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도 무인항공기 2028년까지 양산···대북 정찰 임무

임보라 앵커'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할 무인항공기 양산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해군 잠수함 노후 장비도 최신 국산 장비로 교체할 예정인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이혜진 기자중고도 정찰 무인항공기(MUAV)가 오는 2028년까지 양산됩니다.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무인기입니다.방위사업청은 제15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MUAV 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공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와 정찰을 위한 무인항공기를 연구·개발해 양산하는 내용입니다.이 무인기는 미국의 무인공격기 '리퍼'의 성능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판 리퍼'로 불립니다.강력 엔진이 장착돼 상공에서 24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100킬로미터 밖 해상도 높은 영상도 촬영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무인기 양산 사업에는 5년 뒤인 2028년까지 9천800억 원이 투입됩니다.방사청은 양산 사업이 종료되면 북한 표적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런 정보와 감시, 정찰능력 향상은 올해 국방부 주요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입니다.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대응) 능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정보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방사청은 최고 성능을 갖춘 무인기 개발 기술이 확보돼 국내 무인기 사업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이번 방추위에서는 해군의 1천800톤급 잠수함 KSS-Ⅱ 노후 장비를 최신 국산 장비로 교체하는 내용의 성능개량 사업도 의결됐습니다.기존 전투체계나 음파탐지기 등 오래된 장비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오는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사업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오는 2029년까지 4천300억 원이 투입될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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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잇따른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흉악 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논의됐는데요.현재로서는 무기수도 사회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죠?김경호 기자현행 법에서는 무기징역수도 수감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9명에 달합니다.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흉악범죄에 한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며 입법예고에 나선 겁니다.송나영 앵커무기수를 정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엄중한 형벌인데,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김경호 기자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여기에 사형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존폐 여부도 불투명합니다.이런 가운데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최대환 앵커그럼 곧바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김경호 기자다음달 25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이 기간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정말로 뚜렷한지에 대해 전문가 사이 이견이 있고, 과거 헌재가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가둔다는 점에서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송나영 앵커최근 일어난 흉악 범죄는 범행 동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엄정한 형벌 못지않게 사전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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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1주택 세율특례 3년 연장···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최대환 앵커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송나영 앵커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출산가구의 경우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가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개정안 핵심 목표는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입니다.우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도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합니다.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같은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1~2%p 경감합니다.정부는 양육과 주거 등 서민경제 지원에도 나섭니다.출산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합니다.자녀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3년 연장합니다.국가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50% 감면도 신설합니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820억 원이 감면·비과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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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수업방해 시 분리조치···휴대전화 압수 가능

최대환 앵커올해 2학기부턴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사가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송나영 앵커또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사용할 경우엔, 2회 이상 주의 조치 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과 체벌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내용을 명시한 겁니다.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을 교원이 발견할 경우에도 그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경위를 알려야 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은 징계가 가능합니다.이와 함께 앞으로 교사와 상담하려는 학부모는 사전에 해당 교사와 학교장 등과 함께 상담 날짜와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교사는 사전에 상담을 협의하지 않고, 근무시간, 직무 범위 이외에 상담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번 고시안은 앞으로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한편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발표했습니다.(영상취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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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도착···오늘 밤 '캠프 데이비드' 일정 시작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도착 당일 특별한 일정 없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준비합니다.미국 워싱턴DC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오늘 오전, 앤드류스 합동기지 (미국 워싱턴))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현지시간으로 저녁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도착 당일 특별한 일정 없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워싱턴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다음 날에는 일찍 워싱턴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합니다.이곳에서 오후까지 머무르며,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을 하고, 공동기자회견도 합니다.정상회의 전후에는 따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도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한미일 정상회의는 앞서 12차례 개최됐는데, 모두 국제회의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미국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캠프 데이비드는 세계 외교사에서 역사적 만남과 합의가 이뤄진 상징적인 장소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김하람)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도 이번 정상회의를 '역사적 만남'이라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지난 15일)"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문기혁 기자 / 미국 워싱턴윤 대통령은 하루 동안 이어지는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치고, 당일 저녁 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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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8.17)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1.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8.17)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요.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앞으로 5년간 적용할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장기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이번에 마련한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핵심은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 방문 서비스, 재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겁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 수준까지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서비스를 시설급여 수준까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진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 대부분이 방문 요양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앞으론 방문 목욕부터 방문 간호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대폭 늘립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현재는 50개소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1,4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데요.이번달부터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치매가족휴가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1·2등급 재가수급자도 단기보호 또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올 10월부터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가정에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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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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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2017년 이후 6년만

