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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린벨트내 보금자리 5년간 의무 거주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바로 이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영방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사무관 위례신도시, 그리고 이번에 지정한 3차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 포함해서 사실상 수도권 모든 보금자리 지구가 대상이다.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 있다. 만일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입주예정자는 그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를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의무기간 동안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거나 이혼으로 인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때가 예외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같은 입증 자료의 종류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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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천안함 사건, 세세하게 점검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것은 실종 장병을 모두 찾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선체 인양에서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도 예단해서는 안되며,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합동조사단에서는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야 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정보공개의 범위.방법.절차, 유언비어 예방대책, 생존자 정신적 치료까지 제반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름유출과 같은 해양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와 관리업무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등 4학년부터 독도 교육 검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6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도 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내년도 교육과정 전면개편 때 '독도는 우리땅' 교육을 저학년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독도 관련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독도 관련 연구에 외국의 유명학자들을 초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 신용회복 위한 '처방전' 발급
때가 되면 건강을 진단받는 것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서, 특히 저소득 채무자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48세인 김모씨의 신용상담 보고서입니다. 9천만원의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김씨의 가계상태와 재무관리 역량, 신용등급 등이 정확히 평가돼 있는데, 이를 통해 김씨는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모두 834만명. 각종 구제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만도 174만명에 달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일종의 건강진단서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받는 개념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자신의 가계상태를 온전히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만큼, 적극적인 상담과 처방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기대해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고보조금 평가,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몰제가 도입되고,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 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20 홈페이지 국민 아이디어 '만발'
'G20 참석국 정상들의 아바타를 만들고 스마트폰 전용 사이트를 만들자.' 11월에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쇄도했습니다. 풍성한 국민 제안, 함께 보시겠습니다. G20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국민제안 이벤트에, 우수한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접수됐습니다. 대상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각국의 이미지에 맞는 배경음악을 깔자고 제안한 권오철 씨가 뽑혔습니다. 권씨는 G20 정상과 주요 외교인사들의 격려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싣고,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감안해 스마트폰 전용 G20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오철/대상 수상자 서울 G-20 홈페이지를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20개 회원국별로 클릭하면 해당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때 각국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깔아 친근감을 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점자나 수화 등 영상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제안도 올랐으며, G20 국가 정상들을 아바타 캐릭터로 만들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습니다. G20 준비위는 향후 네티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오는 6월 문을 열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국민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서울 G20 홈페이지가 보다 알차고, 역동적으로 꾸며질 것으로 예상된다. G20 준비위는 대상 수상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증정했으며, 금상에는 스마트폰, 은상과 동상에는 문화상품권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청소년 게임접속 자정부터 금지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고, 학교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출시돼 동시 접속자 수 2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특수 프로그램인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오랜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세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이용자가 가진 피로도가 모두 소진돼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결투장에 입장을 못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 몇몇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올해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와 같이 청소년 이용 비율이 큰 게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는 9월부터 이 세 개 게임에 우선 도입되고, 추가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조절할 있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 77개 게임의 경우 보호자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자녀가 정한 시간 외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게임 업체가 취한 예방 조치를 문화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청소년 온라인 게임 접속 자정부터 금지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고, 학교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출시돼 동시 접속자 수 2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특수 프로그램인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오랜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세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이용자가 가진 피로도가 모두 소진돼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결투장에 입장을 못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 몇몇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올해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습니다.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와 같이 청소년 이용 비율이 큰 게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는 9월부터 이 세 개 게임에 우선 도입되고, 추가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조절할 있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 77개 게임의 경우 보호자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자녀가 정한 시간 외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게임 업체가 취한 예방 조치를 문화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대형공사장 95% 재해위험 심각
노동부가 최근 전국의 대형공사장 769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4.8%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추락이나 붕괴 등 안전 조치 위반이 8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곳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곳을 형사입건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 30% 증가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난 2008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약품비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입원약품비 증가율은 평균 11.5%. 입원 약품비의 4배가 넘는 외래 약품비는 12.9%씩 증가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과 의사들이 높은 가격수준에 투약횟수가 많은 약을 선호한 결과입니다. 정부는,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약품비 지출은 지난해에만 30%가량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요양기관 등에서 동일 효능이 있는 약을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평균가격의 차액가운데 70%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약값의 고공행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외래기관별로 통상적인 처방결과 전년대비 총액이 늘지 않거나 줄 경우 절감부분의 30%를 보험제정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약품비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기준과 처방약의 가격선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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