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형평성 제고"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자동차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외제차나 대형차 같은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비싼 수리비로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까 두려워지죠.그런데,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증에 있어서 고가차와 저가차를 차별적으로 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보험료 할증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는데요.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기준 수입차의 사고 건당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국산차의 3.2배 수준입니다.내 과실이 작더라도 상대 차량이 수입·대형차 등 고가차량이면 더 큰 배상책임을 지는 겁니다.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더라도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갑니다.외산 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 과실 비율이 90%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피해 차량은 손해액의 10%인 1천만 원을 배상책임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보통의 할증 기준 금액인 2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하지만 고가 차량은 사고 책임이 있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습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해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합니다.저가차의 배상 금액이 상대 고가차에 비해 3배를 넘고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적용됩니다.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무는 할증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겁니다.기존 사고 점수에 신설한 별도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방식도 개선됩니다.손해배상액이 할증기준을 넘지 않아 사고점수를 0.5점만 받았던 고가 차량은 별도 점수 1점이 가산됩니다.총 1.5점을 받아 1등급이 할증되는 겁니다.반면 저가 피해차량은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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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구호 손길 쇄도 [글로벌뉴스]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뉴스입니다.1. 우크라, 구호 손길 쇄도이번 카호우카 댐 폭파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또 다시 생사 기로에 놓였는데요.대규모 침수 피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구호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카호우카 댐 폭파 이후 전쟁과 홍수라는 두 가지 재난을 동시에 겪으며 생사기로에 놓였는데요.댐이 폭파하면서 홍수는 순식간에 주택과 기반 시설 등을 집어삼켰습니다.많은 주민들은 지붕 위나 고층 건물에 고립됐는데요.또 농작물들이 물에 잠기면서 식량 부족에 처했고, 물 공급에도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헤르손 지역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재앙적입니다. 침략자들은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그냥 버렸죠. 구조도 없이, 물도 없이, 그들은 홍수가 난 지역의 지붕 위에 남겨졌을 뿐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국제기구와 우방국들의 구호 손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언론에 따르면 프랑스와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독일은 정수기와 발전기를 비롯해 텐트, 침대, 담요를 비롯한 대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녹취 아킴 바우만 / 독일 물류센터 책임자"우리는 댐 붕괴 사태의 희생자들, 특히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침대, 담요, 텐트 등 구호 물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습니다."아울러 유엔 기구인 국제이주기구도 댐 파괴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美, 중동 미래 위해 협력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걸프 협력회의, GCC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는데요.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블링컨 장관은 현지시간 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걸프협력회의(GCC)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미국은 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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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

임보라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그동안 금융시장 안정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또 올해 정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관훈클럽 토론회 (장소: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내 경제 상황을 평가했습니다.5월 소비자물가가 19개월 만에 3%대로 내려오고, 고용상황도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둔화도 계속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기존 1.6%로 제시했지만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6월 말 또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성장률을 수정 전망합니다.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완화 조치를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전세금 반환 목적 이외의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추 부총리는 또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최선을 다해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달 29일과 30일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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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에스컬레이터 역주행···국토부, 위반사항 철저조사

임보라 앵커분당 수내역에서 출근시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로 지하철 이용객 모두 14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토부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과 함께 기계 결함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위로 향하던 에스컬레이터 방향이 갑자기 바뀝니다.에스컬레이터에 오르려던 사람은 당황해 발을 구르다 밖으로 나오고, 위편에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갑작스런 역주행 오작동에 출근길 수내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이 사고로 모두 1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3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토교통부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에 대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등을 사고현장에 급파해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특히, 점검 방법, 유지보수 주기의 준수여부,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또한,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사고조사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 주 화요일 기계 결함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전화 인터뷰 이인원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사무관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고,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등에 있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2009년 설치됐고, 지난 2020년 6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작동하는 보조 브레이크도 설치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지난달 10일에는 월간 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 보수 업체는 '이상 없음'으로 판단했고, 지난해 9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 검사에서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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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만5천 가구에 에어컨 설치 지원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걱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 가구나 사회복지시설은 한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송나영 앵커이에 정부가 전국의 저소득층 1만5천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90곳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서한길 기자(장소: 서울 마포구)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센터.12명의 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올여름 전례없는 폭염이 예상되면서 무더위와 냉방비가 걱정입니다.녹취 김진연 /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올여름에 더위가 무척 길고 많다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냉방비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정부가 이 같은 사회복지시설 190곳과 저소득층 1만5000가구에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합니다.전기 효율이 높은 에어컨을 설치해 더위는 물론 냉방비 걱정도 덜어줄 예정입니다.올해 예산만 약 1천억 원으로 가구당 최대 330만 원, 시설에는 최대 1,100만 원을 지원합니다.녹취 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여름 지나고 나면 효과가 없잖아요. 적기에 빨리 지원이 되도록 하시고 또 설치한 이후에도 불편함이 없는지 사후에도 점검을 해주세요."정부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하고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이 시설은 이번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이렇게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 받았습니다.2020년 겨울에는 이렇게 단열과 창호 시공을 지원받아 도시가스 요금은 14%, 전기요금은 12%를 절감했습니다."한편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을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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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송 2복선화···"전국 2시간대 생활권 확대"

