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국제공조를 통해 조사하듯이 결과가 나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아태 통신사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이 남북이 분단된 최북방에서 일어났지만 어떤 경우에도 원인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계에 사고 원인을 발표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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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靑수석 "아니면 말고식, 국책사업 흔들기"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반대는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계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 대해 청와대 박재완 수석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교수가 과거 인천공항 건설 등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나중에 반대 근거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국책사업 때마다 '아니면 말고식'의 반대를 해온 김교수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특히 김 교수가 인천공항 건설 논란이 일던 1993년 한 신문 기고문을 통해 인천공항의 예상수요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부지가 매립지여서 비행기 이착륙시 지반이 침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지금에 와서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반대 의견을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려 하고 있지만 근거없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나중에 틀리면 슬쩍 넘어가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양해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중보 설치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박수석은 4대강 사업에 설치되는 보는 '고정보'가 아닌 퇴적물 배출 기능까지 갖춘 최첨단 '다기능 가동보'라며 최신형 오염원 차단시설과 함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생태계 파괴 주장에 대해서도 홍수 방지에 초점을 맞춘 한강종합개발 때는 콘크리트가 88% 구간에 사용돼 친환경적이지 못했지만, 4대강 사업에는 전 구간의 6%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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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건설업자 도덕적 해이 엄정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나온 미분양 해소 대책. 하지만,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과 별도로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을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원은 하되,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견실한 건설업체도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미분양사태를 양산한 건설업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건설업자의 자구노력도 주문했습니다.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주택경기와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건전한 주택경기를 위해선 건설업자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무책임하게 미분양 주택이 양산되도록 했던 업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채산성과 시장성을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식 건설에 편승했던 일부 업체들과 사업성도 검토하지 않고 주택을 지었던 건설업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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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요양보험 청구에 과징금도 부과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요양보험을 청구할 경우 수익금 환수조치 외에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시스템을 도입해 무자격자의 급여제공, 허위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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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靑수석 "아니면 말고식, 국책사업 흔들기"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반대는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계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 대해 청와대 박재완 수석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교수가 과거 인천공항 건설 등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나중에 반대 근거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국책사업 때마다 '아니면 말고식'의 반대를 해온 김 교수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특히 김 교수가 인천공항 건설 논란이 일던 1993년 한 신문 기고문을 통해 인천공항의 예상수요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부지가 매립지여서 비행기 이착륙시 지반이 침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지금에 와서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반대 의견을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려 하고 있지만 근거없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나중에 틀리면 슬쩍 넘어가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양해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중보 설치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박 수석은 4대강 사업에 설치되는 보는 '고정보'가 아닌 퇴적물 배출 기능까지 갖춘 최첨단 '다기능 가동보'라며 최신형 오염원 차단시설과 함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생태계 파괴 주장에 대해서도 홍수 방지에 초점을 맞춘 한강종합개발 때는 콘크리트가 88% 구간에 사용돼 친환경적이지 못했지만, 4대강 사업에는 전 구간의 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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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전·거짓말 등 선거사범 엄중조치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와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공무원 선거중립과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증가하는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4천565개 선거관련 사이트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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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부족 문제, 4대강 사업으로 해결"

이명박 대통령이 물부족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야 말로 물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이며 그 성과를 2012년에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물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연자원이며, 다른 자원과 달리 대체재가 없는만큼 에너지보다 높은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다.' 서울에서 열린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을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오염된 주요 강을 2급수의 건강한 강으로 되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급량도 13억 톤 이상 늘려 미래 물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며, 2012년엔 그 성과를 체험하게 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글로벌 기후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도 함께 생각하는 '지구 책임적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환경을 생각해 회의장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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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요양보험 청구에 과징금도 부과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요양보험을 청구할 경우 수익금 환수조치 외에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시스템을 도입해 무자격자의 급여제공, 허위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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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영어능력시험, 24일 예비시험 실시

'한국형 토플'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예비시험이 내일 서울 등 수도권 14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응시 대상은 대학생과 직장인 등 2천여 명으로, 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과 대학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실시됩니다. 비즈니스형 영어시험으로 개발된 1급 시험은 올해 3차례 예비시험과 내년 2차례 시범실시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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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원 필요하지만 자구노력 선행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 건설업체 지원책과 관련해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겠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토부의 '주택미분양 해소,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경기침체로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된 견실한 업체도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미분양사태를 양산한 무책임한 건설업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주택경기와 전체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건전한 주택경기를 위해 건설업자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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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총리실장 "4대강 살리기, 수질오염은 없다"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환경파괴나 수질 오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국가 위기 관리능력이 떨어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설치되는 보나 댐 건설로 수질악화 우려는 없는 걸까?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공사 기간 중에는 어느 정도 수질이 나빠질 수 있지만, 준설시 흙탕물 농도는 리터당 40mg 수준으로 홍수 때와 비교하면 1/10에서 1/20수준이라며 가물막이와 오염방지막 설치, 공기 흡입식 준설 등을 통해 수질 오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준설하면서 생기는 이런 탁도, 흙탕물은 공하를 하면서 치수자원과 떨어져서 하게 되고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되고 가물막이 이런 것을 하고 오염 방지막도 설치하고 강 한 가운데 있는 것은 공기 흡입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는 있지만 수질 오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권 실장은 또 한강에는 7개의 댐이 있지만 4대강 중 한강물의 수질이 제일 낫다면서 이번에 물의 양을 많이 확보하고 하수정비 등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물이 맑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4대강 공사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하천공사는 같이 하는 것이 비용절감도 되고 국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 세금이 2배 3배 더 듭니다. 그래서 홍수 때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재해예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수준으로 봐서 2012년까지 하는 것은 전혀 빠르지 않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권 실장은 4대강 사업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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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국제공조를 통해 조사하듯이 결과가 나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아태 통신사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이 남북이 분단된 최북방에서 일어났지만 어떤 경우에도 원인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계에 사고 원인을 발표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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