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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비교물가, OECD 최저 수준
우리나라의 비교물가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단 한곳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교 물가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OECD 서른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8년 비교 물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보다 물가가 낮은 나라는 멕시코 뿐이었습니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만 따지면 한국의 물가가 비쌀 수 있지만, 한국 전체를 놓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05년에 우리보다 물가가 낮은 국가가 7개국이나 됐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교물가는 국가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달러를 기준통화로 정해 계산한 수치로, 지수상으로 한국이 100인 경우 다른 나라가 120이라면 그 나라는 한국보다 20% 정도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가장 물가가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무려 248이었으며, 스위스와 아일랜드,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도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국은 150, 미국은 152를 기록해 비교적 물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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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30~50% 고용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취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되도록 대폭 손질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부처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 2백여개를 134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노인일자리사업과 환경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 23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단 산림서비스나 생활체육지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사업은 기준을 낮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마다 중복돼온 일자리 사업들도 단순화 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문화부, 농림부 등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중소기업 인턴사업들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청년인턴사업으로 통합되고, 대학생봉사지원사업과 해외인터넷봉사단 등은 외교통상부의 글로벌 봉사사업에 묶이게 됩니다. 또 대학생을 상대로 추진돼온 해외인턴 사업들도 교과부가 주관하는 인턴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이밖에도 청년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해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에는 노사민정협의체를 만들어 유사중복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핵심 정책인 이번 효율화 방안은 그 결과를 평가해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채운다
출소한 지 3년 이내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앞으로 출소한지 3년 이내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3년이 안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중순부터는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불임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상황은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극복은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취약계층 배려"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중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경기는 분명하게 회복세지만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안타깝다며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며 현장 중심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가 회복돼도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6월 종료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 등이 정책적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고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현실을 감안해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언제라도 물러날 수 있는 자리라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사철 어수선한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리실,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 의뢰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들 가운데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단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선진화위, 대통령 직속위로 변경"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선진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군 선진화 추진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재편되면서 선진화 작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점과제로 추진해 온 군의 선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장관 직속으로 있던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바뀌면서 조직도 확대 개편 됐습니다. 그동안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상우 위원장을 비롯한 15인의 위원이 활동해왔으나 이번 확대개편으로 2인이 늘어난 17인으로 운영됩니다. 추진위원회의 개편 이유는 천안함 이후 안보현실을 재평가하고 변화된 위협인식에 맞춰 국방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지난 1월 15일 공식 출범한 국방선진화추진위는 현재 군의 장기전략과 구조, 무기획득체계, 예산과 운영 등 4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문제를 자세하게 진단해 해결책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국방선진화 추진위는 40여개 정도의 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위는 7월 중순경 전체 회의를 열어 군 선진화 관련 당면과제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해결책도 동시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우 추진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이 청와대 안보총괄점검회의와 맞물려 군 선진화 작업에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역사는 충정으로 기억할 것"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체됐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정안은 부결됐지만 후대 역사는 수정안 추진을 충정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해 지금 당장 정치권과 여론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후대의 역사는 수정안 추진을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한 충정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순수하고 용기 있는 것이었고 제시했던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조화로운 대안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 국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수정안 추진을 위한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석구 민간위원장도 비록 정치 현실의 벽에 좌초되기는 했지만 수정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었다며, 원안 플러스 알파라는 이름으로 세종시가 또다시 득표 전략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출범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당초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수정안 부결로 조기에 임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민관합동위는 그 동안 10여 차례 회의를 열고 세종시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친인척·권력형 비리 용납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나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고 또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군림하지 말 것과 비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의욕이 지나쳐 오버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항상 참모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휴가철과 인사철이 겹쳐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국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후반기에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참모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경찰, '성폭력 전담수사대' 발족
경찰청이 아동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성범죄를 전담할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발족하는 등 강력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조두순에 이어 김길태, 김수철 사건까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 경찰이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 범죄자 근절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아동 성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마다 80여명 규모로 설치된 원스톱 기동수사대에 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수사 인력 60~70명이 보강돼 전담 수사대로 확대 개편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전국 16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회의를 열어 일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위급이 맡았던 아동 성폭력 사건의 지휘 체계도 강화됩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모든 업무보다 우선에 두고, 지휘관이 직접 수사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전담 수사대의 소관 부서는 생활안전국에서 수사 전담부서인 수사국으로 이관됩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주민, 경찰이 함께 입체적 감시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살리기' 아이폰 앱 서비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을 알리기 위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인 '행복4강'을 국내와 국외용으로 제작해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만화 설명과 추천 1박2일 여행지, 4대강 바로 알기, 블로그와 트위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용 신규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4대강'이나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의 검색어를 친 뒤 '행복4강'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되고, 기존 사용자는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북한이탈주민 '홀로서기' 지원
북한 이탈주민은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죠. 정부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도우미로 나섭니다. 북한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북한 이탈 주민들. 하지만 판이하게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여기에 초기투자금까지 부족해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민간 기업과 손잡고 북한 이탈주민의 홀로서기에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통일부와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6일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지원을 원하는 탈북자는 통일부에 자격심사를 신청해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최종 선정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사전 창업교육 수료 여부에 따라 최저 2%의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합니다. 창업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사후 관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창업지원에 창업교육은 물론, 창업 후 사후관리 컨설팅도 포함해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창업지원 서비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델인 만큼 향후 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단체,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집회' 추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고등 학생들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제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거리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에게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곽 교육감이 취임 이후 이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밝힌지 불과 하루만에, 한 청소년 인권운동단체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기 위해 오는 9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거리집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 줄세우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점수매기기 교사를 양산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평가제의 취지를 편향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학생들이 교육정책반대 운동의 전면에 나서 정치세력화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정치참여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도리어 악영향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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