최대환 앵커평택-오송 구간의 고속철도 2복선화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포화 상태에 이른 이 구간의 지하에 고속철도를 신설해 운행량을 2배로 늘리는 사업인데요.착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2복선화가 완공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식(장소: 청주시청 중앙광장(충북 청주))'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공사가 시작됐습니다.경부, 호남, 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시속 400킬로미터급 고속철도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고속열차 운행이 하루 190회에서 380회로 늘어나며, 인천발, 수원발 고속철도 등과 연계해 더 많은 지역에서 고속철도가 달릴 수 있게 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고속철도 지하에 더 빠르고 안전한 철도를 추가 건설해 고속철도 운행을 두 배 늘리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열차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복선화가 완공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고속열차가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공정한 접근성이라며,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강조했습니다.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과 오송역을 거쳐 세종, 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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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북핵 위협 대응 적극 기여"

최대환 앵커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유엔 가입 이래 세 번째이자 11년 만에 다시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한 건데요.이렇게 되면 한미일 세 나라가 동시에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유엔 차원의 한미일 공조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현장음"한국 득표수는 180표입니다(Republic of Korea, 180)."현지시간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우리나라가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1991년 유엔 가입 이래 세 번째 안보리 진출로, 지난 2013-2014년 임기 이후 11년 만에 이사국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고, 아시아태평양 그룹에서는 한국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당선을 위해서는 회의에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192표 중 180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우리나라는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글로벌 중추국가' 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대응 등에 대해서 주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또, 과거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한미일 3국 공조' 도 강화될 전망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이사국은 24시간 돌아가는 유엔 현안 논의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 정상급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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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서 검출···불법 마약 단속 강화

-3년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 결과 비교·분석 공개-임보라 기자불법 마약류 '필로폰'이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검출됐습니다.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분석됐습니다.마약 '엑스터시' 역시 다수의 하수처리장에서 발견됐는데, 사용추정량이 2020년 1.71mg에서 2022년 2.58mg으로 늘었습니다.특히 항만·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 등의 마약 검출량이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제기관 등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기관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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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에스컬레이터 역주행···국토부, 위반사항 철저조사

최대환 앵커분당 수내역에서 사람이 붐비는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자동계단이 갑자기 역주행해, 지하철 이용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송나영 앵커정부는 기계 결함을 포함해 점검과 유지보수에 문제는 없었는지,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위로 향하던 에스컬레이터 방향이 갑자기 바뀝니다.에스컬레이터에 오르려던 사람은 당황해 발을 구르다 밖으로 나오고, 위편에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갑작스런 역주행 오작동에 출근길 수내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이 사고로 모두 1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3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토교통부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에 대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등을 사고현장에 급파해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특히, 점검 방법, 유지보수 주기의 준수여부,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또한,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사고조사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 주 화요일 기계 결함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전화인터뷰 이인원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사무관"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고,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등에 있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2009년 설치됐고, 지난 2020년 6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작동하는 보조 브레이크도 설치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지난달 10일에는 월간 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 보수 업체는 '이상 없음'으로 판단했고, 지난해 9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 검사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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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

송나영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그동안 금융시장 안정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면서, 올해 정부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관훈클럽 토론회(장소: 8일, 서울 프레스센터)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내 경제 상황을 평가했습니다.5월 소비자물가가 19개월 만에 3%대로 내려오고, 고용상황도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둔화도 계속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기존 1.6%로 제시했지만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6월 말 또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성장률을 수정 전망합니다.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완화 조치를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전세금 반환 목적 이외의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추 부총리는 또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최선을 다해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달 29일과 30일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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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최대환 앵커최저임금위원회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의를 진행했습니다.경영계는 OECD 회원국 중 19개 나라가 업종과 연령,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습니다.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한편,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1만2천 원을 공식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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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차 기본금리 최고 4.5%···12일 최종 확정

최대환 앵커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1차로 공시됐습니다.최고 4.5%의 기본금리를 보였는데, 은행권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일에 금리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자세한 내용과 함께 수요자인 청년층의 반응은 어떤지,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살 청년이 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납입 금액에 비례한 정부 기여금을 더해 5년 뒤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쥘 수 있습니다.12개 은행이 참여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8일 1차로 공시됐습니다.기본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기본금리는 기업은행의 금리가 4.5%로 가장 높았고 농협은행의 금리가 4.0%로 뒤를 이었습니다.다른 은행들은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습니다.개인소득이 2천4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적용되는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5%,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최고 6.5%까지 올라갑니다.은행들은 타행과 금리 비교, 여론 수렴 등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따져 12일 금리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청년도약계좌는 이제 금리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영 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년층은 기대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인터뷰 김선혁 / 충남대학교 4학년"청년들한테 있어서 괜찮은 정책이라 생각하는 게 (계좌에 돈을) 넣으면 어느 정도 금액이 추가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다른 걸 감안하더라도 그 금액이 원금 이상의 가치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한편 5년이라는 긴 가입 기간을 우려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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