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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TI 완화 시기상조, 집값 안정이 우선
그 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부는 무엇보다 집값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당장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섭니다. 현 시점에서 대출규제를 풀었다간 자칫 투기수요를 불러올수 있는 데다, 7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절반 가량인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해 부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거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일단 4.23 부동산 대책의 일부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는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국토해양부는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거래자금 지원이 부진한 상황이라, 조건 등이 까다로운지 아닌지를 따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 동안 재검토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 기조로 접어든 만큼 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제도들은 성과를 봐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전면폐지는 자칫 시장안정기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한국정책방송원
새집증후군 예방 청정주택 기준 제정
기분 좋게 새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새집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제정해, 새집증후군 없는 친환경 주택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리는 포름알데히드.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입니다. 이같은 유해물질에 의한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이 제정돼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먼저 건축자재나 붙박이 가구가 '오염물질 저방출'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과, 자재에 포함된 납이나 수은 등의 유해요소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고,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입주 전에 충분한 환기로 오염원을 방출하는 '플러시 아웃'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권장 기준으로는 곰팡이가 잘 피지 않고 항균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국내 허용 기준치인 평당 210마이크로그램보다 낮은 국제보건기구의 기준, 즉 평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공사에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주무관 청정건강주택 건설 추가비용에 한해 분양가에 가산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잘 시행한 업체에 표창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정부는 이런 건설기준이 적용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건설에도 친환경 바람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원산지 표시 품목 대폭 확대
올 하반기부터 떡이나 빵, 한과류와 엿, 누룽지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 치킨이나 자장면을 비롯한 중국 음식 등을 배달하는 업소도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은 또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 미꾸라지와 홍어 농어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돔과 민어 농어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품 유통이력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뼈와 고기의 원산지를 따로 표기하게 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던 육질등급 표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제역 72일만에 종료, 방역체계 강화
지난 5월에 시작된 구제역 긴급 상황이, 발생 72일 만에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구제역 사태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국을 비상사태로 몰고 갔던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지인 충남 청양의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종식됐습니다.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72일 만입니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과정에서 이뤄져온 철저한 검역태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여전히 구제역이 창궐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방역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해 축산과 관련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별할 방침입니다.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땐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축산농장을 출입할 땐 모든 차량과 인원에 대해 기록관리와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역체계가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검역체계를 아우르는 농수산 통합기관이 설립됩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하고, 중단된 돼지고기의 수출 재개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ECD "한국, 녹색성장 촉진 강력한 의지"
앞서 보셨듯이 녹색성장 국제기구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녹색성장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장기 전망은 어떻게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OECD는 한국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성장 촉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OECD는 한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상당 수준 감축하면서,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3년까지 매년 GDP의 2% 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OECD는 한국의 5개년 계획은 13조원의 연구개발 지출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의 혁신체제 개선은 이런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적절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으면 민간 혁신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녹색산업으로 노동과 자본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개방성 등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민간 지혜 활용 군 역량 극대화"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잔해 수색과정에서 쌍끌이 어선을 동원해 완벽한 조사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민간의 지혜와 잠재력을 군의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군 대장 진급과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군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군을 만든다는 각오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물성 폐유지로 친환경 연료 만든다
돼지와 소 등의 동물성 지방은 해마다 40만톤 이상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동물성 폐유지를 이용해 친환경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고체 상태인 동물성 폐유지를 멸균기에 넣고 지방을 추출합니다. 추출한 기름을 바이오디젤로 변환하고, 흡착제를 이용해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층 분리를 통해 글리세린을 추출하면, 액체 상태의 깨끗한 바이오디젤이 생산됩니다.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에너지로, 자원재활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어 전세계적으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입니다. 이번 기술개발로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해왔던 바이오디젤 연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동물성 바이오디젤과 경유를 섞어 시설재배에 사용하는 난방용 온풍기와 농기계 등에 적용한 결과, 일반 기계와 별 차이 없이 작동해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화 / 농촌진흥청 연구사 동물성 유지는 식물성 유지보다 기름 추출을 2~3배 이상 할 수 있고, 폐유지 활용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저온에서 쉽게 굳는 단점 개선을 비롯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개발해야 하는 등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종룡 차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당분간 없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LTV와 DTI 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 50%, 인천.경기 지역은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GGI 출범, 녹색성장모델 세계 전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GGGI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GGGI는 녹색성장의 이론적 체계화를 추진하고 녹색성장모델을 세계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경험을 전수한다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가 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설립 계획을 밝힌 GGGI는, 국제적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원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국제 연구기구입니다. GGGI는 한승수 전 총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니컬러스 스턴 영국 런던 정경대(LSE) 교수가 부의장이자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GGGI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해외에 지역사무소를 두는 글로벌 연구소 형태로 운영되며, 현재 해외 지역사무소로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영국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장 GGGI는 한국에 설립되었지만 한국의 기관이 아닙니다. 글로벌한 국제적으로 활발한 리드연구소가 되어 기후변화 도전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내 비영리연구소로 출범하는 GGGI를 오는 2012년 국가간 조약에 근거한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녹색성장의 공고한 국제적 자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GGGI의 운영자금으로 초기 3년간 매년 약 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독일과 영국 등 10여개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GGGI가 글로벌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대로 인도네시와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에 이를 우선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br /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36% '부풀림' 적발
2007년 이후 이뤄진 장애판정에 대한 재심사 결과 무려 36% 가량의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등급 신청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건데, 정부가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오른쪽 팔목 윗부분이 절단된 남성의 X-ray 사진입니다. 팔꿈치 아랫쪽에서 절단돼 장애등급 3급에 해당되는데 담당 의사는 2급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경화 /장애심사센터 부장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 아랫쪽 절단으로 명백한 3급 해당자인데 의사 분이 2급 진단을 내려서 저희가 등급을 재조정한 사례입니다. 2007년 이후 이뤄진 장애판정 재심사 결과 이처럼 본래 등급보다 높게 신청하는 사례가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판술 /장애심사센터 센터장 전체 중증장애 신청자의 36%가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 등급 진단시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장애등급 심사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장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단 자체가 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심사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복지부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등급 신청의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실시해 정말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등록이 제대로 운영되야 보다 많은 자격 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올해 근로장려금 67만5천가구 신청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안내대상 73만6천가구 가운데 91.7%인 67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에 신청한 72만4천가구보다 4만9천가구 줄어든 액수로, 올해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작년과 비슷한 77만원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8월말까지 신청가구들에 대한 수급요건 개별심사를 벌인 뒤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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