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항동 등 3차 보금자리지구 지정

서울 항동과 광명 시흥 등, 3차 보금자리 지구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5개 지구에 일차로 4만8천가구, 총 8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차 보금자리 공급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서울 항동과 인천 구월 등 수도권 5개 지구에서, 모두 8만8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일차로 추진되는 물량은 4만8천가구로, 지구별 공급 규모는, 광명시흥이 2만2천가구에 하남 감일이 8천400가구, 인천 구월 4천300가구, 서울 항동 3천400가구, 그리고 성남 고등 2천700가구 등입니다 분양가는 대략 주변 시세의 60~80%로, 지구별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울 항동과 인천 구월은, 주변 공원과 연계해 친환경 녹색단지로 개발됩니다. 또 하남 감일과 성남 고등은 입지 여건을 감안해,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광명 시흥 지구는 공급 면적만 1천736만7천 평방미터로 사실상 신도시 급에 가까워, 수도권 서남권역의 거점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은 서울 항동이 SH공사가 맡고, 인천 구월은 인천 도시개발공사,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은 LH공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3차 지구의 최초 입주 시점은 2014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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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법과 원칙을…'가정헌법' 인기

가족끼리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원칙과 약속을 법으로 만들어 실천하자는 가정헌법 만들기 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제2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열어 응모작 1천1백여편 가운데 2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오늘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대상은 아버지의 백혈병 투병을 계기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실천해야 할 작은 일들을 정리한 `1365 평범한 가정헌법'에 돌아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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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녹색방제 세미나 게최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선 국내외 방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방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국내외 재난관리 정보와 정책 동향 등을 토대로 국내 방재정책과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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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냉동 가리비살' 대장균군 초과 검출

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중인 자숙 냉동 가리비살에서 대장균 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세계 이마트 천호점에서 판매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군이 기준치보다 18배 가량 높게 검출 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수입사인 신세계 이마트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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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북한당국 직접적 타격"

앞서 보신 대로 남북간 교역과 교류가 중단되는 조치가 결정됐는데요. 북한 무역의 38%를 차지하는 우리와의 교역이 중단되면 달러 유입이 힘들어져,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은 어느 정도의 제재 효과를 발휘할까.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같은 제재로 인해, 그간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해 온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DI는 우리가 제재를 실행하면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그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북한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만약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북중 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일동 /KDI 연구위원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으로 상당히 큰 외화수익을 올려왔다. 이 수익이 북중 무역의 바탕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대중 수입도 줄게 된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의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현재의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습니다. 결국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에 대한 설득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이 수반될 때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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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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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가산세 불이익 유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300만 원을 넘는 위약금은 종소세 신고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월급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월급이 아닌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연금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이 두 채인 부부가 전세 임대소득이 있을 땐 종소세로 신고해야 할까.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종소세 신고 적용은 2011년 1월 이후부터이며, 현재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이면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종소세 신고는 빠뜨리고 안할 신고를 하게 되면, 자칫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 마감을 앞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신고대상자가 적지 않은 만큼, 무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전화로도 안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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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대비, 한미 대잠수함 훈련 실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사태는 명백한 군사도발이고 북한은 남북이 지난 2004년 합의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군사분계선일대 선전활동 중지를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영 장관은 따라서 우리의 대북심리전은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내에 한미 연합대잠수함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미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여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행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내외 해상 차단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군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필요산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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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수도 확충 2조4천억원 투입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위한 상수도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2014년까지 2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00만명 이상의 농어촌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해마다 식수난을 겪어왔던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이 확대 공급됩니다.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2단계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농어촌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1조원 가량이 증가한 2조4천5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보급 대상 지역도 2.5배 확대 지정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현재 50%에 근접한 상수도보급률이 76%까지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번 상수도 보급 확대 시행은 지난 1단계 사업으로 농어촌의 물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상수도 확충 사업을 통해 국민보건 수준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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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서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 안내

다음달부터는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정보를, 정류장 안내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 환승정보와,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제공됩니다.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 비가 오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배차시간이 일반 시내버스보다 길어 자주 오지 않는 데다, 언제 도착하는지 알 길이 없어 더욱 답답합니다. 정찬혁 (경기도 구리시) 아무래도 불편하죠 버스정류장 구분도 잘 안돼고, 설치물이 있으면 확인하기 쉬울텐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구자희 (서울 강남구) 막차 시간이 불분명하니까 차를 언제 타야하는지도 모르겠고...집에 가는 시간도 초조해지게 되고... 현재 수도권 시내 곳곳에 이렇게 버스안내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만, 일부 정류장에 한정돼 있는 데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정보는 안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들이 버스 운행정보를 제각기 수집해 제각각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을 오가는 버스 정보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 버스 이용자들에게, 버스 이용정보는 물론 지하철 환승정보,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손종철 /국토해양부 첨단도로 환경과장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주요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이 도착하는 시간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환승을 편리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인천, 부천 등에 600여대, 안양, 수원 등에 700여대, 구리 의정부 등에 600여대, 성남, 용인 등에 700여대 등, 수도권 23개 주요 간선도로에 모두 2천700여개의 안내 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을,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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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0년 동안 주적개념 정립 못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치와 외교안보통일 분야 등 국민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발밑에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에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적개념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적개념 부활과 관련해 청와대는 하반기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 지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국방백서 이후에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왔습니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궁극적 목표는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제공조를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적증거와 과학적 증거로 세계를 상대로 조사결과를 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천안함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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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북한당국 직접적 타격"

앞서 보신 대로 남북간 교역과 교류가 중단되는 조치가 결정됐는데요. 북한 무역의 38%를 차지하는 우리와의 교역이 중단되면 달러 유입이 힘들어져,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은 어느 정도의 제재 효과를 발휘할까.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같은 제재로 인해, 그간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해 온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DI는 우리가 제재를 실행하면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그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북한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만약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북중 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일동 /KDI 연구위원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으로 상당히 큰 외화수익을 올려왔다. 이 수익이 북중 무역의 바탕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대중 수입도 줄게 된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의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현재의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습니다. 결국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에 대한 설득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이 수반될 때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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