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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관행 대폭 개선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오고 있는데요. 그 동안 모두 32건의 개선이 이뤄져,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나선 건 지난해 말부터였습니다. 개선 과제에는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 피해 예방, 그리고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일부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대출연체이자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또 보험상품 통신판매 청약 철회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의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설명 등 광고시 준수사항을 엄격히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금도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영업점 매매와 ARS 주문때 증권매매수수료를 대폭 할인했고, 오는 2013년까지 은행영업점에 시각장애인용 자동화기기 6천400여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개선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최중경 靑수석 "민간분양시장 위축은 지나친 우려"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이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은 지나친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각각 공급되므로 수요계층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또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집값 안정심리가 확산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민간 분양가 인하효과도 있다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 추진
정부가 날로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위해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느슨한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을 재검토하고 인허가와 자금 대출, 분양보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검증 기능을 강화해, 사업성 등이 없는 곳은 인허가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44%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량을 지난해 보다 44%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182개 공공기관이 2천393억원 어치의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되면 지금보다 공공기관 구매액이 23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요양기관 신고자에 1억5천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고발자 24명에게 신고 포상금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6억8천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가 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와 시민의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금자리로 민간 분양시장 위축은 우려"
2차 보금자리 4만1천가구 공급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내곡과 세곡 2지구 등 모두 6개 지구에 4만 1천가구가 공급되고,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선이 될 전망입니다.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서울 내곡과, 세곡 2지구,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지구, 이렇게 모두 6곳입니다. 지구별 공급량은 남양주 진건지구에 1만 6천여가구, 시흥 은계 1만 2천여가구, 부천 옥길과 구리 갈매에 각각 9천여가구 등입니다. 총 5만 7천여 가구의 주택이 지어질 예정인데, 이 가운데 4만1천여가구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민간 분양주택은 건설 가구수의 28%인 약 1만6천가구, 이 가운데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3천500여가구가 공급됩니다. 분양가는 서울지역 60에서 85㎡의 경우 1천240만원에서 1천340만원, 경기지역은 82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일단 다음달 초 1만8천여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되고, 이 가운데 4천여가구는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되는 10년 분납임대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각 지구별로 입지여건과 특색에 맞춰 지구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내곡 지구는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단지로, 세곡 2지구는 주변의 탄천, 대모산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용적률 고도제한이 있는 세곡 2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구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190~219%로 계획해 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추경호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금융 비서관에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내정했습니다. 추경호 경제금융비서관 내정자는 1960년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주 OECD대표부 공사참사관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내곡과 세곡 2지구 등 모두 6개 지구에 4만 1천가구가 공급되고,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선이 될 전망입니다.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서울 내곡과, 세곡 2지구,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지구, 이렇게 모두 6곳입니다. 지구별 공급량은 남양주 진건지구에 1만 6천여가구, 시흥 은계 1만 2천여가구, 부천 옥길과 구리 갈매에 각각 9천여가구 등입니다. 총 5만 7천여 가구의 주택이 지어질 예정인데, 이 가운데 4만1천여가구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민간 분양주택은 건설 가구수의 28%인 약 1만6천가구, 이 가운데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3천500여가구가 공급됩니다. 분양가는 서울지역 60에서 85㎡의 경우 1천240만원에서 1천340만원, 경기지역은 82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일단 다음달 초 1만8천여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되고, 이 가운데 4천여가구는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되는 10년 분납임대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각 지구별로 입지여건과 특색에 맞춰 지구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내곡 지구는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단지로, 세곡 2지구는 주변의 탄천, 대모산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용적률 고도제한이 있는 세곡 2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구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190~219%로 계획해 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 낮춘다
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연금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와 학생 등 임의가입자가 내야하는 최저보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현행 임의가입자 기준 소득은 전체 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 인데 이를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99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12만 6천원에서 8만 9천원으로 인하돼 임의가입자가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최근 들어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주부나 학생등 임의가입자가 1년 사이 1만명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번 최저 보험료 인하로 더 많은 분들이 연금가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후에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소득을 상향 신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상향 신고만을 허용하던 것을 직장가입자 까지 확대하기로 한겁니다. 이 경우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농어민이 별도의 겸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없었던 농어민 국민연금보험 제한조항도 완화됩니다. 월 평균소득이 178만원 미만인 농어민 중 농업외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은 경우 매달 3만5천55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천안함 원인 규명, 국제 공조 본격화
천안함 원인 규명을 위해 한미 양국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중 3국간 공조로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이 천안함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는 CNN의 보도와 별개로,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어떤 추정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을 방문중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중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속단하진 않았지만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것에 대비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 속에, 관심은 30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 속에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협조까지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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