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필' 반드시 뿌리 뽑는다

남의 도움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논문 대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논문 대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논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 도서관. 이곳에는 논문 자료 검색만을 위해 하루 평균 450여명이 방문하고 6천 여권의 논문이 매일 대출됩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위해 오랜기간 연구에 몰입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원생들은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논문을 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논문대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 대학원생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들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논문대필)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논문 대필은 1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거래되는데, 돈을 많이 낼 수록 자세한 자료와 풍부한 연구자료를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해 줍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논문대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논문대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비 지원을 윤리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대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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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7월 실시"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조치로 검토돼 왔던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이 다음달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화이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국간에 훈련의 세부사항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당초 이달에 서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훈련일정이 연기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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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환자중심으로 개선

수술이나 마취처럼 중요한 치료를 받을 때면 숙련된 의사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에 선택 진료를 택하곤 하는데요. 대부분 주치의에게 위임돼 정작 환자는 어떤 과목에서 선택진료를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불규칙한 식사로 잦은 장질환에 시달리던 김미진씨. 종합병원을 찾아 장 초음파 촬영을 하게 된 김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선택진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적힌 내용만으론 어떤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요금은 어느정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미진/선택진료 신청환자 방사선 촬영을 위해서 선택진료 신청을 했는데, 정작 제가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나 추가로 어느정도 요금을 내야하는지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이처럼 본인이 어떤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우선 현행 신청서에 있는 선택진료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포괄이임란을 삭제해 환자가 직접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를 택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 비율도 신청서에 명시해 진료비와 관련한 오해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교수부터 가능했던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조교수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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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10개월 연장

이달 말로 예정됐던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 말로 늦춰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고쳐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6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시행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대책의 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올해 2월11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계약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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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국회결정 존중"

파나마를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처리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국회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서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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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부-지자체 소통 강화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해,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지방정부가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자신도 각 시도 지사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확대할 생각이라면서 국무위원들도 소관 분야 정책에서 지방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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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연계 '지방하천 살리기' 추진

전국 416개 지방하천 가운데 120개 지구가, 환경과 생태가 살아숨쉬는 명품하천으로 탈바꿈합니다.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올해만 2천7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전 유성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는 유성천입니다. 평소에는 유량이 작지만 큰 비만 오면 강물이 범람해 주차돼 있는 차량이 침수되거나 떠내려가는 등 홍수에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320억원을 들여 물 그릇을 키우고 강 둔치를 정비하는 등, 하천 종합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예산 덕산천과 전남 구례 서시천 등, 전국 416개 지방하천가운데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120개 지구가 대상입니다. 올해만 2천7백억원을 들여 퇴적토를 파내고 강 둔치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또 지방하천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명소로 만드는 '고향의 강' 사업도 본격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부산 학장천과 인천 계산천, 광주 서창천 등 15개 지방하천이, 수량.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명물로 개발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이들 15개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전체 170여개에 달하는 하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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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 1억㎥ 돌파, 홍수조절력 확대

4대강 살리기 핵심공정 가운데 하나인 준설량이 1억 입방미터를 넘어섰습니다. 물 그릇의 크기가 늘어난 만큼, 당장 올 여름부터 홍수조절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량이 1억 입방미터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등 4대강 사업내 전체 준설량이 5억 2천만 입방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2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준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공정 가운데 하나로, 강바닥을 파내 물 그릇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준설을 통한 통수 단면의 확대로 홍수때 똑같은 유량이 흐를 경우에도 홍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창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지원1팀 사무관 하천에서 1억㎥의 흙이 나간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늘어나고 홍수위 저감효과 있다 바로 올 여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홍수조절 능력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4대강 전구간에 대한 준설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1억1천만 입방미터인 안동댐 홍수조절 용량의 5배에 달하는 홍수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전 사업구간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대비작업이 한창이며, 정부는 준설작업으로 인해 현장에 적치돼 있는 준설토 역시 홍수기 이전에 모두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설토를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 공사가 시작된 지구에 대해서도 배수로 정비를 통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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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신도시 본격 개발 착수

정부가 화성동탄 2지구 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화성 동탄 2지구 24k㎡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돼, 서울 남부권과 평택, 천안을 잇는 수도권 남부지역 중심도시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에는 총 11만 1천413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보금자리 주택도 2만 5천가구가 공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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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오리고기 포장 의무화

내년부터는 모든 닭고기와 오리 고기를, 포장해서 유통해야 합니다. 도축과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고, 유통기한 표시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내년부터 닭과 오리고기의 의무 포장유통이 전면 실시됩니다. 현재는 하루 5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대규모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모든 닭.오리 도축업자, 영업자와 보관.운반.판매하는 업자에게도 부과되는 겁니다. 또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용란 유통.판매업자가 계란을 포장해 유통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휴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장 정부는 닭고기나 오리고기의 도축과 유통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유통기한 표시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생햄이나 치즈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판매장에서 직접 잘라서 파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독일의 경우 발효생햄을 백화점이나 전문매장에서 즉석 판매해 고급 수제 햄과 소시지류 소비가 활성화됐는데, 이같은 전문매장의 활성화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삼겹살 위주의 돼지고기 불균형 소비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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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나라 위한 희생 끝까지 책임"

제2연평 해전 8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보상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제2연평해전 8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제2 연평 해전의 의미와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천안함 사건이 상징하듯 북한은 노골적인 무력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대화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국가안보에서만큼은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평택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개최됐던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기념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3부 요인, 전사자 유족과 전상자, 군 관계자 등 2천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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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연계 '지방하천 살리기' 추진

전국 416개 지방하천 가운데 120개 지구가, 환경과 생태가 살아숨쉬는 명품하천으로 탈바꿈합니다.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올해만 2천7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전 유성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는 유성천입니다. 평소에는 유량이 작지만 큰 비만 오면 강물이 범람해 주차돼 있는 차량이 침수되거나 떠내려가는 등 홍수에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320억원을 들여 물 그릇을 키우고 강 둔치를 정비하는 등, 하천 종합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예산 덕산천과 전남 구례 서시천 등, 전국 416개 지방하천가운데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120개 지구가 대상입니다. 올해만 2천7백억원을 들여 퇴적토를 파내고 강 둔치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또 지방하천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명소로 만드는 '고향의 강' 사업도 본격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부산 학장천과 인천 계산천, 광주 서창천 등 15개 지방하천이, 수량.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명물로 개발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이들 15개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전체 170여개에 달하는 하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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