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화국 오명, 이젠 벗어납시다"

해마다 소요되는 비용 10조원에 안전도는 OECD 최하위 수준. 바로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도심에서 캠페인을 열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역 안에 작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차도를 건너다녀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엄마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공현선(29) 서울 은평구 아이가 차도 변을 걸을 때마다 불안... 한편에선 한 시민이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던 도로가 눈앞에 펼쳐지자, 핸들을 잡은 손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를 연 것은,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수제작된 안경을 쓰고 가상음주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OECD 평균의 배를 넘습니다. 안전도는 26위로, 조사대상 29개 나라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범국가적인 교통문화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양기 / 환경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6~7월부터 추진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도심 캠페인을 통해, 교통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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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콘텐츠 34개 사업에 167억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34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디지털 태권' 등의 과제에는 사업비의 2075% 범위 안에서 모두 167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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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장애인 맞춤형 시설' 설치

앞으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좌식 싱크대와 세면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편의설비는 좌식 샤워시설과 세면대 등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 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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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수족구병 백신 개발 착수

보건 당국이 최근 국내와 아시아 등지에서 감염이 늘고 있는 수족구병의 백신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수족구병 백신의 후보물질 발굴을 위해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족구병 백신 개발 착수는 이번이 처음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족구병 환자가 많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도 가능해 수익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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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공립 단체 단계적 폐지

정부가 공연문화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온 무료 초대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국립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그간 공연업계의 폐단으로 여겨져 왔던 무료 초대권.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국공립 예술기관만 봐도 전체 객석의 37%가 무료 초대권으로 뿌려졌습니다. 정부가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초대권 문화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선 예술의전당과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7개 기관은 다음달부터 초대권이 없어집니다. 또 명동예술극장과 국립합창단 등 3개 기관은 일단 전체 객석의 20%선으로 초대권 발행물량을 줄이고,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정부는 초대권 폐지로 공연료 인상을 막고, 다양한 형태의 관람료 할인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졌던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 문화예술계 풍토를 바꿔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등의 2년 간 대관일정이 올 하반기에 미리 확정됩니다. 예술단체들이 재원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공연을 제작할 수 있게 장기 기획 공연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공립 예술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기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단원들의 개별적 외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또 음악과 연극 등 장르별로 명예의 전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국립국악원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공연장이나 전시장 로비 공간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작고한 명인들의 작품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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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대학' 11곳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등 수도권 4개 대학을 비롯해 11개 대학을 선정해 매년 3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대학들이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11개 대학엔 4년간 120억원이 지원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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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토, 농경지 리모델링 활용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농경지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농경지 침수 방지와 영농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4대강 하천 정비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농경지의 복토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침수피해가 잦은 저지대 농경지에 하천 준설토를 2.5m 가량 깔게 되는데,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침수피해로부터 한층 안전해지게 됩니다. 또 농경지를 논밭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영농환경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순부터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일흔아홉개 지구에 대한 우선발주를 시작으로, 사업비 1조 2천여억원을 들여 4대강 사업구간내 8천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바닥 준설작업으로 생기는 골재의 매각 대금이 지자체의 수입으로 책정되는 데다, 이미 계획단계서부터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왔던 만큼, 사업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습니다. 차윤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공청회, 주민설명회 통해 농민들의 의견수렴작업 거쳐왔다. 상당수 농민들이 지지해서 이뤄진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 우량한 농경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아울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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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10대 핵심 프로젝트 대안 제시

사회통합위원회는 또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의 2분의 1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제2차 정기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회통합 대안은 10가지. 사회통합위원회는 우선 대학교육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7만2천여명의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건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도 시간강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뒤 국공립대학부터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또 국공립 대학이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사립대학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통위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습니다. 또,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로 세대갈등을, 탄력 근무제를 비롯한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남녀갈 등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계층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부재를 지적한 이들은 주식과 부동산 기부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부유층의 나눔의식을 확산하는데 기반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번 보고를 시작으로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갈등을 풀고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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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스요금도 신용카드로 낸다

앞으로 보험료는 물론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봅니다. 개정 이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물품의 구입과 용역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이나 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빈번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결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결제 대상 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겁니다. 먼저 금전채무의 상환, 사행성 게임몰 이용 대가 등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상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보험료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금결제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가맹점의 단체설립도 가능해졌으며, 거래 안전성과 건전한 소비 측면에서 신용카드보다 장점이 많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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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 위한 선거제도 개혁"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과 갈등해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결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방식인 소선거구제의 경우 한 선거구당 한명을 뽑게 돼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화 돼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정당 의석독점 지역에서 다른 당의 후보당선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과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 하반기 중 결론을 내고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에 앞서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여러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변화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분명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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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스요금도 신용카드로 낸다

앞으로 보험료는 물론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봅니다. 개정 이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물품의 구입과 용역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이나 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빈번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결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결제 대상 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겁니다. 먼저 금전채무의 상환, 사행성 게임몰 이용 대가 등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상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보험료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금결제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가맹점의 단체설립도 가능해졌으며, 거래 안전성과 건전한 소비 측면에서 신용카드보다 장점이 많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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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 위한 선거제도 개혁"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과 갈등해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결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방식인 소선거구제의 경우 한 선거구당 한명을 뽑게 돼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화 돼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정당 의석독점 지역에서 다른 당의 후보당선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과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 하반기 중 결론을 내고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에 앞서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여러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변화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분명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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