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23. 08. 17. 10시)

신국진 기자8월 17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오늘까지 이틀간 경조 휴가를 낸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에 마련될 장지에서 장례절차를 마무리합니다.장례를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오후 늦게 1박 4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나 우리 시각으로 내일(18일) 자정부터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3국의 공조 체계 강화와 공동훈련 정례화,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2박 3일의 짧은 여름 휴가 일정을 마무리한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한 총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 대처상황 점검과 묻지마 범죄 관리 감독 대책, 연안 교통안전 강화 산업 육성 대책 등 3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추 부총리는 오늘 아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과 공공 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입니다.이 부총리는 조금 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오후에는 청주대학교를 찾아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 특강을 진행합니다.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조금 전부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회의에서는 현재 유치 경쟁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진행할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오늘은 농협 창립 제62주년인데요.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조금 전 농협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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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교육부 브리핑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교육부 브리핑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3. 08. 17. 09시 30분)(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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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8주년, 잊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의 상징 [라떼는 뉴우스]

대한민국 만세! 영광의 광복 78주년집집마다 태극기 휘날리던 광복절 풍경역사를 함께해 온 우리의 국기광복 78주년, 잊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의 상징대한뉴스 제378호 (1962년 8월 18일)대한뉴스 제559호 (1966년 2월 24일)대한뉴스 제739호 (1969년 8월 16일)대한뉴스 제384호 (1962년 9월 30일)문화영화 ‘태극기’ (1986년 1월 1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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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오염수 실무협의 매듭···"투명성·신뢰성 확보 강조"

임보라 앵커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일 실무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회의 결과는 양측의 정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인데요.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열린 한일 오염수 실무협의.지난달부터 16일까지 세 차례 회의 끝에 실무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IAEA 모니터링 체제 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실무 협의 자체는 모두 마쳤지만, 협의 내용은 양국 내부 검토와 문안 정리를 거쳐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일각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박 차장은 "일본 정부의 책임 하에 방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방류를 하게 되더라도 과학 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비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반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ALPS 점검주기 단축 등 일본에 권고한 네 가지 보완사항도 실무협의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장급 협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장 중요한 게 (우리 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문제인데 어떤 형식으로 파견할지 그건 아마 일본하고의 양자 협의 단계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IAEA하고 지금 후속으로 병행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그러면서 IAEA와 협의가 끝나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천일염 추가 방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천일염 주요 생산 염전 93개소를 검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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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저점 찍고 반등하나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KDI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과 동일한 1.5%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완화된다는 진단인데요.당초 예상한 ‘상저하고’ 전망대로 하반기와 내년 경제 반등이 진행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한국개발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동일한 1.5%로 전망했습니다.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흐름세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은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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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가고 폭염···당분간 무더위 계속

임보라 앵커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당분간 폭염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온열 질환 등 폭염 피해에 유의해야겠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장소: 한밭수목원 (대전광역시 서구))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시민들이 도심 수목원에서 더위를 피합니다.양산과 부채는 필수입니다.인터뷰 성단근 / 대전광역시"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유사 이래로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 수목원은 아마도 도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1~2도 정도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서 더위를 피합니다.)"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며 작은 소풍도 즐깁니다.인터뷰 송대철 / 대전광역시"너무 덥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쐴 수가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오면 같이 공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합니다."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발생한 폭염 일수는 12.4일.여름철 평균 10.7일을 진작 뛰어넘었습니다.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코앞이지만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기상청은 도심과 해안, 도서 지역 중심으로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폭염 대책 점검을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전에 수립한 범정부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전국 경로당 6만 8천여 곳에 8월분 냉방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또 대형 유통업체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폭염 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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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기업 투자 환경 획기적 개선"

임보라 앵커정부가 투자 현장의 규제들을 풀어 7조 2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지부진한 오송 산단 조성절차를 마무리하고, 철도 인근에 수소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의 둔화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와 유가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입니다.수출 부문의 어려움을 투자로 버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소: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규제에 묶여 있는 기업 투자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농지 전용 등 125만 평 규모의 오송 제3국가산단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고,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이를 통해 7조 2천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 같은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도 개선됩니다.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도심항공교통 UAM의 상용화를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구축하고 실시간 노선, 도심 기상 상황 안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 개발도 추진합니다.정부는 또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이 분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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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처럼 편한 요양시설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임보라 앵커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내 집처럼 편한 요양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가 도입됩니다.보다 질 높은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불과 2년 후인 오는 2025년.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첫 번째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일상을 홀로 꾸려가기 힘든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도 내 집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합니다.유니트케어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요양시설 시스템입니다.1인실이나 2인실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구성됐습니다.그러면서 거실이나 식당 등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용공간도 갖춘 게 특징입니다.복지부는 2026년 이후 새로 짓는 모든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이런 유니트케어 형태가 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돌봄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입니다.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까지 줄일 계획입니다.내년 승급제 도입으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해 수급자에게 보다 숙련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습니다.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합니다.집에 머무르는 중증 1·2등급 수급자가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이들이 이용 가능한 재택의료센터는 2027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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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혜택 확대···금리 2.8%로 상향

임보라 앵커현재 2.1%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8%로 0.7%포인트 오릅니다.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약 2천6백만 명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또 청약통장 보유자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최대 0.5%포인트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립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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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워싱턴 출국···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녁,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윤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처음 단독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한미일 정상회의는 앞서 12차례 개최됐는데, 모두 국제회의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캠프 데이비드는 세계 외교사에서 역사적 만남과 합의가 이뤄진 상징적인 장소입니다.윤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후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일찍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합니다.이곳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며,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을 하고, 공동기자회견도 합니다.이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별도의 한미, 한일정상회담도 갖고, 양국 현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지난 15일)"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를 마지막으로 이후 별도의 일정 없이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오릅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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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AI 연구윤리 지침 첫 제시···"인식 개선 기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할 연구윤리 기준점을 마련했습니다.현장에서는 이번 연구윤리 지침 마련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조기 치료와 맞춤 치료를 통해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 의료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의료접근성 불평등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이에 미국과 독일 등 의료 선진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의 AI 활용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AI 챗봇은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해 사람들을 속이는 이른바 환각 효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독일에서는 암 진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활용한 AI 영상기술, 딥페이크로 합성 누드 사진을 만들어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AI 활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나라에서 정한 연구 지침이 없다 보니, 일반 국민 등 사용자들이 연구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의료계에서도 배척하는 분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녹취 신영아 / 아이크로진 대표"(DNA 서열을) 여러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 일반인을 포함해 이 결과를 사용하는 의료진의 신뢰성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는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생성과 모델 개발, 검증, 평가 등 연구 전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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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쌀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추진-윤세라 기자8월 18일 제9회 '쌀의 날'을 맞아, 쌀 꾸러미 나눔행사, 가루쌀빵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쌀의 날'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농부의 손길 88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2015년부터 지정·기념하고 있는데요.농식품부는 17일, GS리테일·농협경제지주와 '전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8일에는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광화문 등에서 소포장 쌀·쌀가공식품 꾸러미를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이밖에도 농협중앙회 등에서 다양한 쌀빵·쌀과자·쌀음료·쌀품종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하는데요.17일부터 19일까지는 신세계백화점에서 가루쌀빵 팝업스토어를 열어 지역 유명 베이커리의 가루쌀빵 메뉴도 선보인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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