송나영 앵커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오는 2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훈련은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공습 경보발령과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집니다.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2시 20분 경보 해제 후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한편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올해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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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예정···"범지역 협력체로"

최대환 앵커이번 정상회의에선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 지침과 공동 비전을 담은 두 가지 문건이 채택될 예정인데요.개최 장소의 이름을 따서 각각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어떤 내용과 의미일지, 최영은 기자가 전망해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3국 정상회의 결과로 두 건의 문건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첫 번째 문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앞으로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담길 전망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을 포함한 인태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입니다."문건에는 또 경제 규범과 첨단 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또 다른 문건의 이름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입니다.여기에는 이번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길 예정인데, 3국의 협력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설명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제목도 정신, 스피릿이라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이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3국 정상은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이 같은 문건 채택으로, 3국이 범지역 협력체로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이 그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역내 공조 역할에서, 인태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에 기여 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미일은 아울러 채택이 예정된 두 건의 문건 외에, 한 개 문건 추가 채택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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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주인은 고 이우영 작가···공동저작자 직권말소

송나영 앵커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에 등록된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했습니다.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2020년 8월 도입 이후 처음 실행된 것으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고 이우영 작가의 권리를 되찾은 데 환영의 뜻을 전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과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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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오염수 실무협의 매듭···"투명성·신뢰성 확보 강조"

최대환 앵커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일간 실무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회의 결과는 양국의 내부 검토와 정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인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오염수 처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열린 한일 오염수 실무협의.지난달부터 16일까지 세 차례 회의 끝에 실무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IAEA 모니터링 체제 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실무 협의 자체는 모두 마쳤지만, 협의 내용은 양국 내부 검토와 문안 정리를 거쳐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일각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박 차장은 "일본 정부의 책임 하에 방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방류를 하게 되더라도 과학 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비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반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ALPS 점검주기 단축 등 일본에 권고한 네 가지 보완사항도 실무협의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장급 협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장 중요한 게 (우리 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문제인데 어떤 형식으로 파견할지 그건 아마 일본하고의 양자 협의 단계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IAEA하고 지금 후속으로 병행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그러면서 IAEA와 협의가 끝나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천일염 추가 방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천일염 주요 생산 염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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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소비환경···"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

임보라 앵커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떤 제품이든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그만큼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정부가 달라진 소비환경에 발맞춰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휴가철 숙소를 예약할 때 최저가 예약을 위해 활용하는 숙박 플랫폼.한 대형 숙박 플랫폼으로 검색한 제주도의 한 리조트.첫 화면에서 뜨는 금액은 약 23만 원입니다.하지만 최종 결제창에서는 예약 첫 화면보다 높은 금액이 표시됩니다.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다크패턴'입니다.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장소: 정부서울청사)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다변화하는 상황.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정부는 달라진 소비환경을 반영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도 내놓았습니다.먼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환경을 마련합니다.온라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게 대표적입니다.온라인 다크패턴을 조사해 제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방지합니다.광고가 아닌 척 소비자를 속이는 '뒷광고' 등 부당광고도 제재합니다.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새로운 거래 환경 적응도 돕습니다.취약계층에게는 낯선 키오스크를 쉽게 바꾸고 점자로도 표시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령자 맞춤형 금융교육 등 고령친화 산업을 지원합니다.지속가능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그린 경제' 전환도 준비합니다.아울러 고물가 시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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