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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무력 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무력침범 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합동조사단이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놨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에는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해 군사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하겠다며 즉시 우리해역의 북한선박 통행을 금지하고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궁긍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고 한민족의 공동 번영이라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혁신도시 119개 이전기관 승인 완료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124개 기관 가운데 119개에 대한 이전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계획. 전체 124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119개 기관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통폐합되는 공공기관들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등 모두 6곳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이전기관의 수는 당초 9개에서 6개로 줄었지만, 인원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돼,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승인된 기관들이 정보통신 분야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를 이끌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가 관련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청사 설계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청사건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이전이 승인되지 않은 공공기관 5곳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연구개발비 횡령 특별점검
정부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업체가 최근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경부는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혐의를 가려낸 뒤, 문제가 있는 업체는 유용금액을 환수하고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또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도 예정대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대통령 담화…"강력 대응" 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사태를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독자적 대응 및 UN 안보리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천안함 사태를 명백한 북한의 무력 도발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와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방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이 만일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는 뜻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이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기조를 밝힐 것이라고 이동관 수석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 김정일 위원을 직접 언급하며,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국가 안보 앞에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적 단합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오전 11시 반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 심리전 방송재개시 직접조준 사격"
북한은 특히 우리정부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면 확성기를 직접 조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천안함 후속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경고공개장을 통해 남한이 비무장지대에 심리전 재개를 위한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 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군의 사상적 기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심리전에 북한이 매우 껄끄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조선은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투명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구에게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성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이후 바로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남북한 육로차단 등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안함 사태 계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이 대통령은 또 바뀌지 않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0년전이나 지금이나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수도 경제를 발전시킬수도 없다면서 세계와 교류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로 북한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더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면서 우리군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앞에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국정 차질 없이 움직여야"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가 천안함 사태에 매몰돼서는 안된다면서 조치와는 별도로 국정은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천안함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들은 단호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유럽 사태 등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모든 상황을 더욱 철저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천안함 사태 계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이명박 대통령은 또 바뀌지 않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0년전이나 지금이나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수도 경제를 발전시킬수도 없다면서 세계와 교류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길로 북한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더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면서 우리군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대통령은 국가 안보앞에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무력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북한이 무력침범 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합동조사단이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놨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에는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해 군사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하겠다며 즉시 우리해역의 북한선박 통행을 금지하고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고 한민족의 공동 번영이라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전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며 영유아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Q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가 달라져야하고 북한의 변화는 물론 우리도 이전과는 대응을 달리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고 국제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어떤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하고 유엔안보리에 회부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하겠다며 북한이 우리 영해와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해야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
"경제제재, 북한당국 직접적 타격"
앞서 보신 대로 남북간 교역과 교류가 중단되는 조치가 결정됐는데요. 북한 무역의 38%를 차지하는 우리와의 교역이 중단되면 달러 유입이 힘들어져,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은 어느 정도의 제재 효과를 발휘할까.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같은 제재로 인해, 그간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해 온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DI는 우리가 제재를 실행하면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그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북한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만약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북중 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일동 / KDI 연구위원 북한은 그간 한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북중무역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나 현재의 남북교역 상품구조로 볼 때 이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의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현재의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습니다. 결국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에 대한 설득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이 수반될 때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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