 비록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했지만, 지진재난 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돼 예측한 결과입니다. 정길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총괄계장 이 시스템으로 피해규모 파악을 조기에 예측하는 것은 물론, 인명 등 재난구조활동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95년 고베지진에 이어 중국 스촨성과 아이티에서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의 징후로 동식물계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진발생 이전까지는 어떠한 징후도 알 수 없다는 것이 관측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유용규 /기상청 지진감시과 최근 일어난 주변국 지진을 연계해 우리 위험성을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있다. 생물학적 신호가 있다는 주장도 억지스러움이 적지않다.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발생이전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생활주변 가운데 천장이나 높은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지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는 등 평소 지진발생에 대응하는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만이 최선의 대응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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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한 달 만에 증가세 반전

지난 2월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550조5천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8천억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1월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늘어나면서 감소폭은 줄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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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희망 위한 대화 꽃 피워야"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역사를 열기위해서는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희망을 위한 대화를 꽃피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19혁명 50주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양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절차와 대화를 존중할때 정치선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4.19 혁명에 대해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우리국민의 위대한 결단이었다며 이제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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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100곳 지원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노사는 대립과 반목보단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노사화합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100곳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노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비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년간 정부지원을 받으며, 노사가 서로 벽을 허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매주마다 팀별회의를 열어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습니다. 고해영/동양 티피티 직원 경영진들과 체육대회도 함께 했었고, 연수도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러면서 노와 사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경영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를 위한 직무 교육을 강화해 노사간 신뢰를 다져갔습니다. 이처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사가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노동부는 올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이번달부터 지원에 나섭니다. 노사 갈등관리나 대화기법 프로그램에서부터 근로자의 직업능력 교육, 각종 세미나나 홍보물 제작까지 지원됩니다. 단일기업엔 3천만원, 여러회사가 모인 단체사업장엔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엔 근로환경이 열악한 하청기업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지원 대상인 기업들 외에도 노사관계가 취약한 사업장을 발굴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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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침몰, 외부폭발 가능성"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원인을 내부 폭발보다 외부 폭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원인은 함수를 인양한 뒤 정확하게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함미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외부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윤덕용 민군합동조사단장은 선체 절단면과 내부, 외부를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단면 근처에는 선체의 좌측에서 큰힘이 작용해 선체를 포함한 철판들이 안쪽으로 휘어 있고 우측에는 파손이 생겨서 열려 있어 마치 우측에서 폭발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뢰나 기뢰와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접촉 없이 선체 근처에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버블제트에 의한 폭발도 시사했습니다. 윤단장은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한 암초에 의한 선체절단이나 피로파괴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피로에 의한 파괴의 경우에는 선체 외벽을 이루는 철판이 단순한 형태로 절단되어야 하나, 선체 외벽의 전달 면은 크게 변형되어있었고, 손상된 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피로파괴에 의한 선체절단 가능성도 매우 제한됩니다. 합동조사단은 함수를 인양한 뒤 각종 파편과 조각 등 폭발물 잔해를 수거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사단은 현재 직접적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파편을 채취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침몰 지점에 대한 정밀 탐색을 통해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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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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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희망을 위한 대화 꽃 피워야"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역사를 열기위해서는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희망을 위한 대화를 꽃피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19혁명 50주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양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절차와 대화를 존중할때 정치선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4.19 혁명에 대해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우리국민의 위대한 결단이었다며 이제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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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신과 희생 영원히 기억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관련 수석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무엇이 나라사랑의 길인지를 보여줬다면서 나라 위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는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실종자 시신 발견 소식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관련 수석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생존자가 한명이라도 남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중단과 조기인양 결정에 대해 무엇이 진정한 나라사랑의 길인지를 보여줬다며 희생장병과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는 영원히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철저하고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도 천안함 사건수습경과를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서울공항에서 함미 인양작업 진행과정과 실종 승조원 수색작업 경과 등을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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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도심 생활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개 동당 면적을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됐고, 세대수도 150가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신개념 주택이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좋지 않다보니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가구수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당 가구수가 현재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연면적도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3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건축허가만 갖고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을 1조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자금 지원 한도 역시 1천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올해 안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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