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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 백용호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백용호 국세청장을 내정하는 등 4명의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무엇보다 소통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용호 국세청장이 내정됐습니다. 백용호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중앙대 경제학과와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으로 불릴 만큼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로 꼽힙니다. 청와대는 백 내정자가 정책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무수석에는 3선의원인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충남 공주출신의 정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원활한 당정청 관계는 물론 야당과의 교감을 넓히는 등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신설된 사회통합수석에는 흥사단 이사장과 공명선거시민실천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내정됐습니다. 특히 박 내정자는 종교와 시민단체 원로 등 각계의 적극적인 추천을 수용해 발탁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에는 17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등을 역임한 김희정 한국 인터넷진흥원장이 내정됐으며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언론의 가교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와대 수석급 인사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과의 전방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들이 기용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안으로 홍보수석 등 나머지 수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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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사업' 으로 되살아난 농촌
정부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농촌을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인구수와 소득, 도농교류 등 각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살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6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27개권역에서 평균 9억9천7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소득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소득이 연간 2천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촌마을의 다양한 체험관광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36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방문객 수가 2004년 1백23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백38만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28.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전국 면지역의 인구감소율이 연평균 1.18%인데 반해 이들 권역의 인구감소율은 0.78%로 나타나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도농교류센터 활용을 극대화해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한 충남 청양군 칠갑산 권역과 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 경영으로 연간 53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남 구례군 방광역원을 최우수권역으로 선정하고 권역발전기금과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0인 이상 사업장 타임오프 41.4% 도입…"순조롭게 진행"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사업장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7월 이전 단체협상이 만료된 천 3백여곳의 사업장 가운데 41.4%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 조사결과를 보면,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거나 마무리한 기업은 지난 4일 360여곳에서 9일 현재 540여곳로 늘었고, 이 가운데, 520곳, 92%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사갈등이 컸던 한국델파이는 기존의 20명의 노조전임자를 5명으로 줄이기로 했고, LG전자와 하이트맥주도 법정한도에 맞춰 각각 11명과 5명의 노조전임자만 두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반면 대원강업과 세방, 이원정공 등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단체협상에 진통을 겪은 곳은 일부 대기업에 불과하다며 전체 사업장에서 타임오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시간면제제도 때문에 임단협이 상당히 지연될거라 생각했는데 뚜겅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아..금속노조나 대기업 일부에서만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장에선 노사간 혀브이를 통해 합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타임오프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면 합의 등 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이번달 임금지급 이후 공공기관과 오백인 이상의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상황
오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일부에서 반발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되는데요. 일부 교사와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여부를 판단하는 이번 시험은 각 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시험문제는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난이도 수준도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2008년부터 실시돼 올해로 3번째를 맞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학생들 줄세우기식 평가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단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기회를 막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게 평가의 협조를 당부했고 의도적 시험 회피를 비롯한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계 인력,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지원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인력 육성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까지 국내 대졸자 가운데 이공계 전공자는 36.9%.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인력은 충분히 배출되고 있지만 과학기술분야 일자리는 18.6%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해외나 비전공 분야로 빠져 나가는 인재 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한데다 지원 계획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박희재 / 이화여대 분자생명 2학년 이론에 대해서 할 때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자재나 시설이 잘 안돼 있는 부분이 아쉬웠다. 정대권 / 한국항공대 전자과 2학년 홍보 같은 게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공대생들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혜택 같은 것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젊은 이공계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2차 이공계인력 육성 지원 계획을 마련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생애 주기, 즉 초등학교부터 퇴직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이공계 인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냈다면, 이제는 구체적은 목표를 정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과학-수학 과목을 흥미롭게 바꾸고 유망 직종을 발굴하는 한편, 고급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보완하는 부분도 담길 예정입니다.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공청회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 유관기관
이 대통령 "세계적인 녹색 기업 탄생해야"
오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적인 녹색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00% 우리 기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녹색산업 투자규모는 22조4천억원. 지난 3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이라면서, 이 같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등장해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이 되야 한다며,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소재를 수입해 조립해서 수출하는 것은 녹색성장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녹색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서울 부동산 재산세 7% 상승
올해 서울시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가 3조678억원으로, 작년보다 1천996억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4월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이 6.9%, 단독주택 가격이 3.38% 상승했고, 5월에 나온 개별공시지가도 3.97% 올랐기 때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버위기 경보 해제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한단계 상향됐던 사이버위기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에서 다시 '정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이버위기 경보를 해제했지만 당분간 대응체계는 경보발령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규제 적극 완화
정부가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체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 절차와 체류지위 개선과제 6건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회화지도,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했던 것을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케이블 TV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던 것을 한번 지문을 채취한 사람은 다음번부터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하지만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폐지 제안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EBS 교재가격 실태파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EBS 교재 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강의를 보도록 했지만 교재비가 비싸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이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친서민'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런 점까지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대 그룹, 녹색분야에 3년간 22조4천억원 투자
한편 국내 30대 대기업이 향후 3년간 녹색성장 분야에만 22조4천억원을 투자합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30대 대기업의 녹색분야 투자 총액 22조4천억원은 지난 3년간 총액 15조1천억원 대비 48.2%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8조9천억원, 그린카에 5조3천억원, 차세대 전력장치 분야에 4조3천억원이 각각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린카 분야 투자는 지난 3년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대폭 개선
앞으로, 한부모나 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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