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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속촌 개관(‘74)-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74)-제23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74)-새마을 권잠실 현판식(‘74)-국제인삼심포지엄(‘74)-전국 우수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수감사절('63)충남 금산군의 인삼('63)문화제 개막('63)제44회 전국 체육대회('63)한일 여자 농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3년 녹색부품 중소기업 1천개 육성
앞서 보신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오는 2013년까지 녹색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 1천개를 육성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부품인 태양광 모듈은 현재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에 쓰이는 LED칩도 70% 이상을 수입합니다. 정부가 주요 녹색부품들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특히 전국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 거점으로 지정해 예비 창업자들의 기술개발을 돕고,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센터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녹색 사업에 쓰이는 전용 정책자금과 보증규모도 늘려, 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자금은 지난해 1천730억원에서 올해 4천223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한도 70억원에 보증비율도 90%로 높아집니다. 녹색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에 글로벌 녹색협력센터, 해외에 녹색수출지원센터가 설치돼, 해외수주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농촌개발사업'으로 되살아난 농촌
정부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농촌을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인구수와 소득, 도농교류 등 각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살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6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27개권역에서 평균 9억9천7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소득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소득이 연간 2천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촌마을의 다양한 체험관광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36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방문객 수가 2004년 1백23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백38만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28.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전국 면지역의 인구감소율이 연평균 1.18%인데 반해 이들 권역의 인구감소율은 0.78%로 나타나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도농교류센터 활용을 극대화해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한 충남 청양군 칠갑산 권역과 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 경영으로 연간 53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남 구례군 방광역원을 최우수권역으로 선정하고 권역발전기금과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 리베이트' 30개사 838억원 추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조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30개 업체에 8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서울의 한 임플란트 제조업체. 24억원 어치 치과 기자재를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매출로 공급하는가 하면, 치과의사에겐 7억원 가량의 임플란트용 기구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치과사업장까지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줘 2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업체 역시 속칭 리베이트 명목의 175억 원을 탈루해 병의원의 각종 행사에 접대성 경비로 제공한 뒤에, 이를 세법상 접대비가 아닌 일반 판매관리비로 분산처리 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자사제품의 처방이나 사용을 늘릴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사, 판매업체 등 30곳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국세청에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 공급하고 사무기기를 선물하거나, 체육행사, 세미나, 연수에 경비를 지원한 후 편법 접대성 경비로 둔갑시켜 리베이트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받지 않은 동종업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기간을 주고, 그래도 실천하지 않으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 업체의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9부2처2청 35개 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2008년 2월 부처 통폐합으로 당초 계획됐던 12부4처2청 보다 기관수로는 14개 가량 줄었지만, 이전 공무원 수는 오히려 66명 늘었습니다. 우선, 2012년 첫 이전대상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후속단계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어 2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2013년까지 그리고, 오는 2014년까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마지막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고시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의 경우 국회 당정협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만큼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순연됐던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이전 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이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 내 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이번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 양국이 조율중입니다. 한해 15차례 이상 시행되는 해군의 해상 훈련. 그중 한미 연합 해상훈련은 우리군의 해상 억지능력의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7월중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훈련의 정확한 시기는 미국과 조율중이지만 7월중엔 반드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대변인은 이어 훈련일정과 규모는 다음주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무력시위를 위한 훈련은 보통 1단계 무력시위훈련과 2단계 대잠수함훈련으로 나눠집니다. 2 단계 훈련에 각각 어떤 병력이 투입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무력시위 훈련을 위해서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강습상륙함을 비롯해 우리나라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1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잠수함훈련을 위해서는 미 7함대 소속 핵잠수함과 최신예 이지스함, 항공모함이, 우리측 해군에서는 209급 잠수함 뿐 아니라 214급잠수함,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한국형 구축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성남시 지급유예 보완장치 마련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규제 적극 완화
정부가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체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 절차와 체류지위 개선과제 6건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회화지도,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했던 것을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케이블 TV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던 것을 한번 지문을 채취한 사람은 다음번부터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하지만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폐지 제안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연 근무제 실시 후 업무효율성 높아졌다
유연근무제 시범 실시 결과, 직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책임감,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23개 기관 공무원 1천238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업무성과와 생산성, 근무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확정한 뒤 이달 중으로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세계적인 녹색 기업 탄생해야"
오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적인 녹색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00% 우리 기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녹색산업 투자규모는 22조4천억원. 지난 3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이라면서, 이 같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등장해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이 되야 한다며,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소재를 수입해 조립해서 수출하는 것은 녹색성장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녹색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 20개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20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는 있지만, 중소 하도급업체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속칭 '와리깡'이라고 불리는 어음할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임금이 장기어음으로 지급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관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정작 하도급업체들에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했으며, 여기서 한 술 더 떠 어음의 지급 과정도 불공정하게 이뤄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사례 중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가장 많았고, 어음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아홉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조사대상기업 스무곳이 모두 두 가지 이상의 법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가 불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공정 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가 되는 만큼, 단호하게 조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원하도급 모두 윈윈이 가능한 상생협력관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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