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자녀"···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송나영 앵커앞으로는 자녀가 둘만 돼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문화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받는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우리나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6.9%씩 감소했습니다.전체 가구 출생아 수 감소율보다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자녀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양육비는 다자녀 가구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납니다.1인 가구는 가구소득의 약 17%를 양육비로 쓰는 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40%를 양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먼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꿉니다.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에 제공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합니다.국립극장과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합니다.증빙 서류로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허용됩니다.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대됩니다.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자녀 수를 고려해 추가 할인될 방침입니다.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 지원 범위도 확대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늘봄학교, 초중등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2자녀 이상 가구의 돌봄·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정부는 또 부산시와 대구시의 조례 개정으로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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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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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잇따른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흉악 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논의됐는데요.현재로서는 무기수도 사회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죠?김경호 기자 현행 법에서는 무기징역수도 수감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9명에 달합니다.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흉악범죄에 한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며 입법예고에 나선 겁니다.송나영 앵커무기수를 정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엄중한 형벌인데,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김경호 기자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여기에 사형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존폐 여부도 불투명합니다.이런 가운데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최대환 앵커그럼 곧바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김경호 기자다음달 25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이 기간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정말로 뚜렷한지에 대해 전문가 사이 이견이 있고, 과거 헌재가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가둔단 점에서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송나영 앵커최근 일어난 흉악 범죄는 범행 동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엄정한 형벌 못지않게 사전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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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의 궁궐 산책 '2023년 하반기 창덕궁 달빛기행'

-9.7.~10.22.기간 내 매주 목~일 운영-임보라 기자9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창덕궁 달빛기행'이 운영됩니다.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은은한 달빛 아래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야간 궁궐행사인데요.특히 이번 하반기 행사에는 선착순 예매 대신 '예매권 추첨' 방식을 도입해, 많은 국민들이 더 편하게 달빛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하루 150명이 입장하는 달빛기행의 예매권은 1인당 3만 원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한 계정당 2매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당첨자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발표되는데요.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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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방지에 총력

-소·염소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2주), 항체검사 두수를 확대(5두→16두)-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농식품부는 우선 소·염소 일제 접종기간을 기존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 기준 2주로 단축하고, 소 항체검사 물량을 3.4배 확대해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이밖에도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 방안을 추진하는데요.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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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 밝힐 종합축제 열린다

-'2023 무형유산축전' 개최(9.1.~9.10.) 공연·전시·체험·학술 등 풍성한 프로그램 운영-임보라 기자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23 무형유산축전'이 개최됩니다.첫날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한 포상식을 시작으로, 무형유산을 전시·미디어아트 등으로 표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5일 화요일부터는 국악·재담 등의 종목이 융합된 창작극 '탈생'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줄다리기를 체험할 수 있는 '한마당 축제' 등 체험 중심의 행사가 진행됩니다.8일과 9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형유산 체험 행사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축제'도 진행되니까, 아이들과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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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출하 여름 풋귤, 더 건강하게 즐기기

-침출차에 찻잎 넣으면 플라보노이드 성분 최대 3.5배 더 우러나-임보라 기자제주도 특산품인 풋귤 철을 맞아, 농촌진흥청이 풋귤의 장점과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소개했습니다.풋귤은 덜 익은 감귤로, 항암 등에 효과가 좋은 '플라보노이드'와 '구연산'이 익은 감귤보다 2배 이상 높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한데요.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풋귤을 차로 우려 마실 때 '찻잎'을 넣으면 항산화, 심혈관 개선 등에 효과가 보고된 '헤스페리딘'과 '나리루틴' 성분이 각각 3.5배, 1.3배 더 우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농촌진흥청은 풋귤은 기능 성분이 풍부해 무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며, 차로 우려 마실 때는 말린 풋귤 껍질과 찻잎을 1 대 2 비율로 물에 우려 마실 것을 추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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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AI 연구윤리 지침 첫 제시···"인식 개선 기대"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맞춤 치료는 물론 의료 접근성 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송나영 앵커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연구윤리의 확립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연구윤리의 첫 지침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조기 치료와 맞춤 치료를 통해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 의료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의료접근성 불평등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이에 미국과 독일 등 의료 선진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의 AI 활용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AI 챗봇은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해 사람들을 속이는 이른바 환각 효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독일에서는 암 진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활용한 AI 영상기술, 딥페이크로 합성 누드 사진을 만들어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AI 활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나라에서 정한 연구 지침이 없다 보니, 일반 국민 등 사용자들이 연구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의료계에서도 배척하는 분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녹취 신영아 / 아이크로진 대표 "(DNA 서열을)여러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 일반인을 포함해 이 결과를 사용하는 의료진의 신뢰성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는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생성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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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는 장난 아닌 범죄, 강력 처벌한다 [클릭K+]

윤세라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최근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데 이어 분당에서도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관련 범죄 예고글까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023. 8. 4.) "강력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예방대책부터 검거·처벌·재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지난 6일, SNS에 인천 계양역에서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던 10대가 체포되는가 하면, 부산 서면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현역 군인도 검거됐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이 315건 적발됐습니다.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후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나오면서 급증했습니다.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범죄 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지금까지는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모호했는데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어떤 해악을 끼칠지를 알려야 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서울 길거리에서 사람 수십 명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은 테러 예고에 가깝지만, 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만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장난으로 쓴 글이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됐다면 협박죄를 적용하고, 이보다 형량이 높은 공무집행방해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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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출국···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선데요.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인 만큼,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한 일정인 만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한미일 정상회의는 앞서 12차례 개최됐는데, 모두 국제회의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캠프 데이비드는 세계 외교사에서 역사적 만남과 합의가 이뤄진 상징적인 장소입니다.윤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후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일찍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합니다.이곳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며,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을 하고, 공동기자회견도 합니다.이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별도의 한미, 한일정상회담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지난 15일)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를 마지막으로 이후 별도의 일정 없이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오릅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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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처럼 편한 요양시설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송나영 앵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내 집처럼 편한 요양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른바 '한국형 유니트 케어'가 도입됩니다.질 높은 노인 돌봄을 위해 마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불과 2년 후인 오는 2025년.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첫 번째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일상을 홀로 꾸려가기 힘든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도 내 집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합니다.유니트케어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요양시설 시스템입니다.1인실이나 2인실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구성됐습니다.그러면서 거실이나 식당 등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용공간도 갖춘 게 특징입니다.복지부는 2026년 이후 새로 짓는 모든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이런 유니트케어 형태가 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돌봄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입니다.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까지 줄일 계획입니다.내년 승급제 도입으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해 수급자에게 보다 숙련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습니다.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합니다.집에 머무르는 중증 1·2등급 수급자가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이들이 이용 가능한 재택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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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기업 투자 환경 획기적 개선"

최대환 앵커정부가 지지부진한 오송 산단 조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철도 주변에 수소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송나영 앵커이같은 현장 규제의 해소를 통해, 모두 7조 2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의 둔화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와 유가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입니다.수출 부문의 어려움을 투자로 버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장소: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규제에 묶여 있는 기업 투자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농지 전용 등 125만 평 규모의 오송 제3국가산단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고,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이를 통해 7조 2천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 같은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도 개선됩니다.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도심항공교통 UAM의 상용화를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구축하고 실시간 노선, 도심 기상 상황 안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 개발도 추진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정부는 또 배터리 구독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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