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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쌍벌제 앞서 대대적 리베이트 단속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거래를 통한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받은 의료기관 모두를 엄단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일부 제약사의 경우 매출에만 눈이 어두워 더욱 적극적으로 리베이트에 나서는 등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의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 공조하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의약품 사용 금액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탈세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료인이나 약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적발 의약품은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법무부 경찰청을 통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공조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부처간 공조를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하는 한편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도 예외 없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공공녹색 시장 규모 2배 확대
고효율에너지와 친환경 제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 녹색 시장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정부가 녹색제품의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계획 살펴봅니다. 정부가 공공녹색시장을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녹색제품구매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13년 15%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설계, 시공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 장기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녹색기술인증제품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낙찰심사 시에도 가점을 제공해 우대 평가하고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 계약을 통한 공공 판로를 지원합니다. 반면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구매기준 적용대상 제품수를 현재 17개에서 2013년에는 100개로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는 물론 녹색성장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버위기 경보 해제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한단계 상향됐던 사이버위기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에서 다시 '정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이버위기 경보를 해제했지만 당분간 대응체계는 경보발령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EBS 교재가격 실태파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EBS 교재 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강의를 보도록 했지만 교재비가 비싸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이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친서민'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런 점까지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규제 적극 완화
정부가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체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 절차와 체류지위 개선과제 6건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회화지도,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했던 것을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케이블 TV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던 것을 한번 지문을 채취한 사람은 다음번부터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하지만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폐지 제안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목적' 천리안, 운용 준비 '돌입'
국내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이, 성공적으로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로부터 관제권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운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국내 첫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발사 후 일주일 만에, 목표했던 궤도에 안착한 천리안은, 현재 지구 자전속도와 같은 속도로 공전하면서, 통신 안테나와 태양 전지판을 완전히 펼쳐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발사 이후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외국에서 관리하던 관제권을 우리나라가 완전히 넘겨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 기상 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6개월간의 위성 시험운영이 시작된 겁니다.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최우선적으로 위성의 전력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천리안은 우주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 사용합니다. (천리안은) 아주 양호한 상태로 모든 상태가 정상이고 원래 일정대로 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리안은 지난달 발사체 나로호에 실려 발사를 시도했던 과학기술위성 2호와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천리안은 대형 발사체인 아리안5호에 실려 발사됐고, 무게도 100kg에 불과한 과학기술위성 2호에 비해 25배나 큰 중형급 위성입니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1천 500km가 최대 궤도지만 천리안은 적도 상공 약 3만 6,000km지점에서 운용되며, 수명 또한 7년이나 됩니다. 천리안은 통신과 해양, 기상 관측 등 세 가지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다목적 위성으로, 빠르면 올해 말 운용이 시작되면 다른 나라에 의존했던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통신 정보도 정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과학실험위성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천리안
한부모·조손가정 주민세·공과금 감면
한부모나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취약계층 지원책 살펴봅니다. 정부가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같은 생활공과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의 30%와, 상하수도 요금 일부도 감면됩니다. 또한 한부모조손가족에겐 아동양육수당 지급기간을 현행12세에서 15세까지로 3년간 확대 지급할 방침입니다. 날로 늘고 있는 노령인구를 고려해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겐 근로시간을 현행 45시간에서 72시간 까지 늘리고 임금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과 폭력유형별 심의현황을 5개 영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졸업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5월 이후 네번째로 추진계획을 밝힌 생활민원 개선추진 분야는 4개분야 47개 과제로,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 20년 후 세계적인 녹색 기업 탄생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시대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이라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이 분야에 투자해서 1,20년 후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 시대에는 100% 우리의 기술로 세계 시장에 나가야 한다며, 기술과 소재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것은 녹색성장 시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9부2처2청 35개 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2008년 2월 부처 통폐합으로 당초 계획됐던 12부4처2청 보다 기관수로는 14개 가량 줄었지만, 이전 공무원 수는 오히려 66명 늘었습니다. 우선, 2012년 첫 이전대상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후속단계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어 2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2013년까지 그리고, 오는 2014년까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마지막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고시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의 경우 국회 당정협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만큼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순연됐던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계획된 이전 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이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 내 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이번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 양국이 조율중입니다. 한해 15차례 이상 시행되는 해군의 해상 훈련. 그중 한미 연합 해상훈련은 우리군의 해상 억지능력의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7월중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훈련의 정확한 시기는 미국과 조율중이지만 7월중엔 반드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대변인은 이어 훈련일정과 규모는 다음주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무력시위를 위한 훈련은 보통 1단계 무력시위훈련과 2단계 대잠수함훈련으로 나눠집니다. 2 단계 훈련에 각각 어떤 병력이 투입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무력시위 훈련을 위해서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강습상륙함을 비롯해 우리나라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1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잠수함훈련을 위해서는 미 7함대 소속 핵잠수함과 최신예 이지스함, 항공모함이, 우리측 해군에서는 209급 잠수함 뿐 아니라 214급잠수함,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한국형 구축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사들 "농업, 미래 녹색성장 산업"
비농업 분야의 명사들이 미래 농업의 희망을 모색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비농업 분야 명사 30명을 초대해 27만여점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 센터 등 연구 현장을 소개하고, 농업의 미래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농진청을 찾은 명사들은 농업을 식품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을 넘어 의약 신소재 개발 등 미래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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