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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84회)
한국정책방송원
"러북, 동맹관계 수준"···"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김용민 앵커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둘 중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러북 군사 밀착이 심화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이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군사, 우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유사시 '상호 지원'입니다.녹취 푸틴 / 러시아 대통령 "오늘 체결된 포괄전 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어떤 나라의 침략이 있는 경우에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러시아는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양국 관계가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해석했습니다.녹취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1961년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을 넣은 조소동맹조약을 체결했다가 1996년 우리나라와 수교하며 폐기했는데, 다시 군사개입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전화 인터뷰 현승수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러북 간에 군사 동맹 관계에 육박하는 정도의 군사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러시아는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에 필요한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거나, 위성 발사 기술 등을 지원 받는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엇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대통령실이 푸틴 방북 전, '선을 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러북 군사협력 언급 우려"
임보라 앵커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조약에 "쌍방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방북 결과 전반을 분석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러북간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총 23조로 구성된 전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조입니다."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1961년, 조소동맹 조약 1조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다만,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조항을 건 점이 다릅니다.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 간 조약 체결 시, 유엔헌장 51조를 인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때문에 국제사회에 '자위권 행사'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유사시 자동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협력 중심의 양자관계를 격상하고, 반미·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외교부도 국제사회의 지속된 경고에도 조약이 체결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정부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윤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최대환 앵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아울러, 저출생 관련대책을 도맡아 추진해나갈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합니다.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열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먼저 저출생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인구전략기획부에는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장관이 임명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특히 이 부처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갖게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일 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는 물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 등의 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신속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부처 신설 전이라도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당정 간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
고령 운전·어린이 교통사고↑ 도로 위 안전 예방법 [잘 사는 법]
고령 운전·어린이 교통사고↑ 도로 위 안전 예방법진행: 양혜선출연: 박기태 / 변호사Q.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은?Q.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은?Q. 민식이법 제정 배경과 내용은?Q. 세종시 어린이 사망사고 처분은?Q. 스쿨존 긴급자동차 사고 시 처벌은?Q.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 정부 노력은?Q. 고령 운전자 운전미숙 사고 사례는?Q. 교통사고 예방 위한 교통안전 수칙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광버스의 추억 그 시절 여행 스타일 엿보기 [라떼는 뉴우스]
여행가기 좋은 달 6월!(라떼 시절) 관광버스 관광호텔이 최고지금과는 또 다른 재미 그 시절 여행길관광버스의 추억 그 시절 여행 스타일 엿보기대한뉴스 1956년 1월 1일대한뉴스 1977년 7월 19일대한뉴스 1964년 3월 6일대한뉴스 1979년 6월 22일대한뉴스 1965년 11월 6일대한뉴스 1991년 10월 2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 특수전 항공기 AC-130J 참가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임보라 앵커공군은 미 특수전사령부 AC-130J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오늘(20일)까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훈련에는 미군의 AC-130J와 우리 공군의 F-15K, KF-16, FA-50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 등이 참가했습니다.특히 AC-130J는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함께 실무장 사격을 실시하면서 어떤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6.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6.19)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20)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준비돼 있는데요.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부터 살펴봅니다.1.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6.19) 우리나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이미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요.사업 설명서를 발송하기 전에 벌써부터 여러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자, 한국석유공사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동섭 / 한국석유공사 사장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 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의향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절차동해 가스전은 심해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합니다.리스크를 분산하고,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가 꼭 필요한데요.그렇다면 이 투자 유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질까요?일반적인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먼저, 사업설명서를 보내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기업과 비밀준수계약을 맺습니다.이후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자료를 공유하고,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협상을 진행합니다.석유공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동섭 / 한국석유공사 사장 "공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동해 심해 유망성을 적극 알리고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사는 국익을 극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02회)
외국인력 증가 전망···업종별 중장기 통합 관리
임보라 앵커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의 수는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던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현재 국내 농업과 건설업 등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약 56만 명입니다.저출생과 고령화, 또 구직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이같은 업종의 구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에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정부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등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업종별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부처별로 분산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 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하기로 했습니다.현재까지는 업종에 상관 없이 수요에 따라 계절근로는 법무부 비전문취업은 고용부 선원취업은 해수부가 수급전망을 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등이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비자에 상관없이 업종에 맞는 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합니다.인력관리도 달라집니다.그동안 정부는 비전문인력을 비자별로 총량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장 담당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자 종류에 따른 인력을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그동안 3개의 심의기구로 따로 운영되던 외국인,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해 운영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외국인력을 알선하는 민간 업체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비자요건을 완화해 전문인력 유치와 숙련인력 양성을 강화
의대정원 등 인력수급정책···별도 논의기구 구성
임보라 앵커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의료인력 증원 논의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특위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앞으로 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별도 시스템이 마련됩니다.의료개혁특위는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선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수급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인력 정책 선진화의 첫걸음으로 수급 추계와 인력 양성 규모 조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여..."조정 시스템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미래 인구 변화 등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해 수치를 도출하면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수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겁니다.의사결정 기구에는 의료계와 환자 대표 등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입니다.특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이날 회의에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 원칙도 논의됐습니다.먼저 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투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특별기금 등 별도 지원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계의 의료개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특위는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의료개혁 과
체육 활동 참여율 높인다···'마일리지' 예산 5배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체력측정 프로그램, '국민체력100'을 운영하고 체육 활동을 하면 돈처럼 쓸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등 국민 체력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요.체력 측정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보상도 확대해 국민 체육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장소: 서울 송파구 (18일 오전))우렁찬 기합과 함께 손에 잡은 악력 측정기를 있는 힘껏 쥐어봅니다.현장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25.7!"악력에 이은 유연성 검사.무릎이 들리지 않게 신경 쓰며 상반신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현장음 "자 쭉 미세요. 쭉. 그렇죠 쭉. 버티기!"연령대에 필요한 체력 수준을 국가가 인증하는 '국민체력100' 입니다.측정결과에 맞춘 운동도 처방됩니다.비만 유병률은 증가 추세인데, 국민 체력은 저하되면서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정부가 2011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근력과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을 측정해 등급을 매깁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렇게 여섯 종목의 체력측정 결과와 체격 측정치를 종합해 3등급 이상이면 '국가 공인 체력 인증서'가 발급됩니다."체력측정과 체력증진교실이 열리는 체력인증센터는 전국에서 75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인기입니다.인터뷰 권오돈 / 서울 강남구 "전국에 많이 있지만 너무 시설이 좁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힘들어요. 이거 이용하려면 당첨되기가 엄청 힘들거든. 경쟁이 치열합니다."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운동을 하면, 돈처럼 쓸 수 있는 '튼튼머니'를 한 명당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겁니다.만 11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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