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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 1억㎥ 돌파, 홍수조절력 확대
4대강 살리기 핵심공정 가운데 하나인 준설량이 1억 입방미터를 넘어섰습니다. 물 그릇의 크기가 늘어난 만큼, 당장 올 여름부터 홍수조절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량이 1억 입방미터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등 4대강 사업내 전체 준설량이 5억 2천만 입방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2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준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공정 가운데 하나로, 강바닥을 파내 물 그릇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준설을 통한 통수 단면의 확대로 홍수때 똑같은 유량이 흐를 경우에도 홍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창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지원1팀 사무관 하천에서 1억㎥의 흙이 나간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늘어나고 홍수위 저감효과 있다 바로 올 여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홍수조절 능력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4대강 전구간에 대한 준설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1억1천만 입방미터인 안동댐 홍수조절 용량의 5배에 달하는 홍수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전 사업구간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대비작업이 한창이며, 정부는 준설작업으로 인해 현장에 적치돼 있는 준설토 역시 홍수기 이전에 모두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설토를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 공사가 시작된 지구에 대해서도 배수로 정비를 통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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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피해 주민 배상 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이곳 주민인 이창욱 씨는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인근 고속도로 때문입니다. 이창욱(47) 아파트 입주민 알람시계가 울려도 잘 깨지 않는데 소음 때문에 자주 깨는 편이고,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열 수가 없다. 지금 서있는 아파트 옆으로 8차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6차선의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총 14차선의 고속도로와 이곳의 거리는 30m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층수에 비해 방음벽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돼, 소음차단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 씨와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가 고속도로 주변의 아파트 주민 6백마흔두명에게 1억2천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의 소음도가 야간에도 최고 72데시벨로 측정돼, 배상 기준인 65데시벨을 훨씬 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정위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환경관련 불편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김두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환경피해금액이 1억원일 경우에 수수료가 25만원이라 경제적 이득이 있고, 법정처리기간이 9개월인데 반해 (조정위는) 6개월이면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합니다. 또 행정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은 정부과천청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KTV 안건
국방부, 전작권 연기 합의 후속 조치 착수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연기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개최될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담과 10월 예정된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 후속대책이 논의될 것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또 올해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은 그대로 진행하되 2015년까지 연습을 어떻게 할지는 새롭게 결정하게 된다며 올해 연습이 끝나면 합참과 연합사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10개월 연장
이달 말로 예정됐던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 말로 늦춰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고쳐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6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시행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대책의 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올해 2월11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계약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세종시, 이번 회기중 매듭지어 달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회가 이번 회기 중에 세종시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매듭지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어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에도 세종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충청도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고 무엇이 국가 전체와 충청도를 위해 좋은지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랑하는 후손의 장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관련 부처들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7월 실시"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조치로 검토돼 왔던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이 다음달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화이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국간에 훈련의 세부사항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당초 이달에 서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훈련일정이 연기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문대필' 반드시 뿌리 뽑는다
남의 도움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논문 대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논문 대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논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 도서관. 이곳에는 논문 자료 검색만을 위해 하루 평균 450여명이 방문하고 6천 여권의 논문이 매일 대출됩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위해 오랜기간 연구에 몰입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원생들은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논문을 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논문대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 대학원생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들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논문대필)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논문 대필은 1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거래되는데, 돈을 많이 낼 수록 자세한 자료와 풍부한 연구자료를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해 줍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논문대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논문대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비 지원을 윤리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대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취업자수 58만명 증가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과 고용률이 각각 2002년 4월, 2004년 9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여성 취업자수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4백30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만6천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사업,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인터뷰 시간입니다.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지 반문하면서 4대강 사업은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목사는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종교계에서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와 다른 점은 ? 서경석 목사/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에도 대비하고 갈수기에 오염도도 대폭 줄이고 그동안 강을 정비하지 못해서 하상이 높아졌는데 마땅히 준설을 해야 되죠. 그리고 빠르게 흐르면 금방 강의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를 설치해 천천히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강이 그런 식이거든요. 보. 수중보를 설치해 한강에 물고기가 되살아오고 수질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런 전례를 살려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운하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저건 운하를 위하는 거라며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토목공사인가? 서경석 목사/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할 때 생명 죽이는 일을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리적 해결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4대강 정비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이 일의 구체적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냥 마치 4대강은 그냥 콘크리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하를 반대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4대강 정비에 대해서도 '생명 죽이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참 동
'선택진료' 환자중심으로 개선
수술이나 마취처럼 중요한 치료를 받을 때면 숙련된 의사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에 선택 진료를 택하곤 하는데요. 대부분 주치의에게 위임돼 정작 환자는 어떤 과목에서 선택진료를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불규칙한 식사로 잦은 장질환에 시달리던 김미진씨. 종합병원을 찾아 장 초음파 촬영을 하게 된 김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선택진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적힌 내용만으론 어떤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요금은 어느정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미진/선택진료 신청환자 방사선 촬영을 위해서 선택진료 신청을 했는데, 정작 제가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나 추가로 어느정도 요금을 내야하는지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이처럼 본인이 어떤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우선 현행 신청서에 있는 선택진료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포괄이임란을 삭제해 환자가 직접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를 택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 비율도 신청서에 명시해 진료비와 관련한 오해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교수부터 가능했던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조교수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한 의사
정 총리 "나라 위한 희생에 끝까지 책임"
제2연평해전 8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정부주관 행사로 거행됐습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3부 요인, 전사자 유족.전상자, 군 관계자 등 2천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아직 만족할 만한 보상은 못해드리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개최됐던 기념식이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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