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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62)-학생 특수 체육 활동('62)-미국 여배우 셔리 맥크레인 내한('62)-아이스쇼('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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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비영리 목적, 월드컵 응원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논란이 된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과 관련해 비영리 목적이면 장소나 참여인원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응원전이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도 저작권법 29조를 근거로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중계 중에 별도의 광고가 들어가거나 특정 기업 등의 회사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되고, 중계 입장료와 같은 대가성이 없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시간 근무' 본격 시행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요. 기혼 여성들과 힘든 노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이 감싸는 푸른 숲길이 구비구비 펼쳐집니다. 숲 해설가 박찬희씨는 일주일에 세 번, 8시간씩 이곳에서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시간 근로제로 채용된 것입니다. 박씨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 보람도 크지만, 퇴근한 이후 남은 시간에 다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 근무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십년 넘게 집안일만 돌봐온 김미영 씨도 '환경 감독관'으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감히 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얘길 듣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처럼 고용 시간을 쪼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인건비는 60% 절감됐고, 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제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2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단시간 근로자'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직 직원이 단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정규직 채용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는 정규직 직원은 연차 휴가와 경력 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
수족구병 환자 급증
입 안이나 손발에 발진과 물집이 나타나는 수족구병이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10주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살부터 세살까지 영유가 73%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뿐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어른들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선거 불법행위 대폭 감소
보름 남짓 진행된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건수도 크게 줄었지만, 금품 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거출마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부과된 과태료는 150여건, 6억 5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1천 400여건에 달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89.2%, 액수로는 72%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불법 선거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역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는 50여 명에게 포상금 1억6천127만원이 지급돼, 2006년에 비해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6.2 지방선거 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역시 2006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등이 선거법 위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아,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개입과 불법집회, 비방, 흑색선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부세 대상 25만3천명…18.7% 증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25만여명으로, 작년보다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관련 안내자료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작년보다 18.7% 늘어난 25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되는 세수도 작년보다 14% 가까이 늘어난 1조1천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안함 안보리 회부 준비 분주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곧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말이 유력합니다. 안보리 회부 절차는 우리 유엔 대표부를 통해 6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에는 안보리 의장에게 회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사전 정지작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은 회부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회부만 해 놓고 상당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회부가 되면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며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6.2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사퇴가 천안함 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관계 강화를 중시하는 일본 민주당의 성향을 고려할 때, 대북공조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원할 경우, 전문가 파견 등 어떤 협조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구임대 5% 고령자용으로 개발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편의 등을 내용으로 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고령자의 거주불편이 없도록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의 '무장애 설계'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를 예외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당초 포함됐던 이혼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임오프 업무 지침서 마련…파업·선거출마 대상서 제외
정부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즉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와 그 활동 범위 등을 담은 업무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는 사측이 고충처리나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 모두에 도움이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처럼 노사 공동의 업무와 관계 없는 활동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근로시간면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도를 담은 업무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또 타임오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있으면 조합원 수에 따라 그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모두 더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서 시간총량을 정하고, 각 노조끼리 인원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타임오프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한해 시행되기때문에 회사로 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는 그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민의 겸허하게 수용"
정운찬 국무총리는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심기일전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자고 지시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공약과 아이디어, 비판과 대안을 선별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책대안으로 모색할 것은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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