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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떼는 뉴우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나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기간진정한 호국보훈의 의미를 찾아서6월은 호국보훈의 달!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대한뉴스 제574호 (1966년 6월10일)대한뉴스 제1577호 (1985년 6월 7일)대한뉴스 제420호 (1963년 6월 8일)대한뉴스 제1440호 (1983년 6월10일)대한뉴스 제1910호 (1992년 6월17일)대한뉴스 제1908호 (1992년 6월 3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보조금 비리 철저히 단죄···국민 포상금 도입"
윤세라 앵커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 천억 원이 지급된 민간단체 1만 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 314억 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또 국민이 민간 단체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단체 국고 보조금 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직접 민간 단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방대한 보조금을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 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천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같은 비리로 쓰인 금액은 314억 원 규모입니다.묻혀진 민족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한 통일운동단체는 이 보조금을 정치적인 내용의 강의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한 단체는 임원 소유 기업의 중국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2천여 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대통령실은 이에 보조금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5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이관섭 / 국정기획수석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5천 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도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지키미(米) 밥차 출동
-산불 진화,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 등 농촌 위해 애쓰시는 분들 격려-윤세라 기자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농업·농촌과 국민을 잇는 지키미 밥차'를 보내고 있는데요.올해 지키미 밥차 1호와 2호가 각각 전라북도 부안 소방서와 강원도 강릉소방서를 찾았습니다.부안소방서는 '농촌지역 임산부를 위한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고, 강릉소방서는 반복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있죠.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지키미 밥차'를 보낼 것이라며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 등에 관련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 확대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식품안전·에너지효율 동시에 잡는다-윤세라 기자마트 내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이 작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식약처는 서울에서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식품유통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치 비용·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식품유통업체 5곳은 서울 지점의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고, 서울시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업체에게 최대 20억 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한전 또한 냉장고 문을 설치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요.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위해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 단체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산차 세금 역차별 시정···다음 달부터 가격 인하 효과
최대환 앵커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내는데, 국산차를 사면 수입차보다 세금 부담이 더 높아져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정부가 세금 계산 방식을 다음 달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4천2백만 원짜리 국산차를 살 때, 54만 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수입차와 국산차 모두 동일한 5%의 비율로 부과되지만 과세시점이 달라 '역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국산차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소비자가 유통 비용과 판매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를 할 때 과세가 돼 유통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상황.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세금을 계산할 때 판매가격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빼주는 건데,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를 통해 18%로 결정됐습니다.전화인터뷰 한기준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사무관"자동차 5개 제조사의 최근 3년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조 단계 이후에 유통 비용과 이윤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그다음에 각 제조사의 매출액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산정을 했습니다."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 4천2백만 원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 출고가의 18%, 756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즉, 3천444만 원에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소비자는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기준 판매비율 18%를 유지할 방침입니다.KTV 최유선입니다.( K
국방부, 중러에 '방공식별구역 진입' 엄중 항의
송나영 앵커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엄중 항의했습니다.국방부는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오늘(7일) 오전 왕징궈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드미트리 젤레즈니코프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군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어제(6일) 남해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 이탈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대·경희대 등 13곳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송나영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3곳을 선정했습니다.올해 선정된 경남대와 경희대 등 13개 대학은 최장 8년 동안 15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지난 2015년 시작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지난해까지 4만여 명의 전공 인력과 2만7천여 명의 융합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 격상"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윤세라 앵커우리 정부와 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장소: 6일, 국립서울현충원 (서울 동작구))68번째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대한민국은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국가의 영웅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지난 3월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를 언급하며, 제복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호국 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습니다.또, 천안함 생존 장병 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추념식 후에는 예정에 없던 베트남 참전 용사와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까지 참배했습니다.KTV
자연재난 대책기간···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신속 대응
김용민 앵커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랐죠.정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훈련이 진행됐는데요.현장에 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영남지방을 할퀴고 갔습니다.경북 포항과 경주 등 영남 해안지역은 집중호우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특히 포항 냉천이 순식간에 범람해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차량을 옮기려던 주민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침수가 우려되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방송에 따르다 벌어진 일입니다.정부는 작년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5달간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설정했습니다.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풍수해 대비 합동훈련도 실시했습니다.(충청북도 충주 종합운동장)김찬규 기자"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재난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관련 기관의 신속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진행됩니다."현장음"충주시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훈련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시행됐습니다.지자체와 소방, 의료진 등 관내 16개 재난 관련 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갔습니다.재난안전 통신망은 재난 시 관련 기관의 신속·정확한 상황 통제에 이용되는 전국 단일 통신망입니다.2021년 세계 최초로 음성·영상 그룹통신이 가능한 재난현장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PS-LTE 기반으로 구축됐습니다.이날 훈련에서도 영상통화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7월 출범···"중앙 권한 지방 이양"
김용민 앵커정부의 지방정책 사령탑,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정부의 지방정책을 지휘할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이 통과됐습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고독사 예방·관리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지금까지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으로 한정됐던 고독사의 정의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해 위험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지난해 말 종료됐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도 추가됩니다.사형제도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도 논의됐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이
감사관회의 소집···"보조금 부정사용 차단"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 후속조치로,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이번 감사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이혜진 기자네, 대통령실이 앞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 부처 감사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와 고발·수사 의뢰,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이 논의됐고요.포상금 등 제도 개선,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송나영 앵커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이혜진 기자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했는데요.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천여 곳 대상입니다.대통령실은 감사결과, 이 가운데 부정과 비리 1천86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가는 데 출장비를 쓰거나, 행사나 회의를 연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입니다.이렇게 쓰인 부정사용금액이 모두 314억 원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정부가 보조금 비리 관련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이혜진 기자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요.목적 외 사용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합니다.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과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되는데요.내년 예산은 5천억 원 감축할 예정입니다.송나영 앵커투명성을
KTV 대한뉴스 (12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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