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물린 과징금, 이자까지 돌려준다

앞으로는 정부가 잘못 거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되돌려줄 때, 이자까지 지급합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잘못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 납부된 과징금.과태료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정부가 잘못 납부된 과징금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미약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백용천 /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반환이자 지급 규정 유무에 따라 이자지급이 결정돼 형평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정부의 착오로 과태료 등을 더 냈을 경우, 추가분에 따른 이자율까지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으로, 이달 현재 연 4.3%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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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금자리 최고 저축액 3천70만원

서울 내곡과 세곡 2지구 등 2차 보금자리 여섯개 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가 내일 발표됩니다. 당첨자 가운데 최고 저축액은 3천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공급물량 1만5천500여가구에 총 3만1천여명이 신청해,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섯개 지구 가운데 높은 청약률을 보인 내곡과 세곡 2지구에서는, 일반공급 최저 당첨액이84제곱미터당 1천150만원, 최고 당첨액은 1천74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자 가운데 최고 저축액은 내곡지구 3단지 당첨자가 기록한 3천7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권과 부천옥길, 시흥은계 등 경기지역 네개지구와의 커트라인은 차이가 컸습니다. 최저 당첨액이 24만원까지 떨어져 강남권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공급물량보다 신청이 적었던 남양주 진건 지구와 시흥은계 지구의 경우 청약 저축 2, 3순위까지도 당첨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사전예약 당첨자 확인은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고, 당첨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소득 증빙사류 등의 신청자격별 관련서류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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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가치와 미, 세계에 알린다

오는 8월 서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산림과학대회인 '유프로'가 열리는데요. 이에 앞서 아름다운 우리 백두대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산상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줄기와 물줄기가 만나 태극 모양의 조화를 이룬 회룡포.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가득 둘러싸인 금당실. 백두대간 남쪽 한가운데 위치한 두 곳은, 마치 한반도의 역사처럼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한반도의 등줄기는 우리 민족의 삶을 지탱해왔듯이 변함없이 푸르게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돼 금강산과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 '백두대간'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전통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산상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고은 시인 신체에 중심 척추가 있듯이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 데이비드 메이슨 / 경희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 백두대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연속인 동시에 역사적？문화적？종교적 산물들이 도처에 있어 대단히 흥미로운 트랙핑 코스이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가치가 있습니다. 산상 세미나가 열린 문경새재는 예부터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높은 고개'로 높고 험하기로 유명했지만, 영남과 한양을 잇는 가장 번듯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최완용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문경새재는 백두대간 남쪽 중심에 위치해 의미가 있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백두대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8월에 열리는 '세계산림과학대회'에서도 백두대간과 전통 숲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오는 8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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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군 인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청와대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서 조만간 군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사 시기는 대장급과 중장 이하 등 두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감사원이 천안함 감사결과 국방부에 통보한 징계 대상은 군 인사는 총 25명. 대장 한명을 포함해 장성 13명과 영관급 장교 10명 고위공무원이 2명입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 이 같은 군 지휘부 징계 요구와 관련해 오래 걸리지 않아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이 감사원 통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의하게 될 것이라며 일정에 맞춰 군 인사가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군 인사는 6.2 지방선거와 관련된 집권 후반기 인적쇄신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천안함 사태 이후 군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시기를 정해 말하긴 쉽지 않다며 합참의장의 경우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계를 나눠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장 인사와 중장이하 인사를 같이 하기는 어렵다며 두단계로 나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 인사는 예견돼 왔던 만큼 서두르지도 일부러 늦추지도 않겠다며 군 인사가 늦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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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북 확성기 11곳 설치 완료

군당국은 최전방 지역 11곳에 대북 확성기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대북 확성기 설치 공사가 이날 완료됐다면서 현재 11곳에 확성기가 설치됐지만 추가로 다른 지역에 더 설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전을 위한 대북 확성기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지역을 비롯한 서해 교동도와 김포반도 북단 지역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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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수족구병 백신 개발 착수

보건 당국이 최근 국내와 아시아 등지에서 감염이 늘고 있는 수족구병의 백신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수족구병 백신의 후보물질 발굴을 위해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족구병 백신 개발 착수는 이번이 처음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족구병 환자가 많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도 가능해 수익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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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내년부턴 고속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아예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탑승자 17명이 사망한 경주 전세버스 사고, 또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6명이 사망한 삼척 시외버스 사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07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같은 처벌에도 여전히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저조한 상탭니다. 임성래 (택시 운전자) 승객 중 80% 가까이는 착용 합니다. 그런데 더러 한 20%정도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고속버스나 택시를 탈 때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운전기사에게도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또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도,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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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기부문화 확산 공동협약

국무총리실은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SK 커뮤니케이션즈와 온라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정부 부처가 실시하는 온라인 이빈트 응모시 당첨된 경품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는 정부 대표로 박영준 국무차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을종 사무총장, SK 커뮤니케이션즈 주형철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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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장애인 맞춤형 시설' 설치

앞으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좌식 싱크대와 세면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편의설비는 좌식 샤워시설과 세면대 등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 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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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작품 한자리에

한국전통공예 미래전이 서울 롯데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34개 공예부문 98명의 차세대 무형문화재인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낮은 공예 시장을 위해 즉석에서 판매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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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북 확성기 11곳 설치 완료

군당국은 최전방 지역 11곳에 대북 확성기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대북 확성기 설치 공사가 이날 완료됐다면서 현재 11곳에 확성기가 설치됐지만 추가로 다른 지역에 더 설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전을 위한 대북 확성기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지역을 비롯한 서해 교동도와 김포반도 북단 지역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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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내년부턴 고속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아예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탑승자 17명이 사망한 경주 전세버스 사고, 또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6명이 사망한 삼척 시외버스 사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07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같은 처벌에도 여전히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저조한 상탭니다. 임성래 (택시 운전자) 승객 중 80% 가까이는 착용 합니다. 그런데 더러 한 20%정도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고속버스나 택시를 탈 때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운전기사에게도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또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도,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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