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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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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린벨트내 보금자리 5년간 의무 거주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바로 이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영방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사무관 위례신도시, 그리고 이번에 지정한 3차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 포함해서 사실상 수도권 모든 보금자리 지구가 대상이다.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 있다. 만일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입주예정자는 그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를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의무기간 동안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거나 이혼으로 인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때가 예외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같은 입증 자료의 종류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사회적 기업 키운다
사회적 목적과 이익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기업이 이른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기에도 신기한 악기들의 경쾌한 하모니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노리단. '두드리면 음악이되고 상상하면 악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인 이 공연예술가들은 생활용품과 폐자원을 모아 연주에 쓸 악기를 직접 만들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복지증진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자선단체나 자원봉사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290여곳. 이를 통해 모두 1 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기여가 큰 만큼 정부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5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활성화 포럼'도 출범했습니다.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섭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헤비 업로더·불법영업 웹하드 단속 강화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 온라인 사업자와 이를 방치한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앱스터어엔 10만개가 넘는 방대한 콘텐츠가 쌓여 있고, 이용자들은 이를 무료로 혹은 싼값에 다운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공되는 콘텐츠 가운데 불법 복제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응용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법콘텐츠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와, 관련 사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위해 이른바 '포렌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호현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포렌식 시스템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불법행위의 기록을 삭제한 경우 접속시간과 파일내용 용량, 다운된 사이트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복원시켜 이들에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해주는 시스템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수사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자료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자동추적 시스템을 올해안에 출판과 게임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저작권 단속망 구축으로 지난 2008년 기준으로 2조 4천억원에 이르던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규모가 오는 2014년까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해당 축산농가, 당분간 모임·여행 자제"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축산농가의 모임과 여행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의 기본은,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바람에 의해 쉽게 전파되고, 옷이나 신발, 차량 바퀴 등에 묻어 14주 동안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육지와 강화도를 잇는 강화대교, 초지대교에 대한 출입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해당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는 당분간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강화지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졌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당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등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등에서의 차량소독 등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5번째 구제역 발생을 끝으로, 아직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소와 돼지 2만5천여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구제역 발생 원인은 해당 농장주가 중국산 조사료를 수입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찾아가는 금융교육' 222개교로 확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해 20개 학교에서 실시했던 교육을 222개 학교로 늘려서, 금융의 기초와 합리적 소비생활을 교육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24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가 올해도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해 스무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던 것에서 올해는 2백스물두개 초중고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교육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단발성 금융교육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금융경제기초와 올바른 신용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재무설계의 이해 등 4가지 학습주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시범학교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학교의 비중이 38.3%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각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금융교육의 기회를 고루 접할 수 있게 안배했습니다. 교육은 금감원이 예순개 학교를 담당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서 백예순두개 학교를 분담해 실시됩니다.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학습주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며, 필요할 땐 참여기관 사정에 따라 현장 견학도 병행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운찬 총리 "독도영유권 주장, 우매한 행동"
정운찬 국무총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우리 영토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9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우의의 길로 나서기를 원하고, 후세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정안 지지도 원안 추월 '충청민심 변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최근 충청권의 민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내부조사에 이어, 한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율이 원안을 추월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에 출연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지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청와대 비공식 조사 결과, 세종시 수정안의 지지율이 지난주 처음으로 원안을 추월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겨레신문이 자체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원안'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라는 '수정안' 중 어느 쪽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수정안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9.8%로, 원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16%포인트 이상 앞질렀습니다. 박 수석은 수정안을 내심 지지했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개인이나 단체들이 최근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현장방문이나, 보고서에서도 민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박 수석은 법안이 빨리 처리되야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이라든지, 원형지 개발 세제 감면 등의 근거가 마련되서, 기업 연구소나 대학의 유치가 본격화될 수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만큼 이른 시일안에 타협점을 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소년 게임접속 자정부터 금지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고, 학교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출시돼 동시 접속자 수 2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특수 프로그램인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오랜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세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이용자가 가진 피로도가 모두 소진돼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결투장에 입장을 못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 몇몇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올해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와 같이 청소년 이용 비율이 큰 게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는 9월부터 이 세 개 게임에 우선 도입되고, 추가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조절할 있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 77개 게임의 경우 보호자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자녀가 정한 시간 외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게임 업체가 취한 예방 조치를 문화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경형 전기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전기를 사용연료로 해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경형전기자동차가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달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차량가격이 1천5백만 원일 경우 취득세 30만 원에 등록세75만 원 등 모두 105만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월 낮 해양사고 최다…졸음운항 유의
5월 점심식사를 마친 낮 시간대에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17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도 80명에 달했습니다. 심판원은 이 시기에 적절한 휴식과 간단한 운동으로 졸음운항을 피하는 등, 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겹살 수입량 감소 속 봄철은 급증
계절과 삼겹살 소비가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황사가 나타나는 봄철에는 삼겹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의 약 33%를 차지하는 삼겹살. 최근 2년간 전체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줄었지만, 매년 봄철 수입량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봄철에 수입한 돼지고기 수입량이 겨울철보다 36.6% 많았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봄철 돼지고기 수입 비중 역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돼지고기가 봄 특수를 누리는 데는 삼겹살이 황사에 효과적이라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지난 2003년 지역 축협이 지정한 3월 3일 삼겹살데이의 대중성 확보가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 냉장 삼겹살은 캐다나, 냉동은 칠레가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수입물량의 70% 이상을 유럽연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플루와 환율 상승,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돼지고기와 삼겹살의 전체적인 수입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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