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예고' 신고 속출···장난으로 작성해도 강력 대응 방침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흉기난동 예고' 신고 속출···장난으로 작성해도 강력 대응 방침 최근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3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해당 사건 이후 인터넷 상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서울 지하철에서는 열차 안 소음을 난동으로 착각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이에 경찰청에서는 흉기난동 예고 글 게시행위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는데요.단순히 장난으로 쓴 글이면 괜찮을 거라며, 혹은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쓰면 잡히지 않을 거라며 사안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장난으로 쓴 글이라도 형법상 협박이나 위계공무 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인터넷을 우회 접속해도 경찰에서는 IP 추적을 통해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습니다.만약 실제로 흉기를 준비했던 정황 등이 드러나면 살인예비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이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한편 최근 온라인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게시했다가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인 걸로 나타났는데요.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건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도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2.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서, 일본 수산물 수입 근거된다?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독자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를 담은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죠.그런데 일각에서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한국이 2019년 WTO에서 일본에게 승소한 근거였던 일본과 한국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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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오염수 실무협의서 상당한 수준 공감대 형성"

최대환 앵커정부가 7일 열린 한일 오염수 실무협의에서 양국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추가 논의와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한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파견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박구연 국무1차장은 "최종 결정은 IAEA가 한다"면서도 "일 측에서는 현재까지 크게 반대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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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분산' 신속 대응···"적극적 위기관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잼버리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박지선 기자, 이번 대회가 개최 초기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정부 대응 상황은 어땠나요?박지선 기자네, 먼저 대회 초기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선 폭염 대비 시설 등이 부족해 혼란이 빚어졌습니다.한낮 체감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현장에선 온열 질환자가 연달아 나오기도 했는데요.정부는 냉방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고 영지 곳곳에 그늘막 시설을 확충하는 등 폭염 특별대책을 가동했습니다.또, 예비비 69억 원을 편성해 대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정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과 민간이 최선을 다하여 잼버리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니, 세계잼버리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송나영 앵커대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이번엔 태풍 변수가 생겼잖아요?조만간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정부가 비상대책반까지 꾸렸죠?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잼버리 비상대책반이 구성됐습니다.현재 태풍 카눈의 예상 경로가 경상 해안을 시작으로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만금 부지의 야영장은 대부분 철수됐고요.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3만 7천여 명 정도가 전국의 각지로 분산돼 이동했습니다.지자체, 공공기관 시설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의 연수 시설까지 숙소로 총동원됐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회 중단이 아닌 태풍 예보에 따른 대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조치는 잼버리 대회의 중단이 아니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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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잼버리 상황 지휘···'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송나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간의 휴가 중 마지막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습니다.휴가 기간에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챙겨온 윤 대통령은, 사실상 업무에 조귀 복귀하면서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점검과 지휘에 나섰습니다.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난 2일부터 6박 7일 간의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습니다.우선, 전날 밤부터 가동된 태풍 대비 잼버리 비상대책반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 시각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 수송과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대통령은 총리가 반장, 행안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비상대책반을 비롯한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국민에게 당부 메시지도 전했습니다.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휴가 중에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지시를 계속해서 내렸습니다.지난 4일부터 한 총리 등에게 매일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이와 함께 폭염과 흉기 난동 테러 등 현안을 챙기고, 민생일정도 소화했습니다.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무르던 중 거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고현종합시장을 방문했습니다.이 자리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우선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휴가 첫날 진해 해군기지에서 하룻밤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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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고향사랑의 날 맞아 고향길 함께 걸어요

-8월 7일 13시부터 '고향사랑의 날 기념 걷기축제' 참여 접수 개시-임보라 기자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걷는 '고향사랑의 날 기념 걷기축제'가 9월 2일 일산 킨텍스 평화누리길에서 진행됩니다.이번 걷기축제는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걷는 동안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신청은 이달 7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2천5백 명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완보 후에는 기념메달과 기념품도 제공되는데요.주말에 가족 또는 연인끼리 산책하면서 좋은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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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잼버리 상황 지휘···'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쳤습니다.휴가 마지막날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해 공식일정을 소화하며, 사실상 업무에 복귀했는데요.휴가 기간에도 새민금 세계잼버리대회 등 현안 대응에 주력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난 2일부터 6박 7일 간의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습니다.우선, 전날 밤부터 가동된 태풍 대비 잼버리 비상대책반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 시각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 수송과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총리가 반장, 행안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비상대책반을 비롯한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국민에게 당부 메시지도 전했습니다.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휴가 중에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지시를 계속해서 내렸습니다.지난 4일부터 한 총리 등에게 매일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이와 함께 폭염과 흉기 난동 테러 등 현안을 챙기고, 민생일정도 소화했습니다.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무르던 중 거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고현종합시장을 방문했습니다.이 자리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우선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휴가 첫날 진해 해군기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초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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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8. 09.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8. 09. 11시)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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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숙소에서 첫날밤···지자체별 프로그램 시작

윤세라 앵커야영장을 떠난 잼버리 참가자들은 어제 전국 8개 시·도에 마련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편안한 첫날밤을 보냈을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장소: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네, 저는 지금 인천 송도의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벨기에와 우크라이나 등 18개국 2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어제 오후 이곳에 모두 도착했습니다.연세대학교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송도 1학사와 2학사 두 동으로 나뉘어 잼버리가 끝나는 12일까지 묵게 될 숙소 배정을 마쳤습니다.참가자들은 냉방시설과 화장실이 갖춰진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이곳 외에도,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의 기업 연수원과 대학 기숙사 등 128곳에 참가자 3만7천 명이 분산돼 새 숙소가 배정됐는데요.정부는 숙소마다 통역과 안내를 지원하는 요원들을 배치해 참가자들의 원활한 숙소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윤세라 앵커참가자들이 편안한 밤을 보냈다니 마음이 놓이는데요, 통역과 안내요원 외에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고요?윤현석 기자네, 정부는 참가자들이 안전한 숙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정부는 경찰과 협조해 해당 숙소별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소방당국은 숙소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소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잼버리 대원들의 식중독과 음식 알러지 등에 대비해 구급의약품을 확보하고 병원 이송을 돕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국장급 지역책임관을 8개 시도에 파견합니다.지역책임관을 통해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추후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윤세라 앵커안전문제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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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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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등 구입 지원 8월 중 긴급 확대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 품목 구입 비용의 최대 70% 지원-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 품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지원 대상은 건설업·조선업·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입 비용의 70%,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고용부는 사업장에서 빠르게 품목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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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임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만든다

-8월 9일부터 23일까지 '도로포장 집중점검'···국도 포장파손 일제 보수-임보라 기자여름철 도로 파임, 즉 포트홀 등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이 실시됩니다.도로 파임은 주로 집중호우 직후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와 지속된 폭염 등으로 국도의 포장파손이 예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이에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를 '도로포장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도로 파임 등 포장파손 일제 보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심각한 취약구간은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시행하며, 점검과정에서 지반침하·씽크홀 등 위험요소가 탐지될 경우 정밀점검을 통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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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태풍 '카눈' 북상에 10일 신체검사 취소

송나영 앵커병무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오는 10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의 신체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10일 입영판정검사가 예정돼 있는 사람 중 14일에 입영해야 하는 사람은 하루 전인 9일로 입영판정검사 일자가 조정됩니다.아울러 10일, 육군훈련소로 입영할 예정이었던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는 다음 날 오후 2시로 입영일자가 연기됩니다.병무청은 중단된 검사일자에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지 않도록 관련 일정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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