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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문대필' 반드시 뿌리 뽑는다
남의 도움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논문 대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논문 대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논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 도서관. 이곳에는 논문 자료 검색만을 위해 하루 평균 450여명이 방문하고 6천 여권의 논문이 매일 대출됩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위해 오랜기간 연구에 몰입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원생들은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논문을 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논문대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 대학원생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들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논문대필)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논문 대필은 1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거래되는데, 돈을 많이 낼 수록 자세한 자료와 풍부한 연구자료를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해 줍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논문대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논문대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비 지원을 윤리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대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교육민원 온라인 '무료 발급'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일부터 교육민원 7종을 무료로 발급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교육 관련 제증명을 발급받는 온라인 서비스는 그동안 졸업증명서 등 13종 모두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성적-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 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나라 위한 희생 끝까지 책임"
제2연평해전 8주년 기념식이 어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보상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제2연평해전 8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아직 만족할 만한 보상은 못해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정 총리는 또 제2 연평 해전의 의미와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천안함 사건이 상징하듯 북한은 노골적인 무력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대화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국가안보에서만큼은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양보와 배려, 소통과 화해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며 호국영령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평택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개최됐던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기념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3부 요인, 전사자 유족과 전상자, 군 관계자 등 2천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오피스텔·고시원, '준주택'으로 규정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규정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게 돼, 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축할 때 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준주택이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기능상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1~2인 가구와 고령자 증가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법률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이를 관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준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는 착공때 건축비의 최대 50%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짓는 경우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숙사형 주택은 기능이 거의 유사한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학-과학' 교사 22명, 해외 활동 지원
정부가 우수교사를 선발해 해외교육연수를 보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사들의 국제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인데, 당장 올해 22명의 교사들이 각각 캐나다와 영국에 파견돼 선진교육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해 진행된 교사 대상의 해외 연수는 모두 1천 700여건. 이 가운데 수학과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전체 52건으로 3%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연수 프로그램이 영어교사에 치중돼 있다 보니 다른 과목 교사에게는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박정하 / 광주 첨단중 수학교사 영어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우수한 수학-과학교사를 선발해 캐나다와 영국에 파견합니다. 실력 있는 교사들에게 외국의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직접 현지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던 기존의 연수 방법과 크게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교사는 모두 22명으로, 오는 9월부터 각각 영국 노팅엄과 캐나다 요크로 가적응 연수를 받은 뒤 현지 중고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합니다. 파견 기간은 캐나다의 경우 8명의 교사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지만, 14명이 파견되는 영국은 올해 말까지 활동한 뒤 일부 우수교사들은 6개월까지 파견기간이 연장됩니다. 정기영 / 용인 동백중 과학교사(영국 파견) 토론 중심의 외국 수업 형태를 배우고 돌아오겠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는 호주와 뉴질랜드, EU 등 파견 국가를 점차 늘리는 한편, 오는 2012년까지 일반교사 200명과 예비교사 1천 200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
2012년까지 공공기관 1만4천명 감축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인력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정원 2만2천명을 감축했고, 2012년까지 1만4천명이 감축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128개 공공기관의 초과인력은 약 9천400명으로, 계획 대비 35%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작년 12월과 작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작년 말까지 128개 공공기관의 정원 17만5천명 가운데 2만2천명을 감축했습니다. 또 초과인력 1만4천명에 대해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와 희망퇴직을 활용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초과인력을 모두 해소한 기관은 40곳, 초과인력 해소율이 50% 이상인 기관은 29곳, 25%이상 50%미만인 기관은 2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도별 초과인력 해소율은 2010년 61%, 2011년 80%로 예측돼, 인력감축 계획이 끝나는 2012년 말에는 128개 기관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부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범죄자 택시운전 영구히 금지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강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택시는 5년, 버스는 2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임오프 D-1…노사관계 틀 바꾼다
노조활동만 하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 다시 말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의 틀을 상생협력으로 바꿔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회사업무 대신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정이 정한 규정 이상의 노조전임자는 앞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많았던 전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타임오프 자체가 절차상으로도 위법이고 목적자체가 노동조합을 오히려 탄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이어 GM대우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고, 다른 민주노총 산하 160여개 노조도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대로 보장해달라며 연대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일부사업장에선 불법인줄 알면서도 타임오프 규정에 어긋나는 이면 계약을 맺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새 노조법이 통과한 1월1일을 법 시행일로 보고,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7월 이전의 단체협약 등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관서에 전임자, 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노사정 합동 민원실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13년동안 유예해온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노사문화가 상생협력관계로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선거 개입' 공무원 사상 첫 무더기 징계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개입했다가 특별감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첫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 때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무질서 행위를 방치한 지방 공무원 48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거철 공무원의 '줄대기'에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해 징계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소음피해 주민 배상 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이곳 주민인 이창욱 씨는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인근 고속도로 때문입니다. 이창욱(47) 아파트 입주민 알람시계가 울려도 잘 깨지 않는데 소음 때문에 자주 깨는 편이고,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열 수가 없다. 지금 서있는 아파트 옆으로 8차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6차선의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총 14차선의 고속도로와 이곳의 거리는 30m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층수에 비해 방음벽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돼, 소음차단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 씨와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가 고속도로 주변의 아파트 주민 6백마흔두명에게 1억2천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의 소음도가 야간에도 최고 72데시벨로 측정돼, 배상 기준인 65데시벨을 훨씬 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정위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환경관련 불편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김두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환경피해금액이 1억원일 경우에 수수료가 25만원이라 경제적 이득이 있고, 법정처리기간이 9개월인데 반해 (조정위는) 6개월이면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합니다. 또 행정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은 정부과천청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KTV 안건
정 총리 "국론분열 안돼, 행정도시 만드는데 최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부결과 관련해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더이상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총리는 그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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