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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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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통해 인력수급 조절
오는 2018년이면, 대학 졸업자들이 넘쳐나 인력수급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8년이면, 전문대와 일반대학 졸업자가 연간 4만5천명씩 남아돌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20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대안으로 선택했습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이유 없이 학과 정원을 늘리는 학교 등, 인력수급에 대한 조절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채필 / 노동부 차관 초과공급이 예상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대학학과 정원조정 강화가 필요하고.. 한편 2018년에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72.5%에 달해, 선진국처럼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일자리 증가를 주도할 5대 업종으로, 사업시설 관리와 조경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통신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등이 꼽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철도파업 유보···합의안 수용 여부 논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노사 협상이 오늘 새벽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노사는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오늘 오전 2시30분쯤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오전 4시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안연구회 출범, 'IT보안 체계적 연구'
스마트폰 관심 있는 분 많으시죠. 그러나 보안문제가 늘 걱정이었는데요. 정부가 지능화 되고 고도화 되고 있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IT 보안연구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A씨.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이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레드다이얼'이라는 악성코드가 스마트 폰을 감염시켜 사용자 몰래 비싼 국제전화를 걸게 만든 겁니다. 다행히 실제 통화연결은 되지 않아 과금 피해는 없었지만 보안문제가 잘됐다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스마트 그리드, 미래인터넷 등 정보통신 환경에서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지만 보안위협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잠재적인 보안위협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융합 IT 서비스 보안연구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미래융합 IT서비스 보안연구회에는 산학연관 등 전문가 4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능화되고 고도화 되고 있는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집중 연구합니다. 또 클라우드, 스마트그리드 등 신규 IT서비스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IT 정책방향을 자문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출범한 보안연구회는 클라우드, 스마트그리드, 미래인터넷 등 3개의 보안분과와 1개의 법제분과로 운영되며 오는 11월까지 미래융합 IT서비스 보안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계고, '400개 정예 직업교육기관' 개편
오늘 고용전략대책회의에선 또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핵심은 전문계고를 대폭 줄여 취업전문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문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16%. 80%를 웃돌았던 90년대와 비교하면 불과 20년 새 취업률이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700개에 이르는 전문계고를 400개로 대폭 줄여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계고는 기술명장을 키우는 마이스터고 50개와 취업 위주의 특성화고 350개로 개편됩니다. 특히 구미전자공고 등 국립 마이스터고 세 곳은 중소기업청에 이관하고, 진학위주로 운영되던 특성화고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의체의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형으로 달라지면서 맞춤형 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취업 후 필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해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3년 이상 한 뒤 대학진학을 원할 경우 거점 국립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국영수 중심의 학업성취도 평가도 직업 기초능력 평가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우수 학생 장학금도 전문계고를 졸업한 취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내실 있는 직업교육이 어려웠던 소규모 종합고를 일반계로 전환하고, 전문 교사는 거점 특성화고에 배치해 직업 전문 교육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3D업계 "3D콘텐츠 투자 절실"
문화체육관광부가 3D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취약한 국내 콘텐츠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D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취약한 국내 콘텐츠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8일,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콘텐츠 3D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삼성전자나 스카이라이프 등 관련 업체들과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우선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은 콘텐츠와 서비스, 기기를 결합한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했지만, 대부분이 중소업체인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 때문에 시장창출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3D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기업체와 서비스 사업자, 콘텐츠 제작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해외 유수기업들의 파상공세에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장관도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를 요청하고, 특히 내년부터 3년 간 5천억원이 투자될 대규모 '콘텐츠 부문 육성' 프로젝트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 '생태계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자인 콘텐츠 업체와 콘텐츠 수요자인 기기업체와 서비스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컨텐츠를 개발하고, 우량 컨소시엄에게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간담회를 통해 3D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9일, 3D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사고·테러 등 환경오염 범부처 대응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다는 소식,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테러 등으로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대규모 재난 사태에 대비해 책임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훈련이,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해 모두 3백아흔여덟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종합 훈련으로, 재난 발생의 유형에 따라 각 상황실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도상훈련과 실제 현장훈련,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훈련에선 특히 사고 또는 테러 등에 의한 대규모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훈련이 펼쳐집니다. 사흘간의 일정 가운데 첫날 수질오염 대응훈련과 마지막 셋째날의 주요 시설 화재대비 훈련은 도상훈련으로 진행되며, 둘째날 훈련인 지진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과 정수장 배수지 수돗물 유출사고 대응훈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실제 현장훈련입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으로 각 기관간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대응모델을 만들 방침입니다. 