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가산세 불이익 유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300만 원을 넘는 위약금은 종소세 신고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월급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월급이 아닌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연금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이 두 채인 부부가 전세 임대소득이 있을 땐 종소세로 신고해야 할까.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종소세 신고 적용은 2011년 1월 이후부터이며, 현재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이면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종소세 신고는 빠뜨리고 안할 신고를 하게 되면, 자칫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 마감을 앞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신고대상자가 적지 않은 만큼, 무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전화로도 안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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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내일 개막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내일 화려하게 막을 엽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대회는 120개국 문화예술계 명사들이 대거 참석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교육 올림픽인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대회가 내일 서울에서 대단원의 막을 엽니다. 4년 만에 열린 두번째 대회로, 유네스코 첫 여성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를 비롯해 전 세계 120개국에서 2천여명의 석학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각국 정부관계자들이 모인 고위급 원탁회의와 국제 NGO포럼 등이 나흘 간 잇따라 열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특히 대회 첫날인 내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생각의 탄생'의 공동저자인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기조연설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논의의 결과물로 대회 폐막식에선 서울 선언문이 채택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위한 교토의정서처럼 전 세계 문화예술교육에 활용될 지침서인 셈입니다. 이렇게 예술교육을 논의하는 장이 될 이번 대회에선 첨단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다채로운 공연이 선보여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개막식 무대에 오를 '디지로그 아트'도 김덕수와 안숙선 등 문화계 거장들이 만들어낸 세계최초 4D 사물놀이 공연으로 놓쳐선 안될 볼거리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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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의 향연' 2010춘천마임축제 개막

2010 춘천마임축제가 어제 몸짓극장과 문예회관, 인형극장, 중앙로 등 춘천시 전역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춘천마임축제는 개막행사로 어제 오후 춘천 명동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개막선언에 이어 참가자들이 물총을 들고 함께 쏘는 '아!水(수)라장'으로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4년 연속 문화관광체육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마임축제는, 축제기간인 30일까지 8일간 해외 6개국 10개 극단, 국내 100여개 극단과 공연단체가 참가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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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담화…"강력 대응" 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사태를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독자적 대응 및 UN 안보리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천안함 사태를 명백한 북한의 무력 도발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와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방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이 만일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는 뜻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이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기조를 밝힐 것이라고 이동관 수석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 김정일 위원을 직접 언급하며,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국가 안보 앞에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적 단합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오전 11시 반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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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과후학교 법적근거 마련 '권고'

방과후학교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된 부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방과후학교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3가지.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강사에 대한 심사 부실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한 근거법령 미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위탁계약 메뉴얼도 개발해 보급토록 했습니다. 행정인력 지원확대로 교원의 부담을 줄여주고 현금위주로 납부되는 수강료 납부방식도 개선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사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별로 정비하고, 학교, 학부모, 강사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권익위는 방과후학교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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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 차질 없이 움직여야"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가 천안함 사태에 매몰돼서는 안된다면서 조치와는 별도로 국정은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천안함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들은 단호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유럽 사태 등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모든 상황을 더욱 철저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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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19개 이전기관 승인 완료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124개 기관 가운데 119개에 대한 이전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계획. 전체 124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119개 기관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통폐합되는 공공기관들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등 모두 6곳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이전기관의 수는 당초 9개에서 6개로 줄었지만, 인원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돼,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승인된 기관들이 정보통신 분야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를 이끌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가 관련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청사 설계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청사건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이전이 승인되지 않은 공공기관 5곳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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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무력 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무력침범 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합동조사단이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놨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에는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해 군사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하겠다며 즉시 우리해역의 북한선박 통행을 금지하고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궁긍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고 한민족의 공동 번영이라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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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19개 이전기관 승인 완료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124개 기관 가운데 119개에 대한 이전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계획. 전체 124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119개 기관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통폐합되는 공공기관들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등 모두 6곳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이전기관의 수는 당초 9개에서 6개로 줄었지만, 인원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돼,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승인된 기관들이 정보통신 분야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를 이끌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가 관련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청사 설계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청사건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이전이 승인되지 않은 공공기관 5곳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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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비 횡령 특별점검

정부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업체가 최근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경부는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혐의를 가려낸 뒤, 문제가 있는 업체는 유용금액을 환수하고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또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도 예정대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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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담화…"강력 대응" 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사태를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독자적 대응 및 UN 안보리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천안함 사태를 명백한 북한의 무력 도발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와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방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이 만일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는 뜻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이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기조를 밝힐 것이라고 이동관 수석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 김정일 위원을 직접 언급하며,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국가 안보 앞에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적 단합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오전 11시 반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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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심리전 방송재개시 직접조준 사격"

북한은 특히 우리정부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면 확성기를 직접 조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천안함 후속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경고공개장을 통해 남한이 비무장지대에 심리전 재개를 위한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 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군의 사상적 기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심리전에 북한이 매우 껄끄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조선은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투명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구에게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성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이후 바로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남북한 육로차단 등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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