아울러 범국가적인 재난대응체계의 구축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에도 초석을 놓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경 개혁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위해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리실이 주관하는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 사회전반의 부정비리를 보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퍼져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 국민모두가 도덕적 무장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과 토착 권력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나선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간내에 검찰 경찰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우리사회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검경개혁을 위한 범정부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테스크포스에서는 상설특검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그리고 기소심의제와 검찰심사제 도입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검경개혁을 위한 범정부 테스크포스 구성은 조직과 문화 일하는 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비리 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부모 상담사' 시범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스무개 학교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상담사를 배치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사는 학교에서 학부모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와 학부모 고충 처리, 모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부모 상담사는 14일까지 채용 공고한 뒤 학교별로 선발하게 되며, 근무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월 150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살리기, 콘크리트 사용 6% 불과
집중분석 4대강 살리기 5번째 시간입니다. 4대강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강을 직선화시키고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 구조물로 만들 것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강 개발 때완 달리, 콘크리트 사용은 전체 구간에서 6%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아침 한강 둔치 내 체육시설. 평일이지만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고 자전거도 타며, 강 주변의 휴식공간을 만끽합니다. 80년대에 이뤄진 한강종합개발은 이처럼 강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면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공 구조물로 강의 본 모습을 훼손했다는 엇갈린 평가를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길이 36km에 달하는 강의 양 기슭을 콘크리트로 구조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점을 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콘크리트로 강을 채우는 '제2의 한강개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종합개발과 그 성격이나 공사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사용량이 전체 구간에서 6%에 불과한 적은 양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햅니다. 박재광 / 美 위스콘신대 교수 과거의 한강 재개발을 할 때는 그 하천 복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했기 때문에 양쪽 강가에 콘크리트로 다 덮어서 강 뚝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자연상태에서 수생식물이나 일반 식물을 이용해서 그 강변이 유지가 되는 자연적인 하천 복원 기술이 개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홍규 / 건설기술연구원 박사 4대강 사업에도 보면 각 구간마
구제역 피해농가 종소세 세정지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가운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선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12.3% 감소한 5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자와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이미 안내장이 발부됐다며, 이달 말까지 종소세 신고.납부를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5천 명의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중점 관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점관리업종은 의료업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와 학원,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5천명으로, 국세청은 이미 이들의 최근 5년간 세무신고 내용과 소득.지출 자료, 체납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의 20% 이상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 대해선, 종소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1인당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임대소득 고가주택의 범위가 종전 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조정되는 등, 종소세 신고 관련 변경 내용도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고, 전자신고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는 500만원 이내 종소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리더십, 위기때 큰 역할"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이끌어내는 등 큰 역할을 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현지시간 11일 시판한 최신호에서 '한국을 책임지고 있는 CEO'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다뤘습니다. 뉴스위크는 기사에서 '경기침체로 경쟁사가 긴축정책을 펼 때 새로운 시장과 신상품에 집중 투자하라'는 격언은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는 상식적인 전략에 속하지만 한국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이 일을 실제로 이루어낸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추·양파 등 채소값 일부 하락세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농수산물 가격이 5월 들어서 일부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추와 양파 등 채소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부들은 요즘 장바구니에 채소 담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성홍윤(67) 서울 방배동 채소값이 너무 비싸죠...조금 담으면 벌써 몇 만원이고... 한승임(57) 서울 서초동 살까 말까 고민하지...너무 비싸니까... 지난달까지 채소류 물가는 작년 12월 대비 42.5%, 수산물은 7.3% 올랐습니다. 이상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이 감소해,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월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농산물 가격은 서서히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에 10kg당 1만3천921원 하던 배추의 도매가격은, 이달 10일에 8천490원으로 39% 떨어졌습니다. 양파도 같은 기간 동안 37% 하락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온실이 아닌 일반 논밭에서 기른 채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채소류 등 농수산물 가격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문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현재 농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5월 들어 대부분 채소류는 도매가격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지 유통인과 농산물 수입업체를 정책사업 대상에 포함해, 가격 변동이 큰 채소와 과일의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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